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행

의왕시가 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투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행태나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ㆍ점검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시가 사용 중인 지방재정 (e-호조)를 비롯한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ㆍ허가), 지방인사 등 5대 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한다.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와 건축 인ㆍ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 진단표에 의해 협력 및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ㆍ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이다. 또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은 공무원 개인의 비리나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렴마인드를 높이고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며 공직관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ㆍ부서별 청렴 교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성제 시장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투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팀장으로 구성된 청렴-e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등 3개 분야를 운영해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김종문 경사 수사하면 다나와… 4대악·지능범 70건 206명 일망타진

피해자들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는 범인은 꼭 붙잡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갖고 수사하면 반드시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유사휘발유 제조판매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자 등 4대 사회악 범죄꾼을 붙잡는 등 70건에 206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하는 공적으로 31일자로 경사로 일계급 특진하는 의왕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김종문 경사(36). 김 경사는 지난 4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여 국내 피해자 564명으로부터 4억8천700만원을 가로챈 피싱금융 사기단 한국총책과 중국 콜센터 직원, 안양 타이거부천 식구파 등 조직폭력배 등 63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해 화제가 됐다. 또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등 부정 식품관련 식품위생법위반사범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포함 대량의 음란물 배포 피의자, 차량 연료용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피의자, 인터넷 사이트 이용 물품 사기피의자, 3억5천만원 상당의 지하철 공사현장 건설 자재 절도범 15명을 검거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 의왕경찰서를 빛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에는 부녀자 납치강도 등 특수강도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전자발찌 부착 성폭행 피의자 1명, 조직폭력배 및 공갈 등 피의자 16명, 마약류(대마)피의자 6명, 같은 오피스텔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등 강력팀과 지능팀에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70건에 206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지난 2003년 12월 경찰에 입문해 안산경찰서를 시작으로 안산 상록서,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2010년 6월 의왕경찰서 강력팀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지능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 경사는 김영길 팀장을 비롯한 장기석조민창오은영 경사 등 팀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사무실 분위기 메이커로 통한다. 김 경사는 이번 특진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지능수사팀 전원이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선배를 잘 따르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명실상부한 의왕경찰서 지능수사팀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왕송호 레일바이크 사업 SPC 설립 추진 바람직

의왕시가 추진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용역 결과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철도특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재)나라정책개발연구원에 의뢰해 SPC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의 적정 출자비율과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 사업관리, 이익분배, 역할배분, 공모지침서 내용의 주요쟁점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재)나라정책개발연구원은 이날 용역결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은 재원조달의 부담과 투자위험 분산효과, 외부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구성 운영 등을 위해 관리의 효율성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SPC를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SPC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9월께 만들어 올해 12월까지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설치 사업은 내년 3월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설치사업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쉽고 철도박물관을 비롯해 조류생태과학관, 자연학습공원과 반나절 코스의 가족나들이에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왕송호수에 192억원을 들여 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성제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 외투기업 유치 ‘무리수’

의왕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면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적용하면서 무리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2011년 10월12일 A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2만586㎡를 취득, 공장건물을 준공한 것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자 이를 전액 감면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산출 내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가격을 감면하도록 돼있다. 이 법은 또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 투자가의 주식 등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에 미달할 경우 감면대상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A업체는 공장을 준공한 이후 공장건물 중 연면적 7천336.61㎡만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고 나머지 1천834.02㎡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해 사용 중이며 투자지분도 96.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의왕시는 A업체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검토하면서 A업체가 전 면적을 연구개발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했고 외국인투자지분도 100%인 것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12억4천여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대해 A업체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 중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 없는 재산에 대한 산출액과 내국인투자지분 등을 감안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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