화성시의회 파행 회기바꿔서도 여전…시민불신만 가중

화성시의회 파행(본보 12일자 5면)이 회기를 바꿔서도 계속되고 있다.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에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제1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153회 임시회에서 해결 못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선출은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0명과 새누리당 8명 등 18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후 김정주 의장 개회선언을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김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부의장에 후보등록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선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 의원들은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겠다며 더민주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2차 본회의는 25일 열기로 했다. 다음에도 부의장 등 선출에 실패하면 파행은 한달이나 지속되고, 시의회 운영은 물론 시정 차질도 불가피하다. 시의 한 공무원은 “전반기 원구성에도 한달여간 파행하더니 후반기에도 반복하고 있다”면서 “시급한 조례안 처리 등 시정에도 악영항이 불가피하다. 갈등만 빚고 있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기만 하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위법여부 판단 위해 헌법재판소 청구키로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또 시행령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재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자부가 개정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점도 청구 이유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천339억 원 감소해 그 피해가 고스란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 침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 소송참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4일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지역 기업 10곳중 3곳은 휴가비 없어… 휴가비는 평균 76만원

화성지역 기업 10곳 중 3곳은 올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휴가비가 있는 기업들은 평균 76만원을 준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휴가 여부와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가 ‘휴가를 시행한다’고 답했으며 30%는 ‘연차를 활용한다’고 응답, 전체의 99%가 휴가를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휴가 기간은 3.4일이었다. 휴가방식은 ‘단기간(1주일 이내) 집중 휴가’가 72%로 가장 많았고 ‘한달여간 자율 실시’ 16%, ‘2주간 교대’ 6%, ‘근로자 원하는 기간’ 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휴가기간은 8월1~5일이 5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7월25~29일 11%, 8월8~12일 4%, 기타 26%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휴가비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69%가 ‘지급한다’고 답한 반면 31%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급기업 중 44%는 고정상여금으로, 25%는 사업주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휴가비는 76만원이었다. 아울러 직원 휴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대부분(82%)이었으며 콘도를 대여하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한편, 화성상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일간 조사표를 바탕으로 한 팩스 및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화성지역 500곳 제조업체 중 94곳이 응답했다. 화성=박수철기자

양노공단 내 작은 갤러리… 근로자들에 안식처 선물

“기계밥 먹는다고 문화 못 즐기라는 법 있나요?”판금 관련 장비 판매업을 하는 김연순 사장(50)의 뜬금없는 질문이다. 아니 공장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문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소신의 표현이다.그는 지난달 9일 ‘괴짜’ 같은 일을 벌였다. 자신의 사무실을 갤러리로 꾸며 개방했다. 그것도 중소 공장 난립지로 악명이 자자한 화성 양노공단 내에 말이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다섯 평 남짓한 규모다. 좁다고 얕봐서는 큰코다친다. 조각품을 비롯해 그림, 사진, 고서적에다 골동품까지 없는 작품이 없다.‘Yeonsoon art(연순아트)’라는 명패가 붙은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태극기가 보인다. 그 아래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원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쓰인 액자가 걸렸다. 그의 다짐이자 사훈이다.28년 전 그가 입었던 군복을 비롯해 그의 딸이 그린 그림, 처가에서 직접 수놓은 자수, 조각품, 회화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김 사장이 직접 수집한 것들이다. 인테리어부터 작품 배치까지 직접 했다. 장장 6개월이나 걸렸다. 소파와 티테이블, 냉장고도 들여놨다.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와 작품을 보고 목을 축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처럼 공장지대에서 젊음을 보낼 노동자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지난해 군대에 간 아들의 무사 귀환을 원하는 바람도 담았다.김 사장은 지난 1965년 경남 밀양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장사를 했던 큰 형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온 가족이 이사했다. 공고와 2년제 대학을 거쳐 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후 큰형이 대표로 있는 금형 제조업체에서 10여 년을 일했다.주말이면 수석이며 골동품을 수집하러 전국을 누볐다. 2000년 판금 관련 장비판매업체를 차렸다. 이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현 공장부지 1천300㎡를 매입했다. 그는 내후년쯤 갤러리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 갤러리 옆 임대를 준 식당, 공장, 부동산중개사무소 건물(400여 ㎡)을 모두 사용키로 했다. 예술작품 외에 각종 역사자료도 전시해 근로자 자녀의 역사교육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활동해온 ㈔동북아평화연대,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등과도 관련이 있다.김 사장은 “공장 근로자도 문화적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며 “앞으로 근로자에게 문화 혜택은 물론 투철한 국가관과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박수철기자

“골리앗 다리 하나 부러뜨리겠다” 채인석 화성시장, 정부에 선전포고

“더이상 눈치보고 빌빌 기지 않겠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끝까지 저항해 골리앗의 다리 하나 부러뜨리겠다”채인석 화성시장이 13일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과 관련해서다. 국가 위임사무를 거부키 위해 시의 모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민선 6기 2주년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시장에게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있다. 국방과 치안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문제를 제외한 모든 국가 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사무 거부를 위해)모든 조직을 재편하겠다. 더이상 눈치보고 빌빌 기지 않겠다”며 “주어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항해 골리앗의 다리 하나 부러뜨리겠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또 “현재 실ㆍ과에서 (거부 사업을)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내주께 정리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국가 위임사무 거부는 비대위, 시민 등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치생명 등 내 모든 것을 걸고 화성에 비행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도 했다.앞서 채 시장은 ‘고품격 100만 대도시, 새롭고 매력적인 화성시’를 만들겠다며 후반기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5개의 핵심 컨텐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복합화 ▲화성드림파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회적경제 ▲창의지성교육 ▲궁평리종합관광단지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당성유적지 ▲정조대왕유적지 ▲광역교통망 ▲말둘레길 ▲주민참여형 도로개설 ▲농업인월급제 ▲안전도시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다.채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민선 6기 후반기에는 누구나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사업들이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박수철기자

성남·화성시 “정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땐 국가위임사무 거부”

정부가 지난 4일 지방재정개편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남시와 화성시가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맞불 작전으로 나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재정은 비정상이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세부적인 반환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단체장들은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같은 반환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재정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화성·용인·고양·수원·과천 등) 이들 6개 도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더 적어진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 확대’이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개편이 불러올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꺼내든 배경도 설명했다.단체장들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약 2천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단체장들은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우리는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