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

2009년 1월, 당시에 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필자는 남북교류협력과 직원들과 함께 부단장 자격으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엘 다녀왔다. 기존 협력사업으로 진행됐던 농촌현대화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점검과 돼지농장 신축사업을 위해서였다. 협력사업 협상과정에서 북의 간부들이 트랙터를 몇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보인 자세나, 돼지농장 축사를 제대로 지어주면 경기도 푯말을 입구에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자존심이나 대립적 자세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용을 택하는 유연한 모습의 북측을 보면서, 교류가 진전되면 상호 이해와 대화의 폭이 더욱 깊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꿈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해줬다.

 

연평도사건은 MB정부 들어서 냉기류가 고조되는 시점에 터진 사건이다. 국민들은 당황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불안과 공포심도 갖게 됐다. 이전의 북과의 갈등과는 차원이 달라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겟구나’라는 심리적 충격에 빠진 것이다.

 

북은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미간 신뢰조성 후 평화협정을 맺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한다. 북이 ‘적화통일전략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한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 현격한 열세를 보이는 북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격은 한반도가 언제라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지역임을 확인시키고 ‘선 평화체제론’을 정당화하기위해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도발이라고 볼 수있다.

 

국민들은 ‘안보체제는 강고히하고 단호히 대처하되 전쟁은 막아야한다’는 이중적 생각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60%이상이 확전자제 의사를 표현했다. MB정부가 행여나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행보를 지속한다면 이후에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력은 상실되고 객체로 전락함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강경노선이 일시적으로 지지받을 지는 몰라도, 국민의 분노감정에 기대어 정책을 추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게 될 지도 모른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의 위협도 있지만 동시에 평화와 통일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생각하며 평화를 그려보자.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