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산단내, LH 주거용지 분양자들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 오정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건축 시 가구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분양했으나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구수 제한을 받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4일 시와 LH 인천본부, 토지주들에 따르면 LH는 부천 오정 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용지를 건축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 시 가구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분양에 나서 46필지(이주자 37필지, 일반 9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11필지를 분양 중이다. 당시 LH는 분양상담 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 80%, 용적률 400%와 가구수 제한이 없다는 분양조건을 내세웠다.그러나 토지주들이 이 용지에 다중, 다가구 주택 등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시에 제출하자 시는 가구수가 4가구 이상으로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이에 토지주 35명은 지난 작년 3월부터 분양 시 없던 가구수 제한에 대해 LH와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토지주 K모씨는 LH가 분양 시 가구수 등의 제한이 없다고 분양해 놓고 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이 은행이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시 건축과 관계자는 개발 당시 난개발과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지만 LH가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분양에 나선 것이 이 같은 민원을 불러왔다고 말했다.토지공사 인천본부 토지분양팀 관계자는 당시 분양계획서대로 분양했을 뿐이라며 시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가구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분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성남,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동

성남시는 지역의 향토자원, 문화, 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6곳을 육성키로 했다.14일 시에 따르면 2억8천만원을 들여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과 친환경 녹색 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등 3개 분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마을기업마다 각각 5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1년의 사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재심사를 거쳐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장 2년간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사업전략, 홍보, 마케팅 등 전문기관과의 컨설팅을 제공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사업경영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사회단체(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또는 동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형태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희망하는 지역공동체는 오는 23일까지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서 내려받기) 등을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일자리추진팀(729-4971~3)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6개 마을기업을 만들면 4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기업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재산상승, 신속한 추진을” VS“반강제적 진행, 주거권 침해”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로 큰 관심을 모은 부천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도시 전체의 발전이라는 목표와 달리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들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찬반으로 나눠진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대책을 촉구, 지역은 물론 정가까지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등 3개 지구 49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중이다. 원미지구는 춘의심곡 원미동 일대 10개 구역이며 소사지구는 소사본동 13개 구역, 괴안동 13개 구역 등 2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강지구는 원종고강동 일대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7년째를 맞는 2월 현재까지 건축심의를 걸쳐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중인 곳은 소사지구 9-2D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하다.뉴타운 재개발 연합회측은 구도심의 재산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사업성이 없어 개인재산만 빼앗기게 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부천시를 비롯 사업 추진기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구도심 대변화 뉴타운 찬성부천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5년부터 뉴타운 재개발방식이 추진됐다. 당초 일반적인 인식은 뉴타운이 조성되면 재산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찬성 주민들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와 교육, 경제, 복지 등 구도심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찬성 주민 최소 예산으로 거대 신도시 조성, 市불수용땐 대대적 시위반대비대위 이주대책 없는 개발로 전월세 대란 초래 반발수위 높여개발방식 또한 민간 투자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돼 부천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찬성 주민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재개발 사업지인 원미6구역 장미연립에서 2층 베란다 일부가 무너지자 더 이상 뉴타운을 미룰 수 없다며 신속한 재개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요구가 부동산 침체기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나 늦어질 경우 재개발 자체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정부와 경기도부천시가 나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기 어려운 현실에서 뉴타운 지연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히려 부천시가 재개발지역을 뉴타운으로 변경하는데 2년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며 반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부천시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 수요 주거권 침해 반대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뉴타운 반대가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진행되는 모든 뉴타운재개발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원주민 재정착은 10% 전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주대책 없는 개발로 전세대란과 월세폭등이 발생됐고, 결과적으로 뉴타운재개발이란 주거약자인 서민들을 내쫓고, 국가와 시공사가 주민의 재산을 착취해 재정적으로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입장이다.더욱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정부와 시의 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지,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개인 재산을 이용해 개발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욱이 이들은 뉴타운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조합회의에 나가보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조합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주민들에게 헌집 주면 새집을 준다는 이야기로 말하지만 결정고시에 따른 뉴타운 구역을 보면 조합원수와 일반가구 분양건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뉴타운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원주민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세수확보와 집값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최근들어 김만수 부천시장이 취임한 후 원미7B, 소사 4B, 소사5B지구의 조합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희망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한편 이같은 양측의 갈등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행정조정이 가능하게 정책을 준비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안양천·학의천 ‘철새낙원’ 부상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안양천이 철새의 도래지로 거듭나고 있다.안양시는 14일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 5천마리에 가까운 겨울철새가 날아들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달 29일 안양천 일대에 대한 철새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학의천 인덕원교에서 안양천 합류지점 등 3개 지역에서 경원대 최정권 교수와 대학원생, 환경부 산하 물환경연구소 조류 전문가인 이장호 박사가 함께 참여했다.조사 결과 학의천에 11종 230여 마리, 안양천에 21종 4천500여 마리 등 모두 23종 4천7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한 20종 3천900여 마리보다 2종 700여 마리가 늘어난 수치다.개체수는 흰뺨검둥오리가 1천800여 마리로 가장 많고, 쇠오리(715마리), 고방오리(710마리), 흰죽지(385마리), 딱새(110마리)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800여 마리가 도래하고 있는 안양천 서울구간 금천교에서 시흥대교 구간이 개체수가 가장 많았고, 안양구간에서는 생태이야기관 건립부지와 인접한 화창교 부근(630여마리)과 학의천 관양인도교 인근(90여마리)이 주 도래지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영하의 기온으로 한강이 결빙된 데다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상대적으로 먹이가 풍부한 안양천을 서식지로 찾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mklee@ekgib.com

연천군 “기업 유치 공로자에 포상금”

연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14일 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전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포상금은 투자금액과 고용인력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전기업에게는 시설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시설투자액이 5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제조업,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또 내달 준공을 앞둔 연천백학 일반산업단지의 잔여용지 분양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 체결금액의 0.4%를 지급하고, 입주희망기업에게는 무이자할부 분양도 시행할 예정이다.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839-22856)으로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에 의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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