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스리쿠션적 사고

필자는 당구를 모른다. 그런데 당구에는 스리쿠션이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다. 이는 당구 게임에서 승부를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스리쿠션의 득점은 제1적구를 맞춘 후 테이블 벽을 세 번 이상 맞춘 다음에 제2적구를 맞추는 경우와 먼저 세 번 이상 테이블 벽을 맞춘 다음에 제1적구, 제2적구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직선으로 바로 적구를 맞추지 않고 세 번 이상의 벽을 맞춘 다음에 상대공을 맞춘다는 것이 묘미라고 한다.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인간의 행동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학습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모나 성인들이 자녀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자신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말로만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은 TV 프로그램의 비교육적이거나 쾌락 추구적인 장면을 시청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부모의 경우 자녀들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황색경보등 앞에서 급히 건너면서 자녀들의 등하굣길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좌우를 살피고 조심해서 건너라고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급히 길을 건너던 장면이 본능적으로 먼저 각인된 다음에는 이성적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보인 부모는 몇 년 후에 자녀의 교통사고를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마디 덧붙하고 싶다. 청소년들 앞에서 이권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난투극을 벌이면서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공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스리쿠션적 사고(思考)를 모르는 행태에 속할 것이다. 교육자치를 강조하여야 할 주관 부처에서 고교평준화 권한을 정치권인 도의회에 넘기는 것은 자칫 교육자치를 어렵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 모든 기성인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애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몸으로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기성세대와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솔선하는 자세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이철웅 2011-02-24 20:50

죽음의 유리섬유 석면

석면은 천연으로 생산되는 광물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불에 타지 않으며, 다른 물질과의 결합력 및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 한동안 기적의 광물로 자리매김 했었다. 이런 성질과 효과로 인하여 석면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는 물론 방화재, 보온재, 단열재, 심지어 석면보온통, 석면보온매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용재 등 3천가지가 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서 석면섬유가 폐암, 석면폐증, 흉막이나 복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현재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석면방직업, 슬레이트업,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업 등에 종사했던 노출군에 대한 염려이다. 약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지니는 석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직업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두 번째는 환경적 노출문제이다. 건축자재나 지하철 배관시설, 건물해체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노출되고, 비산가능성이 커서 그로 인하여 위해도가 증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석면 분석의 어려움에 있다. 관련기관 공무원들은 석면분석 경험이 거의 없거나 일부는 고가기기인 전자 현미경을 맹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형시료는 석면함유량이 몇%까지가 적정한가의 문제점과 석면섬유와 비석면섬유의 정확한 구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형태의 석면의 제조수입, 사용, 양도 및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되어 금년 1월부터 석면질병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지원되고,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 대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그러나 석면의 치명적인 위해성이 20세기 중반에야 알려지게 되었으나 각종 소재로 오랫동안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농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으며, 향후 석면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석면 분석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석면을 많이 사용한 건축물들 특히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정복 2011-02-23 20:25

약물 과다복용 막는 ‘의약품사용평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 김모씨는 설 명절을 지낸 다음날부터 허리를 펴기 힘들만큼 온 몸이 쑤시고 아파 근처의 정형외과를 찾았다. 한 시간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던 길에 몸에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목도 아픈데다 열까지 있는 것 같아 내과에 들렀다. 언론을 통해 신종플루 소식을 심심찮게 들었던 터라 걱정이 됐던 거다. 의사는 다행히 신종플루는 아니고 과로로 인한 목감기라며 약을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거라 위로하며 약처방을 내줬다. 김씨는 졸지에 두개의 처방전을 받아 든 것이다. 약국을 찾아 온 김씨는 두개의 처방전을 내밀었다. 김씨의 입장에서 용법이 다르니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겠지만 처방전을 보니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각기 처방된 약물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겹쳤기 때문이다. 내과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겹치는 약을 빼고 처방해 주고는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할 경우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 하라는 당부를 곁들였다.김씨가 만약 서로 다른 약국에서 조제했더라면 겹치는 약물을 2배 용량으로 과다 복용해 자칫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었다. 이 같은 경우는 비단 김씨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약을 중복해 먹었지만 무심히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사용평가라 불리는 DUR(Drug Ur- ilization Review)이라는 제도를 도입,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 약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어 약물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약물의 과다 복용 및 병용금기 약물의 혼합사용 등으로부터 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약물의 중복투여 방지를 통해 약제비의 과다한 지출을 차단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병의원과 약국의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측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안정화하여 전산장애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진료와 조제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대기 시간이 지금보다는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애형 道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오피니언 이애형 2011-02-22 19:59

남아도는 쌀, 무엇이 문제인가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라는 말은 결단코 묵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만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 진리입니다.이는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農民讀本)중에 나오는 말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지구의 생명 창고 열쇠는 농민이 쥐고 있다는 윤봉길 의사의 뜻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다가오는 요즘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지만 지난 반만년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농업을 아니하고 살아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민의 쌀은 그 재고량을 주체하지 못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있다. 쌀 문제는 단순한 먹을거리의 소비가 아닌 우리나라 농민, 그리고 농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햅쌀 출하를 앞두고 매입가보다 못한 금액으로 재고 쌀을 처분하기 위해 나섰던 한 농협의 뉴스 보도가 있었다.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쇄 반응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발표했던 것도 쌀수급안정대책이었다.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대북지원, 해외원조 심지어 사료화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즉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쌀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쌀의 소비 감소에 있다. 2010 년 초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식용 쌀 소비는 1인당 72.7kg으로 2009년 대비 1.7 kg(2.3%) 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전 (99) 주식용 소비량이 94.8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1kg(23.3%)이 줄어든 셈이다. 바쁜 현대인들에 있어 쌀을 대신할 대체 식품들은 즐비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옮겨간 패턴이니 누구도 이를 탓할 수는 없으며, 만일 그렇다 해도 변해버린 식성을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자연스럽게 현대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쌀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사랑의 쌀 나누기 캠페인 등은 이러한 의식의 반영이다. 쌀 소비량 확대- 쌀 재고량 감소-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이루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서석기 수원농협조합장

오피니언 서석기 2011-02-21 19:33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촉구한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었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보전협약을 서명 받았었다.이 역사적인 회의는 당시와 같은 경제성장 방식을 지속하는 한 인류의 생존이 5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178개국이 참가하고 국가원수급만도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ESSD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었다.21세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 급격한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광대한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수요를 손상시킴 없이 현재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도 있는 개발을 위해 개발과 보존의 관계를 상호 모순되는 양자택일적인 관계가 아닌 양자가 상호 의존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도시개발의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시대의 도시개발은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폭넓은 대비와 환경과학기술의 개발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자원절약적 도시개발 방안과 더불어 시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먼 앞날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90% 정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김희병 ㈜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 도시계획기술사

오피니언 김희병 2011-02-20 20:33

개헌, 필요하지만 18대 국회 자격 없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틀을 정하고 국민생활의 기본원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그런데 정치권 일부 세력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개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헌법이 낡고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없이, 6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니, 그 자체가 헌법을 업수이 여기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물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20년이 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다.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없다 보니 헌법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반드시 헌법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30개 조항도, 당시에는 선언적 의미에 무게가 두어졌다.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시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경험하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었으며, 변화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헌법개정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한마디로 18대 국회는 개헌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18대 국회가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의석은 심각하게 불균형하고, 3년 연속 날치기와 몸싸움을 되풀이해 왔다. 아마도 헌법을 가장 유린한 당사자들이 아닐까? 정치권은 그동안 개헌문제를 권력 구조 문제로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대통령 임기 문제로 호도하는 정략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17대 국회에서의 개헌 합의도 그런 정략적 야합에 불과하다. 현재 개헌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작태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정략적 꼼수 개헌은 안된다. 현행 헌법조차도 전두환 독재에 맞선 7년간의 국민적 저항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참여형 개헌이라야 한다.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및 공동서약, 19대 국회에서 정치인뿐 아니라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개헌 추진기구 구성,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민참여형 개헌으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제1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헌법정신의 수호를 외쳤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

오피니언 김진국 2011-02-17 20:26

나도 딸을 갖고 싶다

엄마, 아빠에게 무뚝뚝하면서 툭하면 서로 쌈박질을 하는 아들 둘을 키우는 나에게 애교있고 귀여운 딸을 키우는 부모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아내하고 셋째를 낳는 문제를 상의해본 적도 있지만 단념의 결정적 원인은 경제와 아내의 일이었다. 아이를 하나만 낳고 둘째를 망설이는 대다수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한때 프랑스의 여성들은 몸매를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아 출산율이 낮다는 말이 떠돈 적이 있었지만 편견일 뿐이었다.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였던 프랑스는 작년 2.01로 평균 1.5의 유럽국 중에 선두그룹이었는데, 이는 프랑스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여성들의 보육, 교육 환경이 바뀌었기에 가능했다.우리나라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이 엊그제인데 현재는 출산율 1.15(2010.3월 기준)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1.10 정도가 지속된다면 2305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만 교수에게서 나올 정도가 됐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다.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양육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프랑스에서는 아이 셋을 낳으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신 7개월째 800유로(140만원), 출산하면 855유로(150만원), 아동수당으로 매달 16만원, 11세때 4만원 추가, 16세때 7만원을 추가한다. 유럽 44개국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OECD국가 중 아동 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세 나라뿐이다.재정력도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못한 태국, 스리랑카, 이란, 이집트도 아동수당제를 시행하니 말이다. 얼마 전 이대통령은 왜 삼성그룹의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냐?고 의문을 던진 적이 있다. 왜 유럽의 국가들은 중산층, 부자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까? 그것은 아동수당, 복지에 대한 개념을 소득수준을 구별해서 시혜를 주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중간이든 간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우리도 진작 그랬다면 아이와 엄마들이 행복한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됐을 것이고 나도 딸에 대해 도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고영인 2011-02-16 20:07

‘영화도시’ 신중히 구상해야

부산 국제 영화제는 가장 성공한 예술 축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문화의 불모지인 부산을 품격 있는 도시, 예술의 도시로 그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부산의 성공 사례에 힘을 얻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영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전주 국제 영화제, 광주 국제 영화제, 부천 국제 영화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등이 그렇고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는 435만㎡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영화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김포시는 김포국제공항 부근 한강변에 270만㎡에 이르는 영화도시 한강 시네폴리스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국제 공항 공사는 영종도 국제 업무지구에 150만㎡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MGM 스튜디오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인천 송도 국제도시에는 미국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와 공동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49만㎡의 파라마운트 무비파크를 추진하고 있다.그뿐인가. 고양시 일산에는 한류우드내 방송, 영화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계획 중에 있다. 문화산업이 중요한 시대이고 문화콘텐츠가 미래의 원동력이 틀림없지만 10여개가 넘는 도시들이 영화도시를 표방하고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경기도와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에 문화산업 분과의 자문을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만 어림잡아도 10조 원대에 이르는 영화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과잉투자, 중복투자로 나중에는 한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도시 자체가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몇 년 전 일본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파산한 삿뽀로의 유바리 시티를 다녀온 적이 있다. 작은 도시지만 유바리 국제 영화제로 잘 알려진 도시이다. 이 도시는 국제 영화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도시의 입지 조건, 재정 상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가 직접 관광호텔, 스키장 등을 무리하게 건설하다 파산한 도시이다.우리는 유바리 시티의 무리한 투자와 그로 인한 도시의 파탄 사례를 눈여겨봐야할 것이다. 영화는 매력적이지만 지자체장의 정치적 욕심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안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발전구상이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진용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오피니언 최진용 2011-02-15 20:18

FTA, 준비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향한 긴 여정을 걷고 있다. 1948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발족 이래 세계 각국은 상품거래 자유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 무역 협상을 전개하였다.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우루과이라운드)이 타결되면서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도 무역 자유화에 장애 요인이 많아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해 당사국 간의 대립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갈망하는 각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FTA는 협정 국가 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DDA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FTA 체결 국가 간에 이뤄지고 있다.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래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한EU FTA가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 페루와의 FTA도 타결되어 본격적인 FTA시대에 접어들고 있다.FTA가 기업에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관세 특혜이다. 그러나 교역 상대국과 FTA 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제품이 한국산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수천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완전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절차는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크고, 원산지 검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EU,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지만, 인천지역 업체 중 6%만이 FTA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FTA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센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전국 8개 지역에 설립된 지역FTA활용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다. FTA 특혜를 누리기 원하는 업체라면 지금부터라도 FTA활용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오피니언 정병일 2011-02-14 19:45

생활 속 뿌리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는 의학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의 초석을 마련한 지 4년차를 맞게 되었다.그동안 정부와 공단에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도 시행 당시 14만 6천명이었던 등급인정자가 2010년 말에는 31만6천명으로 2.2배 증가했으며, 인정자 중 28만여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장기요양기관도 4천645개소에서 1만4천979개소로 3.2배가 늘어 한결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장기요양 종사자가 2만4천명에서 25만6천명으로 크게 늘어 경제난 속에서도 신규 일자리 23만여 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재인정 조사 결과, 23.1%가 등급이 하향된 데 비해 등급 상향자는 7.9%에 그쳤고, 중증(1등급)으로 진입하는 등급 인정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37.5%가 심신기능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일부 요양시설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내세워 수급자를 유인하고, 급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당장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므로 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정 비용을 부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인식의 전환 및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금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등급판정 신뢰도 향상,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수급질서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의 비용청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 초부터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RFID) 시범사업을 일부지역에서 시작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험자인 공단,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상호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 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형 2011-02-13 20:41

기본교육 바탕해 영재교육 펼쳐야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며 나아가 남보다 뛰어난 영재 능력을 길러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왕성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와 더불어 정치가들이나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이들 또한 교육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민교육 차원에서의 영재교육 내지 영재성 교육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뛰어난 인력이 그 사회의 파워라는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인적 요소의 질이 그 사회의 질을 좌우한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영재교육의 일반화에 앞서 기본을 다지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흔히 말하는 창의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창의교육도 두뇌의 회전반경을 다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두뇌의 회전 반경을 다지는 교육은 우선 읽고 외우는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왕세자 교육에 고강(考講)이라는 것이 있다. 고강은 과거 응시자들이 보는 구술시험과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전기 시험을 일컫는 말인데, 왕세자도 세자시강원에서 고강을 치렀다. 시험의 형태는 어떤 주제를 정하고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날 논술 성격의 면접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 논리적인 토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들의 두뇌 발달을 빠르게 촉진시켰던 것이다. 또 왕자교육에 인두(人頭)수련법이란 방법을 썼는데 이는 크게 소리를 내어 책을 읽고 모두 암송하는 것으로 두뇌를 연마하여 두뇌 발달과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음의 고저장단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글의 내용을 소리로 진동시켜 뜻을 새기게 했다. 인두수련법에 능숙한 왕자는 경서 한권을 통째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암송했으며, 그 깊은 뜻을 이해했다고 한다.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기본을 다진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다른 경우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다. 진정 자녀의 영재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면 조선의 왕세자교육의 사례처럼 읽고 외우며, 토론하는 기본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이철웅 2011-02-10 20:45

화학물질로부터 살아남기

현대인은 염소가 포함된 식수를 마시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는 식품을 먹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를 마시며, 석유화학물질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간다. 불과 100여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화학물질들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돼 전 세계적으로는 약 24만6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약 4만1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제조돼 사용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 중 약 1천여 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이러한 화학물질들은 2010년 헝가리 알루미늄공장의 산업폐기물 저장시설 붕괴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을 오염시켰으며, 중국 양쯔강 지류에서는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 3천개가 강물을 오염시키는 등의 사고로 환경 재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들의 종류와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폐수를 통한 수서생태계의 오염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폐수 내에 있는 수만 종의 유해한 화학물질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화학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총체적 독성은 더욱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의 한계가 있음으로 산업폐수에 대한 통합독성을 평가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생태독성관리제도란 산업폐수 등에 포함돼 있는 오염물질의 혼합독성과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의 독성에 매우 민감하고,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미생물, 조류, 물벼룩, 어류 등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배출수 관리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실험실을 설치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폐수배출사업장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통합독성을 평가해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이정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정복 2011-02-09 21:21

“갤로퍼 한 통 주세요”

필자가 경영하는 약국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갤로퍼 한 통 주세요 네? 갤로퍼라구요? 아, 그 있잖아요? 속이 안 좋을 때 한 포씩 짜 먹는 갤로퍼요!이쯤 되면 필자는 상황을 인식하고 정리를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 이내 약국은 환자와 약사가 어울려서 한바탕 웃음으로 유쾌하게 상황이 종료된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다.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이용한 교양프로그램과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정보는 시의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다.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 정확성이라는 요소는 특히 중요하다. 필자는 요즘 약의 전문가로서, 약과 관련된 건강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건강상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 정확하고 올바른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스마트한 건강생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난 2004년 PPA함유 감기약 퇴출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는다. 수십년 동안 코감기약 성분으로 병원에서 처방되고 약국에서 조제판매됐던 제품들이 어느 한순간 전량 회수되었다. 다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뇌졸중 유발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미국 FDA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 의약사 등과 같은 약물공급자들은 약물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미흡했음을 되돌아보고, 소비자들은 정해진 용량과 용도를 벗어난 사용 행태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에 대한 사후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학습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의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대명제를 두고 관련 단체들과 사회구성원들 간 논의가 뜨겁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의료 환경과 약국 접근성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각각 다른 형태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에 복무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애형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오피니언 이애형 2011-02-08 20:47

대한민국은 구제역과 전쟁 중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구제역이 강원, 경기 등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치사율이 최고 55%까지 이른 데다 전염성이 강해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치료법도 없어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위기 대응 경보를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재난을 수습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지만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이 같은 재난을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키지 않는다면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한우의 경우 송아지를 키우는 데 약 2~3년이 걸리고,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암소도 약 4~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평년의 출하량을 회복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니 하루빨리 구제역을 막아야 할 것이다.2000년과 2002년 구제역 파동 때도 대한민국 한우 명가의 자존심을 지켰던 강원도 횡성도 이번만큼은 피해 가지 못했다는 것에 국민 모두가 충격에 싸였다.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급속도로 늘고, 수입단가도 올랐다. 이렇게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식업계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매년 지역축제를 계획했던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취소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여기저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섰고 공무원, 군인, 경찰을 비롯한 지역의 농축협 직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강추위 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구제역과의 전쟁 중이다. 하루 10만 마리의 가축 살처분이 수주일 내내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사태에 백신접종 확대 및 살처분과 매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질병의 발생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과감히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식 같은 가축들을 땅 속에 묻어야만 하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서석기 수원농협조합장

오피니언 이석기 2011-02-07 20:46

‘따오기’

지난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 부르던 동요 중에 따오기라고 있었다. 그 당시 불려지던 동요를 세어보면 몇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도 가사와 음률이 기억에 또렷한 동요 따오기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에서 사라져 그동안 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왔다.1925년 한정동 글에 윤주영이 곡을 붙인 동요 따오기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움이 서려있는 동요이기도 하였으나 우리세대에 동요로 불리울때는 그냥 아름다운 겨울 철새 그 자체를 의미하는 정도였었다.지난 2008년도에 한일기술사대회가 일본 니가타현에서 개최되어 한일간에 많은 정보교류와 친교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보람 있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따오기 박물관을 방문한 것이었다.그 곳에서 따오기를 관상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새를 발견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추억과 관심을 만들기에 충분한 소재거리 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따오기새에 대한 나의 최대 관심은 1960년대 만해도 2천여 마리의 따오기가 우리나라 겨울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였으나 1979년 파주 판문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사라져서 결국 동요 속에 존재하는 따오기라는 새를 우리나라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일본도 2003년 토종 따오기가 사라져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였었으나 1999년 중국에서 선물 받은 한 쌍을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번식시켜 현재 200여마리로 늘렸고 일부는 사도섬에 야생 방사했다고 한다.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창녕군이 지난 2008년 10월 28일 열린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따오기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머지않아 중국에 1천여 마리, 일본에 200여 마리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100여마리 이상의 따오기가 번식되고 더 나아가 야생 방사와 더불어 자연번식이 순조롭게 되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따오기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동요 따오기를 즐겨 부를 것을 기대해본다. 김희병 ㈜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 도시계획기술사

오피니언 김희병 2011-02-06 20:10

시대정신과 민심은 ‘화합정치’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한창 시끌시끌하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쟁점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쪽도 지금 당장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요, 반대하는 쪽도, 결코 꽁짜밥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대상(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소득수준), 실시시기, 식재료(친환경), 소요예산 확보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체로 정책과 행정(정책집행)의 문제는 이렇듯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인 시행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정치는 이 가운데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해서 정책을 현실화하고, 행정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타협은 바로 정치의 영역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다.하지만 정치인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선거는 편가르기를 잘해야 유리하다. 작은 차이도 찬성과 반대로 편을 갈라서 표를 끌어와야 이기기 쉽다. 그렇다고 임기 내내 다음 선거만 의식할 수는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결정치, 투사의 정치는 김대중-김영삼 양김씨의 30년 정치를 통해 오랫동안 익숙해져왔다. 그래도 양김씨의 경우는, 군사독재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요,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로, 정파싸움에 몰두해왔다. 그것도 정권을 잡은 쪽에서 야당에 대해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그건 투사의 정치가 아니라 싸움패 정치다. 그 끝장은 어떤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절반 이상 대폭물갈이로 답해왔다. 이런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제 당파싸움 그만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화합정치를 하라는 것 아닐까? 그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설 연휴가 시작되었다. 정치인들은 진실로 누구를 상대로 왜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연휴 동안이나마 정파싸움에서 한발 물러서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정말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를 새겨주시길 바란다. 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

오피니언 김진국 2011-01-31 20:44

왜 고교평준화인가?

어느 중학생의 인터뷰 글에서 한 여학생이 시험기간에는 평소에 잘 보지 않던 100분토론도 재밌다고 해서 웃은 적이 있다. 시험기간에 온몸이 긴장되고 예민해져서 귀신까지 보였다고 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딱딱한 어른들 시사프로가 재미있고,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으면 귀신이 보이는 공포심이 생겼을까?이는 우리 주위의 평범한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국의 3천여개 중학교 중 고교입시를 치러야하는 2천여개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경기도와 강원도 6개 도시의 2012년부터의 고교평준화가 교과부의 발표로 무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평준화나 비평준화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냐가 중요하다.우선은 인권의 문제가 있다. 비평준화지역에서는 교복이 그 학생의 성적을 가늠하는 지표다. 필자가 사는 안산에서 사복을 입고 가서 학교 정문 근처에서 교복을 갈아입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교복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분석 결과를 보면 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증진이 더 높다는 것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당면한 연합고사를 위해 모든 과목에 대한 암기에만 에너지를 쏟으니까, 평준화지역인 서울에 비해서 이후를 대비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않게 되고 고교입시후 해방감에 빠져 학력저하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그 자체로 만사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기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담 보다는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과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닌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높여주는 수월성 교육을 하기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서 1위를 한 핀란드는 2위를 한 한국보다 수업시간은 오히려 절반 정도 된다. 핀란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데 비해,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공부의욕이 낮다는 OECD담당자의 말은 경쟁보다 평등한 학생간 협력을 중시하는 핀란드교육의 우수성을 시사한다. 경기도 3개 지역의 평준화 찬성 여론은 70%를 넘었다.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갖는 교육청의 요청을 형식적 결재권만 갖는 교과부가 반대했다. 이주호 장관에게 묻고싶다.평준화 지정이후에 하도록 되어있는 학군확정과 배정방식을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면서 준비가 덜되었다고 교과부령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 약속을 가르쳐야할 교육의 수장으로써 아이들에게 뭐라고 답할 것인가? 고영인 道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고영인 2011-01-30 20:29

나눔 ‘의정부 500-행복 스폰서’

20세기 초 자선과 나눔의 새 지평을 연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는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적문화적 기관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였다.앤드류 카네기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핸리 포드, 록펠러, 월터 아넨버그, 오프라 윈프리, 안젤리나 졸리, 앤드리 애거시 등 경영인에서 예체능계까지 확대발전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고조, 확대되면서 사회 복지 모금회, 기아대책월드비전, 어린이 재단 등에 기부한 개인 기부자만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앤드류 카네기가 기부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빈민구제보다 교육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빈민구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책무이고 기부는 보다 인간적인 삶,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의정부예술의전당은 문화적 복지, 문화의 나눔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그간 구색 맞추기식 정도로 추진해 왔던 문화 나눔 행사를 올해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저소득층, 문화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문화 나눔은 시예산은 물론 지도층 인사들 500명이 참여하는 의정부 500-행복 스폰서 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연간 1만여명 이상에게 제공될 희망 티켓을 통해 이웃과 함께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나누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부, 문화기부 운동인 아트 캠프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을 배우고 체험하며 더좋은 이웃, 더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이다. 셋째, 예술의 전당 12층에 각각 북카페를 설치, 모든 시민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곳에 양질의 도서를 비치해 공연이 없는 시간에 아트센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에게는 독서의 즐거움과 책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행복 스폰서는 문화의 참가치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최진용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오피니언 최진용 2011-01-27 21:00

강화산단 ‘팔만대장경 장인정신’을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국보 32호 팔만대장경은 몽고군의 침입을 민초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 막아보자는 국난 극복의 의지와 민족의 저력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8만여개 경판에 새겨진 글자가 수천만개에 이르나 한자의 오자, 탈자 없이 고르고 정밀하여 세계 인쇄기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그런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곳이 바로 인천 강화이다. 강화는 본디 세계 최고의 장인들의 고장이며, 첨단 제조업의 고장이었다. 그동안 강화 장인, 제조업의 역사가 잊혀지고 있어 아쉬움이 컸다.하지만 최근 800년 동안 숨죽여 있던 강화의 장인 정신과 제조업의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현재 강화에는 인천상공회의소가 강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천광역시에서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조성계획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는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선원사에서 6㎞, 강화읍내에서는 약 1㎞ 떨어진 강화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망이나 인력 채용에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공장 부지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과다책정 등 각종 거품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모든 개발 이익이 업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초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던 팔만대장경의 제작 정신이 엿보이는 방식이다.강화일반산업단지는 이달 초 마감된 1차 모집에서 수도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45개 업체가 신청하여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월 중에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는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인천 역사에서 가장 큰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이면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입주가 시작된다. 2014년은 인천의 장인 정신과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인천의 비상을 세계에 알리는 가슴 벅찬 해가 될 것이다.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오피니언 정병일 2011-01-26 21:0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동의 필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1977년 이래 제도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낮추면서도 국민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균 수명은 건강보험 시행 초기인 1977년 52.4세에서 2007년에 79.4세로 연장되었고(OECD 평균 79세), 출생아 1천명당 1년 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영아 사망률도 1970년 45.0명에서 2007년에는 4.1명(OECD 평균 4.9명)으로 개선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2007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PET 보험급여, 입원환자 식대 급여개시 등으로 본인부담 진료비의 상당한 경감 효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당뇨 치료제 및 제1형 당뇨 소모품 지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등 8개 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준 보장률은 62.2%로 OECD 평균 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장성을 한정된 재원으로 높이기 위해 비용부담이 큰 질병에 재정을 집중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지난 몇년 동안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도 그 일환이었으나, 아직도 낮은 보장성 수준은 풀어야 할 큰 과제다. 또 다른 과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10.5% 인상에 그치는 반면, 재정지출은 평균 13.1%씩 증가하였는데 이 상태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지원금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역직장간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즘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 5.08%로 독일 17.0%, 프랑스 13.8%, 일본 8.5% 보다 낮다. 금년에도 5.9%를 인상하여 5.64%로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므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이 영원히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태형 2011-0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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