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손절하나"…고양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에 비판 고조

고양시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이어 청년기본소득 시행도 중단하자 청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청년기본소득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성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2019년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실효성이 낮다며 올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4세 청년 1만4천28명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의 예산분담률이 도비 70%, 시비 30%인 점을 감안하면 시는 시비 약 46억원을 아끼기 위해 도비 약 98억원을 포기한 셈이다. 시는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 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되고 취업 및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 분야 사용은 3%에 불과한데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억여원의 미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년 김모씨(24)는 “24세 청년들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식당, 편의점, 식료품 등에서 사용하는 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학생 이모씨(24)도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끊어 버리는 건 무책임하다”며 “시가 청년을 버렸다”고 말했다. 청년들과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시는 문제 많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양형 미래패키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부터 창업·고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중단됐지만 올해 청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예산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중앙고→ 과학고 전환·개교 추진

성남시가 분당중앙고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분당중앙고교 과학고 설립·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과학고로 개교한 후 생활관(기숙사)과 탐구관(실험실)을 신축하고 본관 건물과 체육관 시설은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생활관과 탐구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시 기숙사를 마련하고 모듈러 교실(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 기숙사는 정자동 복합시설을 활용해 2029년 7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모듈러 교실은 2028년 9월 설치를 시작해 2029년 12월까지 임시 교사로 활용한다. 생활관과 탐구관 신축공사는 2028년 3월부터 2029년 7월까지, 본관과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고일 때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2029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순수 사업비를 약 722억원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빅데이터 적극 활용”

의정부시는 다음 달 말까지 폭염 및 폭우 등에 대비해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집중 발굴 대상은 ▲빅데이터(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복지부 발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노인 1인 가구 ▲체납실태조사단이 발굴한 장기간 공과금 체납자, 경찰서 및 소방서 연계 위기의심자 등 타 부서 및 기관의 요청자 ▲동별 주민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 등이다. 이 외에도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발굴·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서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기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을 발송한다. 각 동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 등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피브릿지(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다양한 민간자원을 지원·연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시 복지정책과 및 주민센터,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적극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징더전시 부시장 일행, 이천시 방문

이천시(시장 김경희)에 중국 징더전 가오샤오윈 부시장 일행이 지난 30일 방문해 한·중 도자도시간 우호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다졌다. 이천시와 중국 징더전은 1997년 우호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한·중 도자도시이다. 지난 29일 방문한 가오샤오윈 부시장 일행은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을 방문해 도예인들의 창작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자작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 동경기인삼농협 이천인삼판매센터를 방문해 이천 인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도자기와 인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을 제안하는 등 두 도시 특산품의 교류에 대한 시너지를 높였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도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있는 도시”라며 “양 도시의 도자기를 매개로 하는 활발한 인적·문화 교류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명장과 도예인 교류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정과 협력을 넓혀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오샤오윈 부시장은 “이천시와 징더전의 도예인 간의 활발한 교류를 높이 평가하며 징더전시에 대한 이천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제22회 중국 징더전국제도자박람회에 이천시장과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즐거움, 활기찬 노년’...포천시니어클럽 개소식

포천시는 최근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한 ‘포천시니어클럽’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번 시니어클럽 개소를 계기로 지역 특성과 어르신의 역량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개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은 물론, 이후 전문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니어클럽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과 생활 정보 제공,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지원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친숙한 건강 식품을 직접 포장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 기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백영현 시장, 연제창 시의회 부의장, 서과석· 조진숙· 손세화 의원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주석 지회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백 시장은 “포천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포천형 창의 일자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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