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정신위생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이것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지경(地境)을 넓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구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성세대는 그들의 꿈을 제대로 가꿀 토양과 환경을 구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최근의 조사 보고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업중단 충동 경험을 겪은 청소년들이 40%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중고생의 정신 건강 현황을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생수의 20%가 넘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아찔한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필자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들의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연합(UN)이 설립된 이후 정신건강과 정신위생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 규약에도 건강이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이란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 정신장애의 예방, 압박을 주는 주위 세계로부터의 긴장 감소,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내지 정신위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시기이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 사회는 나 하나 개인의 사회가 아니라 나와 우리 후손들이 아름답고 건전하게 가꾸어가야 하는 공동체이다. 경제적인 생산력 증가와 경제 도약도 중요하지만 도약된 경제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인공의 건강한 삶의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교육당국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Wee(학교안전통합시스템) 센터를 세우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너무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평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슈퍼박테리아의 역습

인류 역사상 전염병과 인간은 항상 경쟁관계로 발전해 왔다. 중세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항생제와 백신의 발견으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신종 바이러스와 항생제 내성균으로 진화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바이러스 질환의 변이는 사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형태로 나타나 이미 전 세계를 여러 차례 뒤흔들었으며, 세균 역시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균으로 급속히 확산돼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바이러스 질환은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를 입혀 관심이 높지만, 항생제 내성균은 감지가 어려울 만큼 점진적으로 전파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9만4천명이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다재 내성균)에 감염되고 이 중에서 1만9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개발한 항생제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으로 무력화됐다. 이제는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대유행한 후에 뒤늦은 대책으로 허둥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 예방 대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의료기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2년 전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 자발적으로 안전 위생수칙을 준수한 결과 집단 식중독 발생이 예년에 비해 70% 정도 감소하였고 신종플루도 이 정도의 비율로 차단됐다고 추정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6종류의 슈퍼박테리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페니실린 내성이 세계 1위의 국가이다. 하루빨리 정책적으로 항생제를 적게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확대해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처방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들 각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약국이나 병원을 찾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 면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강력한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보다 항생제 내성균의 역습을 저지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예방 대책이 될 것이다. 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작심삼일 깨뜨리기

얼마 전 TV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계획하는 많은 것 중에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계획이 다이어트, 금연, 영어공부라고 한다. 특히 흡연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담배를 끊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새해계획을 세우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꼭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니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가진 약물이기에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매우 어렵다. 갑자기 필자와 가까이 지내는 학원 원장님이 떠올라 미소를 지어본다. 어느 해인가 원장님의 남편과 학생들의 등원을 담당하는 기사아저씨가 금연을 새해 계획으로 세웠다고 기뻐하며 금연 보조제를 구입하러 약국을 방문하였다. 나는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도 곁들여 보냈다. 삼일쯤 지나 원장님이 어두운 얼굴로 약국을 찾아와 하소연 하기를 금연을 시작하고 기사아저씨가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학생들을 태워야 하는 장소를 지나쳐 등원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은 금연을 하더라도 기사아저씨는 담배를 다시 피웠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웃지 못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겸연쩍게 웃었다. 이렇듯 강한 중독성 약물인 담배는 끊으면서 나타나는 금단증상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현재 그 두 분은 여러 번의 실패와 반복 끝에 금연에 성공했다. 물론 수 없이 찾아온 고비때마다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에 더해서 학원 원장님의 지치지 않는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론 살면서 어려운 결심을 한다거나 실천하는 데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의 협력자가 필요하다. 주위의 누군가가 새해에 작심삼일만에 끝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기꺼이 그 계획에 동반자가 되어 완성시켜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이 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성어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끝까지 노력하면 무엇이든 가능해 질 수 있다. 새해 결심을 잘 지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다함께 웃어보자. 이애형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생산·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

2010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중 농업계에는 새해를 폭설로 시작하여 기습한파와 잦은 강우 및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농심(農心)을 아프게 했던 해였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포기당 1천~2천원에 거래되던 배추가 1만5천원까지 폭등한 배추파동을 계기로 국산 농산물 수급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농산물은 같은 품종이라도 생산량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표준화 및 등급화가 매우 어렵다. 또 재배면적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보관상 문제 등으로 수급조절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운반 도중 부패, 손상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고, 중개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농산물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민조합원의 경제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지역농협이 전개하는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한 후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과다하게 들었던 각종 유통비용을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 신선도, 품질, 가격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실례로 2010년 11~12월 김장철 때 포기당 3천500원하던 배추를 하나로마트에서는 산지와의 사전계약을 통해 포기당 2천400원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직거래장터를 열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이용고객에게는 사용액의 일부를 환원해 줌으로써 서민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현재 농산물의 80% 이상이 산지도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거래한다면 생산자는 제 값에 팔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석기 수원농협조합장

통일로의 얼굴 은행나무 가로수

지난 1972년, 역사적인 통일로 개통식 때 나는 그 행사에 동원되었던 고등학생이었다. 그 당시 통일로를 회상해보면 경부선 고속도로 같은 대로와 도로변에 가냘픈 은행나무가 가지런히 일렬로 식재돼 있는 새로운 도로환경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언젠가는 파주에 통일의 상징성을 담은 경의선 철로와 함께 통일의 길목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통일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면서 통일로는 조선시대에 중국을 관통하는 유일한 육로인 의주로가 근간이 된 국도 1번인 왕복 2차선 도로를 확장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성에 중심을 두고 급조된 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전문업으로 하면서 통일로가 서울과 교통이 원활해지는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과 서울의 확산과 집중에 있어서 통로 역할을 하는 고속화도로로써 파주지역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주요 간선도로이자 가로수가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표도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통일로변의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통일로변에서 하나, 둘 남몰래 퇴출되어 가고 있었다. 30년 이상 성장한 고품격의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특별한 사유도 남기지 않고 그 누구의 제지도 없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뽑혀 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통일로변의 가감속차선을 조성하면서 이식되었어야 했던 가로수가 완전히 뽑혀져서 사라졌고 중앙분리대를 조성한다면서 가로변의 은행나무는 슬금슬금 없애버렸던 것이다. 이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즉,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21세기의 도시환경을 창출하기위한 어메니티 계획과 완전 대치되는 일이었다.또한 국토해양부가 전국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도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기준과 도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일로는 대한민국 대표도로이자 통일을 상징하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로의 얼굴이요, 의미이며 아름다운 도로경관 보존을 위해서 은행나무 가로수는 반드시 보호되고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희병 도시계획기술사 ㈜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

컬러시대의 흑백정치

지난 해 12월 롯데마트에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5천원에 팔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판매중단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는 재벌그룹이 동네 통닭집 다죽인다는 비판처럼 매우 단순한 문제로 보였다. 그런데 통큰치킨 한정판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려들면서, 여론은 기존 통닭 값이 너무 비싸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폭리를 비판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로인해 함께 항의에 나섰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진땀을 흘리며 해명에 나서야했다. 롯데마트가 일찍 판매를 중단하는 바람에 논란은 사그러들었지만, 이처럼 치킨 하나를 두고도 이해관계가 다르며, 여론 또한 간단히 일방의 주장에 손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문제를 단순화해서 편가르기에 치중한다.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재벌의 전횡을 비판하거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면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종교행사까지 난입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모든 사안을 MB반대로 단순화한다. 심지어 배춧값이 오르는 것과 구제역 발생까지 4대강 탓이라는 웃지 못할 주장도 들고 나온다. 이러한 이분법과 흑백논리는 정치권이 부추겨왔다. 정치와 정책은 실종된 채 5년 내내 다음 선거에만 올인하는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편을 가르고 적대감을 확산시킨다. 컬러시대의 구태의연한 흑백정치라 아니할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하였다. 북경대 탕이졔(湯一介) 교수는 군자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調和)하기에 힘쓰는 반면, 소인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르도록 하려 함으로 불화(不和)를 가져온다고 해석한다.새해에는 부디 화이부동하는 군자의 정치, 편가르기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하는 통큰정치를 기대해본다.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

전쟁과 평화

2009년 1월, 당시에 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필자는 남북교류협력과 직원들과 함께 부단장 자격으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엘 다녀왔다. 기존 협력사업으로 진행됐던 농촌현대화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점검과 돼지농장 신축사업을 위해서였다. 협력사업 협상과정에서 북의 간부들이 트랙터를 몇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보인 자세나, 돼지농장 축사를 제대로 지어주면 경기도 푯말을 입구에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자존심이나 대립적 자세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용을 택하는 유연한 모습의 북측을 보면서, 교류가 진전되면 상호 이해와 대화의 폭이 더욱 깊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꿈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해줬다. 연평도사건은 MB정부 들어서 냉기류가 고조되는 시점에 터진 사건이다. 국민들은 당황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불안과 공포심도 갖게 됐다. 이전의 북과의 갈등과는 차원이 달라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겟구나라는 심리적 충격에 빠진 것이다.북은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미간 신뢰조성 후 평화협정을 맺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한다. 북이 적화통일전략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한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 현격한 열세를 보이는 북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격은 한반도가 언제라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지역임을 확인시키고 선 평화체제론을 정당화하기위해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도발이라고 볼 수있다. 국민들은 안보체제는 강고히하고 단호히 대처하되 전쟁은 막아야한다는 이중적 생각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60%이상이 확전자제 의사를 표현했다. MB정부가 행여나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행보를 지속한다면 이후에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력은 상실되고 객체로 전락함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강경노선이 일시적으로 지지받을 지는 몰라도, 국민의 분노감정에 기대어 정책을 추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게 될 지도 모른다.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의 위협도 있지만 동시에 평화와 통일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생각하며 평화를 그려보자.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위기의 문화, 위기의 아트센터

1990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150여개의 크고 작은 공공아트센터가 건립되었다.문화의 궁전처럼 화려하고 덩치 큰 공공아트센터가 많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예산, 운영 시스템, 경영의 전문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다. 더구나 2010년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주요 아트센터의 대표자들이 대거 교체되었다.서울에서는 충무아트홀, 노원문화예술회관, 마포아트센터 등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구 단위 아트센터의 대표가 바뀌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성남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부천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예술회관 등 메이저급 공공아트센터의 대표 90%가 교체되었다.아쉬운 것은 일부 아트센터의 대표를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바뀌는 등 경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후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점이다. 게다가 2010년도에 비해 2011년에는 많은 공공아트센터의 예산도 크게 삭감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격감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문제는 공공아트센터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공아트센터를 돈 먹는 하마로 보는 시장, 군수, 의회의원이 의외로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기인한다.지역 공공아트센터는 시민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시키고 일깨우며 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주 5일제 근무제도의 정착, 노령화 시대의 도래 등 급격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다 창조적 문화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은 도시의 격조, 분위기, 활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또한 도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4개의 축에서 이제 문화는 그 으뜸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물리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도시에 생명, 의미, 가치, 이상을 부여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것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바로 시장논리가 하지 못하는 경제논리로 설명 못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2011년 아트센터 경영이 정치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기원한다. 최진용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토끼의 지혜로 경제불황 타파

신묘년 새해가 밝은지 2주일 남짓 지났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새해 새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한창 실천하고 있을 시기이다. 하지만 신년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배가되면서 올해는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작금의 난관을 타개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십이간지로 토끼해인 올 해, 기업에서는 토끼로 상징되는 지혜를 위기 돌파의 화두로 삼고 있다. 토끼는 간사하고 참을성 없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다산의 상징이고, 재빠르고 영특한 지혜를 나타내는 동물이다. 따라서 선인들은 이런 토끼를 주제로 하여 많은 교훈을 후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토삼굴(狡兎三屈)이란 고사성어이다. 토끼는 굴을 세 개 가지고 있어 어떤 위기에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올해처럼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계획으로 외통수에 빠지기 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선이 안 될 경우 차선을 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토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수주대토(守株待兎)란 고사성어도 있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 시대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쳐 죽은 토끼를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기회는 무작정 대책 없이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예견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그를 대비하려는 지혜와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쉽지 않은 경제 여건이 예상되는 올해, 놀랍도록 영특한 토끼의 지혜를 발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하여 번식력이 탁월한 토끼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 본다.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4대보험 징수통합 안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6년 고용보험 순으로 도입돼 시행되어 오던 중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의 결론을 내고 드디어 올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은 각각의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고지방식 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중복업무의 일원화로 인건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우리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징수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였으나 징수통합의 조기 안정 및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징수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발생될 경우 고지수납체납 등 징수업무를 제외한 각 공단의 고유업무는 해당 공단에서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공단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연계해 복합민원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4대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였지만 새로운 납부 방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스마트폰 납부 등 새로운 납부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징수통합을 이루었지만 타 공단에서 우리 공단으로 전입한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징수율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징수통합의 시너지 효과 외에 최고의 사회보험 전문가 집단인 우리 공단에서 이를 추진함에 따라 그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지난 1998년의 국민의료보험, 2000년의 국민건강보험 통합업무 수행의 경험을 살려 4대보험 징수통합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장

청소년에 필요한 ‘하면된다’ 정신

세계 여러 나라 위정자들의 신년 포부는 대부분 국민교육을 통한 행복한 미래 사회 건설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다. 이는 국민 교육의 질이 그 사회의 미래 경영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진정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국민이라면 환심을 사기 위한 전시적 정책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좌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가는 정책을 바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도 현재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먼 미래,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날의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육이 바로 가고 있는가, 미래 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미래의 삶을 열어주는 교육자가 몇이나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날이 나약해져 가고 있다. 함께 자라나는 형제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남과 어울리는 자세,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된다하더라도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교육 좌표를 설정해 주어야한다. 인간의 신경세포에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다. 이는 신경구조의 하나로 미엘린 수초라고도 하는데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과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백색 지방질 물질로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이것은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 일에 많은 연습을 할수록 미엘린이 두꺼워져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단한 노력만이 자신의 능력을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꾸준한 연습이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은근과 끈기의 슬기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실천해 가는 지속적인 습관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스스로 익히게 하는 교육, 이러한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교육이 펼쳐질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소년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침에도 에티켓이 있다

새해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전국의 축산 농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대구시 달서구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이번 겨울 신종플루로 인하여 네 번째 희생자가 되었으며, AI(조류독감)를 비롯한 계절독감까지 각종 바이러스의 활동이 가축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호흡기전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감기나 독감의 전염경로는 대부분 호흡기와 손을 통해서 전염된다.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만지는 의자나 손잡이 또는 콜록콜록하는 기침소리가 나면 찜찜하고 우려스러울 때가 많다. 때로는 극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폐공간에서 머리 위나 뒤통수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당하여 하루 종일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호흡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감기환자나 일반인들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사용하되 자주 세탁건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최선의 대책이다. 감기환자들이 무심코 한번 뱉어낸 기침 한 방울은 약 2만개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기침 등으로 외부로 배출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은 짧게는 수 분에서 수십 시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독감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기침을 할 때 옷자락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지도 않은 채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기침 후에는 손에 묻은 침을 없애기 위해 옷이나 의자 등에 쓱쓱 문지르는 등 위생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호흡기질병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보다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겠다는 에티켓이다. 기침할 때 코와 입을 가리는 등의 기침예절만 잘 지켜도 독감의 대유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올바른 서민금융 정착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라는 그늘 아래 상대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인식하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이 바로 서민금융이다. 이러한 서민금융 정책에 동참하고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등이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생계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용도로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제공을 통해 서민의 자립 및 재기를 돕는 지역서민종합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 걸음씩 노력 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농협과 지역경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이 바로 지역민이고 비영리단체로써 수익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 노인에게 쌀 나눔 행사(5천만원 상당의 쌀 1천200포)를 가졌고, 이것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사랑나눔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갑작스런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터전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재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고 있다. 향후 단순히 지원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로 인한 생산과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멀게만 느껴지는 서민금융과 지역경제는 사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비록 꿈을 이뤄줄 수는 없지만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문화, 복지 사업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서석기수원농협조합장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지난해 연말, 어느 남자배우로부터 불거진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가 꼬리를 물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가십거리로 치부하거나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이끈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제를 비롯하여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엑스터시와 같은 약물 등은 이미 우리 삶의 반경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반성과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매년 경기도청과 함께 마약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방교육과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연간 100회 정도의 예방교육과 상담을 계획하면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 거리캠페인,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따뜻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멀지 않고 어렵지 않은 몇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새해도 되었으니 다시 한번 금연에 도전해 보자. 대부분의 약물중독 출발점에는 담배가 위치한다. 금연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타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도록 하자. 둘째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약물사용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른들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화제, 두통약 등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약들부터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의사와 약사들과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 올바른 약물정보를 제공받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말자. 약물의 습관적인 사용은 대부분 심리적인 공허감이나 불안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이애형 道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지역이미지 향상시키는 장소판촉

21세기를 맞을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사회각계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문화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없다는 등 문화를 강조하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지고 있다.문화의 개념은 계속 변화해 예술적 문화관에서 삶의 방식을 아우르는 지역 정체성, 제도, 정치, 산업 분위기, 장소 의식,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관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왔다.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의 쾌적함을 강조하는 한편 장소판촉을 위한 문화 상품화를 만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장소는 문화의 얼굴이기도 한 개성 내지 고유성이 특징이다. 그곳엔 고유한 자연, 풍물, 민속, 특산물 그리고 역사의 시련을 이겨낸 삶의 향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를 판촉하는 데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그 지역에 와서 보고 느껴보지 않고서 진정한 장점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외지인들이 장소를 찾게 하고 그들의 행태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문화가 맡아야 할 기능이다.그러나 장소판촉은 지역이미지 향상으로부터 지역 스스로 강력한 자생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방안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와 더불어 삶의 터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그 지역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그동안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돼 왔던 지역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실천적 사업은 바로 장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소판촉을 위해 여러 핵심적 장소를 육성하고 그를 통해 체험적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희병 ㈜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 도시계획기술사

마음과 귀로 소통하자

2010년 우리 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소통이었다. 이에 힘입어 스마트폰과 트위터는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보여주면서 열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스마트폰 열풍과 트위터를 유행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다. 유명 정치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트위터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유행을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의도 국회는 3년 연속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2010년을 마감했다. 그 후에도 청와대와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서로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니 코미디에 가깝다.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역시 마지막 날까지 극단적 대립을 계속했고,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에서도 일방처리, 몸싸움, 소송사태 등이 줄을 이었다. 국회와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적으로 소통부재의 난장을 연출했다.의회는 소통을 기본적인 존재 이유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만일 모든 것을 표대결로 결정할 거라면 4년에 한 번 선거만 치르면 되지,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소통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에서 세비받는 정치인들은 소통이 안된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존재이유부터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몸싸움과 일방처리 와중에도 의원님들 개개인은 열심히 소통에 몰입하고 있다. 다른 의원의 발언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몸싸움 와중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 그렇다면 면전에서는 상대방과 말도 제대로 통하지 못하면서 대체 누구랑 무슨 내용으로 그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일까?누구나 한번쯤은 휴대폰과 TV를 끄고 나니 비로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귀와 그의 주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소통의 방식은 지지자들과 댓글놀이하는 것보다 공론대화에 충실한 것이다. 마침 금년 신묘년은 토끼해이니 그 큰 귀를 닮아 비난에 앞서 먼저 듣는 제대로 된 소통의 정치를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소장

정치불신 깨뜨리는 건전한 정책경쟁

지난해 12월17일, 2011년 예산안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 도의회 어느 의원이 한 말이 생각난다. 어제처럼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대접받고 칭찬받기는 처음이야. 멋진 정치적 타결을 보여줬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친환경 급식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400억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소위 집행부 역점사업을 전액이 아닌 부분 삭감으로 정치적 타결을 이룬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언론 평이나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국회에서의 날치기 예산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의 본회의장 파행을 본 이후라 상대적으로 신선하게 비춰졌던 것 같다.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정치불신은 점점 증폭돼 정치 냉소주의가 사회에 만연할 정도다. 정치불신의 근본적 뿌리는 60~70년대의 정치적 자유 억압으로 인한 정치혐오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 원인은 지도자들의 거짓말과 위선, 부정부패,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 잦은 여야 폭력충돌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 중 우선은 유권자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한 생산적 논쟁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중앙에서의 복지논쟁은 야권 내부에서 시작해 여야간에의 논쟁으로 바람직하게 전개되고 있다. 누가 도민을 더 위하는가라는 정책게임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또 한 가지는 합의나 약속이행 등을 통해서 신뢰에 바탕한 건전한 게임룰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이 두 가지가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불신의 벽을 상당히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회와 도집행부간의 합의는 의회입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선물과 사실상의 무상급식확보라는 명분도 챙겼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포용적이미지 형성과 최악을 피한 예산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다. 그런데 최근 친환경 급식 등이라는 항목해석을 둘러싸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친환경예산으로 국한되는냐, 아니면 제반 급식예산으로 사용이 열려있는냐의 문제다. 김문수지사가 살림이 어려운 시군의 제반 급식예산을 지원한다는 합의정신을 신중하게 잘 살려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정치불신 극복을 위해서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정치인 모두의 반성과 의식변화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는 말을 가슴에 다시 새겨본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새해의 바람, 성숙

어느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사내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패면서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 게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거린다. 그들은 셋방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일어서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대학교수가 말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구걸 예술을 해야만했고 서른 살 때는 청각을 잃었다. 그의 음악은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는 환희를 노래한다. 그의 고백대로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 것이다.오늘 우리는 다소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 아침 사람마다 새해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금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본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란 불청객은 올해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지나치기를 거절할지도 모른다. 고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유연한 삶의 자세와 시련이 삶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알고 시련 자체를 즐기는 여유로움으로, 조약돌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처럼 돌을 탓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내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옛말에 젊은 자의 자식보다 늙은 자의 마소(馬牛)가 더 호강한다는 말이 있다. 젊을 때는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 일 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르고 정중하면 그 사람 참 젊잖다 다시 말해 젊지 않다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고생은 사람을 철들게 한다란 말이 있다. 고난의 세월이 우리를 모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자로 만들어 성숙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성숙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편안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같이 존중받는 살맛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김영수 안산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원장

환경을 살리는 작은 노력

도시에서 여름밤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장마철 정겨운 울음을 들려주던 맹꽁이는 환경부 보호종이 됐고, 떡 두꺼비 같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던 두꺼비는 동화책에만 등장하는 동물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양서류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택지개발에 의한 서식지 특히 산란지인 논 습지의 파괴가 주된 원인이다. 논 습지는 경작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1월 일본 미야기현 타지리쵸의 카부쿠리누마 논습지가 람사습지로 등록된 바 있듯이 논 습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습지생태계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재생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택지개발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양서류 서식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의왕시 포일2 택지개발지구이다. 내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의왕시 포일2지구의 건설과정에서도 두꺼비, 산개구리, 청개구리 등 주요한 양서류와 반딧불이가 살아가는 논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인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6년부터 진행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단지 주변산지와 연결된 논 습지에서 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등 많은 종류의 양서류가 산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계속된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 환경부 보호종인 애반딧불이와 통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의 지루한 협상을 통해 단지 내에, 사라질 양서류 서식지와 같은 면적의 대체습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3년간 택지개발과 함께 대체습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 3년간 계속된 모니터에서 개체수가 줄기는 했지만 다양한 양서류와 반딧불이 서식이 확인돼 내년 6월 포일2지구 택지개발이 완공되면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아파트 단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가 청주 원흥이 방죽 보전, 군포당동 맹꽁이 서식지 보전 등의 사례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외국인에 매 맞는 대한민국 경찰

정부가 경찰에게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다.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 경찰이 범법자들로부터 맞기만 할 뿐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인에게 당했다. 한 술 더 떠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을 의법조치는 고사하고 정중히(?) 모셨다. 우리 국무총리가 엄단을 공언했는데도,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됐다. 누가, 왜, 어떻게 결정했는지 건전한 상식으로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번에도 전례에 따르면 어쩌나하는 씁쓸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1983년 중공민항기 불시착 이후 한중간 외교에서 우리 정부는 의외의 방법으로 현안을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불시착이 수교로 이어졌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625에 대한 공식언급이 아직도 없으며, 자유중국(타이완)의 간곡한 부탁에도 외면하고 명동 대사관을 중국에 넘겼다. 국가원수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이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불렀고, 수교 후 2~3년동안 중국 국가기관의 안내문에 역시 남조선이라 실려 있었어도 항의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한 중국 언론인은 한중수교와 관련,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한국이 중국에게 북한과 단교 후 수교를 요구했던지, 한국이 타이완과 국교를 유지한 채 수교하자고 했으면 중국이 가장 난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당시 중국이 중시 여기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625전쟁 때 북한에 파병을 했지만 김일성을 앞장서 도울 처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반면 타이완은 한국의 건국과 국제적 승인, 그리고 625전쟁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원과 청나라가 소수민족으로 한족의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칙과 명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역사의 교훈도 있다. 중국이 우리보다 국력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원칙 외교다.이번 일이 한중간 어떤 현안을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이 매맞아가면서까지 번 국익은 국가 정체성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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