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리지역 추가 세분 고시

안성시는 난개발 방지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구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 및 농림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한 미지정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1만㎡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의 용도지역과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을 추진했다.시의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 및 용도변경은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의회 의견 청취와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시는 전체면적 554.36㎢ 중 170.64㎢(30.8%)가 관리지역이다.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로 계획관리지역은 기존 62.48㎢에서 65.83㎢로, 보전관리지역은 61.77㎢에서 61.44㎢로, 생산관리지역은 12.88㎢에서 13.81㎢로 각각 변경됐으며, 잔여 미지정 29.56㎢는 오는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특히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1.82㎢,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는 0.46㎢로 각각 용도지역이 변경됐다.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수립으로 균형 있는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의정부경전철 추가사업비 市분담액 216억

의정부시는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경전철 추가사업비의 분담액을 당초 시행사가 제시한 965억원에서 216억원으로 749억원(77.6%) 낮췄다고 10일 밝혔다.시는 분담액을 10년간 균등하게 나눠 내기로 했으며, 이자와 물가인상률 반영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의정부경전철은 당초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5천841억원이 투입돼 추진됐으나, 지하철 1호선 통합역사 건립과 민원에 따른 정거장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되면서 사업비도 추가됐다.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해 3월 공사기간이 연장된 주요 원인이 시에 있다며 추가 사업비 1천16억원을 제시하고 이중 95%인 965억원을 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시는 협상단을 구성하고, 시행사와 함께 경전철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 달라고 대한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했다.양 측은 추가 사업비를 1천16억원에서 720억원으로 296억원 줄였으며, 시는 재정 능력 등을 내세워 분담률을 95%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사업비 720억원 중 30%인 216억원만 분담하면 된다.한편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정거장 15곳, 차량기지 1곳을 갖추고 장암동~시청~경기도 제2청~고산동을 연결하는 11.1㎞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공정률은 87%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존폐위기

이천춘사대상영화제가 이천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한 운영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사)한국영화감독협회(이하 협회)와 공동으로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이천춘사대상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다.그러나 협회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5일간 5억5천만원(도비 3억원, 시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영화제를 개최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옥외광고비와 홍보비 등 6천여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또 사업 종료일 30일 이내에 시에 사후원가검토정산서를 제출, 최종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개최 영화감독협 관계자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폐막 5개월 지나도록 市에 원가정산서도 제출 안해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홍보 및 옥외광고(육교, 현수막, 배너 등) 등을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마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특히 최근 영화제 관련 관계자들이 보조금과 협찬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춘사대상영화제의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감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다보니 문제점이 돌출된 것같다며 이달 중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협회는 지난 2007년 열린 제15회 영화제와 관련,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4천934만5천여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의정부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논란

신세계가 내년 초 개장을 앞둔 의정부민자역사에 백화점과 함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등록하려 하자 의정부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신세계의 이마트등록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아직 SSM을 규제할 조례제정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10일 시와 신세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2~3월께 개장 예정인 의정부민자역사 3층에 6천600여 ㎡ 규모의 이마트 등록신청을 오는 15일께 할 예정이다.신세계 측은 지난 2009년 5월 건축허가 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록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재래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등록할 예정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시가 반려하면 행정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시도 제정 예정인 SSM조례에 경과규정을 둬 조례시행 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대규모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키로 해 대규모 마트 등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민자역사로부터 불과 400~500m 거리에 있는 제일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마저 조례제정이 오히려 기업형슈퍼마켓 등록을 가능케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제일시장 상가번영회는 오는 15일 총회와 번영회장선거를 앞두고 신세계민자역사의 이마트 입점반대를 이슈로 내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중소유통업을 SSM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난감한 입장이다며 타 시도 사례 등을 파악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고양시 행정대집행 중단해 달라”

고양시가 마포구의 덕양구 현천동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시설 위탁 운영업체인 N사가 행정대집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전까지 대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0일 고양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N사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N사는 소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뒤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한 뒤 영장을 발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N사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서설 고양시 이전은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 3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협약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된 것은 행정기관간의 갈등 때문이지 이를 민간업체에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5천㎡ 야적장과 사무실, 선별기계 시설 등 3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난 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오는 14일 이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가 3자 협약을 맺고 2000년 현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가 2001년 8월 시설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부결시켜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됐으며 마포구는 2003년 현재와 같은 선별시설을 증설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광고공해’ 수원역 일대 확 바꾼다

광고공해로 신음하는 수원역이 확 바뀐다.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관문인 수원역 주변과 팔달문, 장안문 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대문 주변을 경관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시범적으로 수원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 난립한 간판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로시설물, 표지판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원역 주변 85곳의 건물에 1천300여개의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수원역사 맞은편 매산로 1가 상가에 설치된 기업체와 대학, 신문사 등의 대형(가로 10m, 세로 6m 이상) 옥상간판과 LED 전광판만 9개 였다.150여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복잡하게 설치된 이 간판들이 정리될 경우 수원의 이미지는 한층 산뜻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때 맺었던 계약으로 인해 당분간은 이들 LED 전광판을 계속 지켜봐야만 한다.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4대문 주변도 경관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가로환경과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위해 경관특별구역별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뒤 상반기 중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간판 정비사업은 건물주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대형 LED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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