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흥 S클래스 입주승인 철회하라”

양주시 덕정 2지구 중흥 S클래스 입주예정자들이 양주시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중흥 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회원 100여명은 15일 양주시청 건축과를 항의 방문해 입주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비대위는 시공사인 중흥건설산업과 감리업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과 감리업체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비대위 측은 아파트 103동과 104동 사이의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해 총 1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104동 측벽에서 2m가 제외된 8m로 위법설계 후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며 사용검사 지연 등이 결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최종진 비대위원장은 시가 입주예정자들의 동의 없이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더니 지난 14일 오후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업체가 사용승인을 요구해 막을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입주만 가능할 뿐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포천 LNG 발전소 건설, 주민 반발로 난항

포천시 창수면에 오는 5월 착공 예정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오후 포천시 창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포천시와 포천파워㈜, 추동리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 D 대학교 P 교수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은 주민들이 염려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증된 대책을 세웠다며 분야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포천파워㈜ 관계자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신성장 동력 확보 일환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연간 1조5천원 수준의 매출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기간 중 연 인원 30만명의 고용창출, 발전소 운영에 250명의 직원 상주, 지역건설업체 입찰참여 기회 제공, 지역생산 제품 우선 구매, 지역출신 인력 우선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청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돼 오다 지난 1월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처음 열렸다.주민들은 그동안 발전소 건설 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이 예상되고, 냉각탑 가동으로 인한 안개 발생,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이 우려된다며 발전소 건설 절대불가론을 주장해 왔다.추동리 주민 50여명은 이날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오는 5월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kr

LH ‘오정산단 분양자 반발’ 예상 못했을까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분양과 관련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8면) 당초 LH 인천본부가 부천시에 보낸 건축기준 관련 공문 회신에서는 기반시설 수용인구와 가구수를 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당초 LH가 토지 분양 상담에서 분양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5일 LH 인천본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분양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오정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서 주거지역 57필지 내 상주인구를 599인(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으로 추정했다.LH는 지난 2009년 3월 기반시설 용량대비 수용인구로 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지난해 5월 상수관경 기준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한 결과, 790인으로 추정하고 필지당 14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법규안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시에 회신했다.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일어날 수 있다며 건축기준안을 가구당 3.5인으로 계산해 필지당 4가구로 건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민원인들의 4가구 이상의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했다.LH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이천 사랑 상품권’ 유명무실

이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사랑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시와 상인회의 소극적 대응과 가맹점들의 홀대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15일 시와 이천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37억5천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4년여 동안 14.7%인 5억5천여만원을 판매하는데 그쳤다.상품권 판매실적은 2007년 3천400여만원, 2008년 1억5천여만원, 2009년 2억여원, 2010년 1억6천여만원 등으로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였다.특히 2007년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이 내년 말이면 끝나게 돼 판매하지 못한 상품권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이처럼 지역상품권의 판매 부진은 온라인 구입시스템도 없이 상품권 판매처가 농협중앙회와 이천신용협동조합 두 곳에 국한돼 있고, 농협 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상품권 구입대상도 대부분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체 등으로 국한돼 있고 가맹점도 640여 곳으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또 가맹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시지부나 이천신협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권 고객을 홀대, 소비자들이 상품권 구입 기피현상마저 보이는 등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천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내에 하이닉스나 중소기업,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시가 세일즈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방안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판매 장려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과천지식정보타운 LH 손 떼나 "사업 추진 차질"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보상을 맡은 LH가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과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과 관련,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제출된 상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오는 4월께 개발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 토지보상을 실시키로 했다.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LH가 지난 1월18일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신규 사업 착수가 당분간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전달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LH가 올해 지분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LH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분참여를 유도키로 했다.또 LH의 지분참여가 늦어질 경우 시의 지분인 7천70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전체 개발부지 중 25%의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토지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시의 투자지분 50% 중 경기도시공사가 25%를 맡아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며 LH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 사업비 1조5천404억원 중 절반인 7천702억원을 부담하고 이 가운데 7천245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홍천 시의원은 시와 사업비를 공동투자키로 한 LH가 사업비 투자를 유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는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의왕시 ‘사회단체 전용카드’ 일석이조

의왕시가 사회단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한 결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적립된 장학금이 1천700만원에 이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 2007년 6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사회단체의 각종 사업집행 때 사용하도록 했다.시는 보조금 결제 신용카드 사용액의 0.5%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의왕사랑카드의 기금(장학금) 적립액이 지난 해 12월 말 1천6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왕사랑카드는 그동안 사용방법과 카드사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시행 초기인 2007년 적립금액이 381만원에 그쳤으나 2008년 988만원, 2009년 1천257만원, 지난 해 말 현재 1천624만원으로 늘었다.카드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적립된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시 관계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사용실적이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 교부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광주시 “행정 전문성 높인다”

광주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조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전문가 인력을 보강키로 하는 등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이라는 수혈작업에 들어갔다.15일 시에 따르면 교통분야 및 공간디자인분야, 친환경 미생물 배양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각 1명씩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다.교통행정과건축과소득기술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들은 일반행정직 7급에 상당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특히 친환경 미생물 배양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원균의 관리 및 유효 균주 분리와 미생물별 실증시험 연구, 새로운 토착 미생물 발굴 및 현장 적용, 우량 미생물 품질 관리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교통분야 채용은 지능형 교통 정보화 시스템 도입과 교통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현안을 연구 검토하고, 공간디자인분야는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과 도심지 내 무분별한 간판정리 등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밖에 문화스포츠센터 조성과 관련, 향후 위탁관리에 앞서 무대기계와 무대음향, 무대조명 분야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나급(기술직 6급에 상당)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21~23일까지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3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조직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전문가 인력을 보강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동두천 결혼이민자 67% 국적 취득 못해

동두천지역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안한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기준 지역 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는 총 397명으로, 출신국가는 중국이 59%, 베트남 12%, 필리핀 5%, 기타 24% 순이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30대가 34%, 20대가 26%로 주로 젊은 연령이 많은 반면 배우자 연령은 40대가 45%, 50대 이상이 17%로 부부간의 연령차가 평균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결혼이민자의 67%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만날 수 없는 경우도 63명이나 됐다.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시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도 감수하고 사는 경우가 빈번하다.국제결혼이 국적 취득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이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본국에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스스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베트남 출신의 수이씨(28가명)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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