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대집행 중단해 달라”

고양시가 마포구의 덕양구 현천동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시설 위탁 운영업체인 N사가 행정대집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전까지 대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0일 고양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N사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N사는 소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뒤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한 뒤 영장을 발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N사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서설 고양시 이전은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 3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협약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된 것은 행정기관간의 갈등 때문이지 이를 민간업체에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5천㎡ 야적장과 사무실, 선별기계 시설 등 3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난 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지만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오는 14일 이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가 3자 협약을 맺고 2000년 현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가 2001년 8월 시설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부결시켜 무허가 시설로 남게 됐으며 마포구는 2003년 현재와 같은 선별시설을 증설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광고공해’ 수원역 일대 확 바꾼다

광고공해로 신음하는 수원역이 확 바뀐다.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관문인 수원역 주변과 팔달문, 장안문 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대문 주변을 경관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시범적으로 수원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 난립한 간판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로시설물, 표지판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원역 주변 85곳의 건물에 1천300여개의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수원역사 맞은편 매산로 1가 상가에 설치된 기업체와 대학, 신문사 등의 대형(가로 10m, 세로 6m 이상) 옥상간판과 LED 전광판만 9개 였다.150여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복잡하게 설치된 이 간판들이 정리될 경우 수원의 이미지는 한층 산뜻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때 맺었던 계약으로 인해 당분간은 이들 LED 전광판을 계속 지켜봐야만 한다.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4대문 주변도 경관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가로환경과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위해 경관특별구역별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뒤 상반기 중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간판 정비사업은 건물주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대형 LED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구도심에 활력·매력 불어넣을 것”

수원시를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만들겠습니다.도시계획, 도시공학분야의 국내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그동안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1일 수원시 제2부시장에 임용된 이재준 협성대 교수(47)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재준 제2부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2급 부시장 직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2부시장에 임용된 인물로 앞으로 수원시 환경국, 도시재생국,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총괄하고 정무부시장 역할을담당한다. 다음은 일문일답.-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소감은.수원시 구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 비행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상당히 침체돼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 왔던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넣도록 하겠다.이와 함께 우리 수원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수원 역사의 중심점인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과 매력을 불어넣겠다.비행고도제한문화재구역 재생사업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부터 담대하고 희망차게 전진해 나아가고자 한다.-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도시공학은 응용과학인만큼 현장과의 접목성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실무직원은 물론 수원시내 재개발, 재정비를 추진하는 각 지역의 조합장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자주 가질 계획이다.수원 화성이라는 문화재와 수원공군비행장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이다.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뉴타운형사업 등으로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겠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기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도시 재생의 기본적 마인드는 무엇인가무엇보다도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초 마을 단위의 나무, 거리 등 소소한 소재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도와 협의를 통한 산업 입지 조성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현장회의로 생생한 목소리 반영”

권위적 형태로 딱딱한 사무실 등에서 진행되던 간부회의가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됐다.시의 간부들이 청사내가 아닌 민생현장이나 일선 사무실 등을 찾아가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찾아가는 현장회의의 첫 무대는 장안구청 회의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오전 8시 장안구청 회의실에서 기존의 형태에서 변화된 간부회의의 첫 막을 열었다.이날의 주요 안건은 연무동 청사이전 부지 확보였다.이날 토론에는 염태영 시장은 물론, 민생의 최일선에 나서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함께해 건물노후화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무동 청사의 최적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집중토론을 벌였다.염 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현장행정소통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이번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현장행정, 섬김행정바람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7월 취임후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장 첫 방문 대화 및 현장방문과 열린 대화를 실시했고, 올해는 시민과의 대화의 날, 분야별 애로 청취의 날, 찾아가는 민생현장 대화, 각계 전문가와의 정책 대화 등을 월1회씩 추진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느티나무 벤치 미팅과 같이 일과시간 후 시청 느티나무 벤치에서 격이 없는 진솔한 현장대화를 운영해 사전예약 없이 원하는 시민 누구나 고충 토로, 시책 건의 등 시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또 소통마실과 같은 민생투어도 추진해 동단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예고 없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을 듣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앞으로는 딱딱한 회의장에서 벗어나 현안사항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시정전반에 대해 모두가 토론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토론중심의 회의를 운영해 대주민 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 확정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다.9일 하남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하남시 검단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대상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파악했다.또 지난 해 10월에는 KDI가 지하철 5호선 강일역~하남시청~하남 검단산역 구간(10.8㎞)의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편익(B/C)이 1.04로 나왔다.통상적으로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을 인정받는 기준치여서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안)은 경제성을 담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시는 당초 천현동(중앙대 예정부지)까지의 연장방안이 경제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판단, 지난 해 8월 지하철 노선조정을 위한 지역정치권 간담회를 열어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검단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노선조정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이교범 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내 연장이 확정돼 매우 기쁘다며 시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포천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자연관광지로 뜬다

포천시가 국내에서 처음 조성되는 포천지역의 홍수조절댐인 한탄강댐 홍수터를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수변생태공원 등 자연관광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9일 포천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한탄강 홍수터(660㏊)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214억여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자연관광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홍수터란 평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름 장마철에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막으면 물에 잠기는 구역으로 평상시 물을 흘려보내다가 장마철에만 일시적으로 물을 막아 포천지역과 임진강 하류지역까지 홍수를 조절하게 된다.이와관련 시는 창수면 운산리 지역의 자연생태공원(83㏊) 외에 생태연못과 자전거 및 트레킹 코스로 이뤄지는 야생화단지,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등으로 구성되는 자연캠핑타운을 마련한다.또 영농단지와 두루미서식지 등이 있는 공동생산단지, 래프팅 출발도착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춘 운동체육시설, 정원과 산책로 등의 화적연 수변공원, 클럽하우스를 갖춘 승마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내에 처음 조성되는 홍수조절댐으로 수몰지역 활용에 대한 법령지원 및 국비지원 방안 등도 추진하고 홍수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민자투자사업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중이다.이에 도는 접경권 초광역개발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며 타당성과 함께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홍수조절 전용댐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으로 홍수터 활용 사례가 없지만 660㏊의 넓은 땅을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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