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있는 도시 만들기 반월산업단지
반월공업단지의 유래는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도시 차원의 신도시인 반월신공업도시의 탄생으로 비롯됐다. 반월신공업도시의 직접적인 탄생 동기는 지난 1976년 7월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월간 경제동향보고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잉태됐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도시의 이상 비대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하나의 돌파구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 반월신공업도시의 탄생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주택·교통·환경 문제 등 도시 문제 뿐 아니라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1970년대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대응책과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3%에 불과했으나 당시 인구는 32%에 달했으며,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해 서울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 추세에 있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으로의 분산 정책은 이미 1964년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마련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큰 산업, 교육, 공공시설의 지방이전 또는 분산에 역점을 두게 됐다.
그 중 산업시설 특히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인구 및 제조업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압력녹화거점(Relive Pole)으로 ‘반월신도시’가 건설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신공업도시 개발의 입지로 여러 후보지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당시 ‘시흥군 반월’지역이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과밀인구 및 제조업을 적절히 분산시키며 신설공업을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개발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했다.
공단 입주업체 92%가 ‘소기업’
안산시 산업단지의 면적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내 면적을 포함해 1만9천798㎢이며, 업체 수는 2010년 9월 말 등록업체를 기준으로 6천300여개에 이른다.
근로자는 13만8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만8천명(안산시 외국인 등록인수 3만5천여명)에 달한다.
업체 규모는 소기업이 5천799개로 92%에 달하며 중기업이 482개로 7.6%, 대기업이 26개로 0.4%를 각각 차지해 산업단지가 소기업 위주로 조성돼 있다.
생산실적 분야를 보면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20조900억원, 2010년에는 27조6천억원이었으며 수출실적은 2010년의 경우 47억1천800만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은 기계업종이 3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전자 23.8%, 석유화학 분야 9.3%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반월·시화공단의 2010년도 생산액은 27조6천억원으로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도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16.3%를 차지하고 있다.
수정법 ‘족쇄’ 공장 신·증설 제한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규제 완화’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월공단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공장 신·증설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총량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공장 용지난에 땅값 폭등 등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무분별한 영세무허가 공장 난립과 공장의 해외이전, 기업의 공장 증설계획 등을 주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장 신·증설 인허가에 따른 어려움과 시간 지연은 기업 특히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일자리 또한 창출될 수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패턴으로 전환, 각 지자체별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염 방지시설 ‘굴뚝산업’ 육성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어느 덧 30여년이 흘렀다.
긴 역사를 통해 공단의 기반시설은 노후화 됐고 낙후된 교통시설과 부족한 주차장, 미흡한 편의시설 등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대명사로 전락해 가고 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구조고도화로 도로기반 및 공단근로자 편익시설 등 노후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대폭 개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빵을 굽는 빵 가게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첨단기술과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으로 우리지역 30년을 일궈온 굴뚝 산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뚝 사업은 비 첨단산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굴뚝 산업이란 첨단기술을 받쳐주는 기본기술이며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전략에 의해 더 나은 부가가치 창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유해성분 배출은 물론 냄새 또한 거의 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냄새가 좀 난다한들 폐수·대기처리 시스템을 완비하는 등의 여건을 구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환경오염업체들의 집적화 보다는 기업들의 입지는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 만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인터뷰 : 한우삼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상공인 능동적 참여로 지역경제 이끌어 갈것"
한우삼 안산상의 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상공회의소는 ‘상공인의, 상공인에 의한, 상공인을 위한’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상공인들과 동반자적 입장이면서 아울러 정부 주도가 아닌 상공인 주도의 민간경제단체인 만큼 상공인들의 능동적 참여에 의해 운영 되어져야 하며 상공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다각화 된 사업영역 확충으로 명실공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최고의 경제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안산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지역 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상공인과 상공회의소 그리고 지역경제가 서로 윈윈(win-win)해 상생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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