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신 깨뜨리는 건전한 정책경쟁

지난해 12월17일, 2011년 예산안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 도의회 어느 의원이 한 말이 생각난다. ‘어제처럼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대접받고 칭찬받기는 처음이야. 멋진 정치적 타결을 보여줬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친환경 급식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400억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소위 집행부 역점사업을 전액이 아닌 부분 삭감으로 정치적 타결을 이룬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언론 평이나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국회에서의 날치기 예산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의 본회의장 파행을 본 이후라 상대적으로 신선하게 비춰졌던 것 같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정치불신은 점점 증폭돼 정치 냉소주의가 사회에 만연할 정도다. 정치불신의 근본적 뿌리는 60~70년대의 ‘정치적 자유 억압으로 인한 정치혐오’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 원인은 지도자들의 거짓말과 위선, 부정부패,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 잦은 여야 폭력충돌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 중 우선은 유권자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한 생산적 논쟁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중앙에서의 복지논쟁은 야권 내부에서 시작해 여야간에의 논쟁으로 바람직하게 전개되고 있다. 누가 도민을 더 위하는가라는 정책게임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또 한 가지는 합의나 약속이행 등을 통해서 신뢰에 바탕한 건전한 게임룰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이 두 가지가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불신의 벽을 상당히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회와 도집행부간의 합의는 의회입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선물과 ‘사실상의 무상급식확보’라는 명분도 챙겼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포용적이미지 형성과 ‘최악을 피한 예산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다. 그런데 최근 ‘친환경 급식 등’이라는 항목해석을 둘러싸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친환경예산으로 국한되는냐, 아니면 제반 급식예산으로 사용이 열려있는냐의 문제다. 김문수지사가 ‘살림이 어려운 시군의 제반 급식예산을 지원한다’는 합의정신을 신중하게 잘 살려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 극복을 위해서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정치인 모두의 반성과 의식변화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는 말을 가슴에 다시 새겨본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