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LH ‘오정산단 분양자 반발’ 예상 못했을까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분양과 관련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8면) 당초 LH 인천본부가 부천시에 보낸 건축기준 관련 공문 회신에서는 기반시설 수용인구와 가구수를 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당초 LH가 토지 분양 상담에서 분양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5일 LH 인천본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분양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오정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서 주거지역 57필지 내 상주인구를 599인(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으로 추정했다.LH는 지난 2009년 3월 기반시설 용량대비 수용인구로 필지당 3가구, 가구당 3.5인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지난해 5월 상수관경 기준으로 인구수를 재산정한 결과, 790인으로 추정하고 필지당 14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법규안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시에 회신했다.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일어날 수 있다며 건축기준안을 가구당 3.5인으로 계산해 필지당 4가구로 건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민원인들의 4가구 이상의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했다.LH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5 21:24

‘이천 사랑 상품권’ 유명무실

이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사랑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시와 상인회의 소극적 대응과 가맹점들의 홀대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15일 시와 이천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37억5천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4년여 동안 14.7%인 5억5천여만원을 판매하는데 그쳤다.상품권 판매실적은 2007년 3천400여만원, 2008년 1억5천여만원, 2009년 2억여원, 2010년 1억6천여만원 등으로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였다.특히 2007년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이 내년 말이면 끝나게 돼 판매하지 못한 상품권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이처럼 지역상품권의 판매 부진은 온라인 구입시스템도 없이 상품권 판매처가 농협중앙회와 이천신용협동조합 두 곳에 국한돼 있고, 농협 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상품권 구입대상도 대부분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체 등으로 국한돼 있고 가맹점도 640여 곳으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또 가맹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시지부나 이천신협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권 고객을 홀대, 소비자들이 상품권 구입 기피현상마저 보이는 등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천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내에 하이닉스나 중소기업,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시가 세일즈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방안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판매 장려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이천시 임병권 기자 2011-02-15 21:24

과천지식정보타운 LH 손 떼나 "사업 추진 차질"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보상을 맡은 LH가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과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과 관련,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제출된 상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오는 4월께 개발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 토지보상을 실시키로 했다.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LH가 지난 1월18일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신규 사업 착수가 당분간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전달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LH가 올해 지분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LH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분참여를 유도키로 했다.또 LH의 지분참여가 늦어질 경우 시의 지분인 7천70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전체 개발부지 중 25%의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토지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시의 투자지분 50% 중 경기도시공사가 25%를 맡아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며 LH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 사업비 1조5천404억원 중 절반인 7천702억원을 부담하고 이 가운데 7천245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홍천 시의원은 시와 사업비를 공동투자키로 한 LH가 사업비 투자를 유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는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2-15 21:24

용인시엔 이웃사랑 한가득

용인시 처인구는 15일 구청장실에서 처인구청,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성교), 용인시 새마을회(회장 황창영), 아동의류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이소리(대표 안재헌)와 의류품 전달 및 아동의류정기기탁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아이소리는 아동의류 7천600벌(2천88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3개 기관단체와 업체간 아동의류 정기기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아이소리는 아동의류를 정기적으로 처인구청에 기탁하고 처인구청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 새마을회에 배분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처인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정기적으로 불우이웃을 위해 기탁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2-15 21:24

고양시 “매몰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고양시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설치 장소는 전체 매몰지 94곳 중 축사 내에 매몰하지 않은 86곳으로 시는 9천200만원을 들여 다음 달 중순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매몰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빗물 유입을 막아 침출수 유출과 매몰지 함몰 및 유실을 방지하고, 하우스 내부에 보온재와 활성미생물(EM)을 투입해 살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아 매몰지 훼손을 막고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저류조 관리비와 매몰지에 대한 복토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구제역 발생이 한창인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환경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저류조 및 배수로 설치, 비닐포장, 경고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전체 매몰지에 대한 오염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침출수 제거 및 악취발생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여 환경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2-15 20:49

의왕시 ‘사회단체 전용카드’ 일석이조

의왕시가 사회단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한 결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적립된 장학금이 1천700만원에 이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 2007년 6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사회단체의 각종 사업집행 때 사용하도록 했다.시는 보조금 결제 신용카드 사용액의 0.5%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의왕사랑카드의 기금(장학금) 적립액이 지난 해 12월 말 1천6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왕사랑카드는 그동안 사용방법과 카드사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시행 초기인 2007년 적립금액이 381만원에 그쳤으나 2008년 988만원, 2009년 1천257만원, 지난 해 말 현재 1천624만원으로 늘었다.카드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적립된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시 관계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사용실적이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 교부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1-02-15 19:46

광주시 “행정 전문성 높인다”

광주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조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전문가 인력을 보강키로 하는 등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이라는 수혈작업에 들어갔다.15일 시에 따르면 교통분야 및 공간디자인분야, 친환경 미생물 배양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각 1명씩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다.교통행정과건축과소득기술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들은 일반행정직 7급에 상당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특히 친환경 미생물 배양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원균의 관리 및 유효 균주 분리와 미생물별 실증시험 연구, 새로운 토착 미생물 발굴 및 현장 적용, 우량 미생물 품질 관리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교통분야 채용은 지능형 교통 정보화 시스템 도입과 교통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현안을 연구 검토하고, 공간디자인분야는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과 도심지 내 무분별한 간판정리 등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밖에 문화스포츠센터 조성과 관련, 향후 위탁관리에 앞서 무대기계와 무대음향, 무대조명 분야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나급(기술직 6급에 상당)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21~23일까지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3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조직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전문가 인력을 보강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광주시 허찬회 기자 2011-02-15 19:46

동두천 결혼이민자 67% 국적 취득 못해

동두천지역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안한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기준 지역 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는 총 397명으로, 출신국가는 중국이 59%, 베트남 12%, 필리핀 5%, 기타 24% 순이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30대가 34%, 20대가 26%로 주로 젊은 연령이 많은 반면 배우자 연령은 40대가 45%, 50대 이상이 17%로 부부간의 연령차가 평균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결혼이민자의 67%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만날 수 없는 경우도 63명이나 됐다.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시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도 감수하고 사는 경우가 빈번하다.국제결혼이 국적 취득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이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본국에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스스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베트남 출신의 수이씨(28가명)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동두천시 이호진 기자 2011-02-15 19:46

지지부진 부천 뉴타운 깊어가는 民-民 갈등

경기도내 곳곳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개최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역사회를 양분시키고 있다.14일 경기도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12개 시군 21개 지구로, 평택 안정지구는 지난1월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며 군포 금정지구는 3년동안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해 9월9일 효력이 상실됐다.또 부천 소사원미, 안양 만안, 광명 등 총 20여개 지구의 지정취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부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원미지구 10개 구역, 소사지구 26개 구역, 고강지구 13개 구역 등 모두 3개 지구 49개 구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진행 중이지만 2월 현재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가 진행 중인 지역은 소사 9-2D지구이다.이처럼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주민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비대위, 뉴타운ㆍ재개발 전면중단 촉구 집회부천연합회 조속한 추진이 피해 최소화 찬반 팽팽부천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 첨예한 갈등으로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마다 연일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경기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은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서울, 부천, 안양, 의정부, 군포, 구리, 평택 비대위 주민들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전면중단, 폐지촉구를 위한 국민운동 집회를 가졌다.집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월세폭 등이 잘못된 재개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재개발사업이 주거약자인 서민들을 내쫓고 국가와 시공사가 주민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져가고 있다며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24일 대규모 국민운동 출범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반면 뉴타운 재개발을 찬성하는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측은 하루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민간투자 재개발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회측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정확한 민심을 파악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1-02-14 21:35

수원지법 안산지원 ‘야간법정’ 이용률 저조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을 위해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위해 안산지원은 해당사건의 원고 및 피고에게 야간재판의 희망 여부를 타진, 당사자들이 희망에 따라 민사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씩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야간법정이 열리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5월19일과 25일에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등 한 달 동안 심리한 재판이 47건에 달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한 달 평균 야간법정이 10건 전후로 열리는 등 이용률이 크게 줄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안산지원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야간에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신임 지원장이 부임하면 운영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0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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