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개혁 성과자료집 발간

남양주시는 지난 2년(2014~2015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정리한 자료집 ‘발로 여행한 규제개혁, 시민·기업과 함께 걸어온 길 2년’을 발간했다고 21알 밝혔다. 자료집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 개선한 내용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척도가 되는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개선내용 등이 담긴 272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지에 푸드트럭 영업 개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 신ㆍ증설 규제 해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공장증설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을 담았다. 발간된 자료집은 시 관련 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는 물론 기업인, 경제단체, 인ㆍ허가 대행사 등에 제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발로 뛰는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홍보에도 주력해 행정과 시민ㆍ기업 간 소통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국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기업체감도) 개선 보고회를 2월말에 개최할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경찰의 외면속… 결국 딸은 갔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경찰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부검을 실시한 가운데(본보 8일자 7면) 경찰이 유가족들의 폭력신고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남양주경찰서와 부천경찰서 내동지구대,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숨진 A씨(35ㆍ여)의 유가족은 가정폭력이 이뤄졌던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35분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는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부천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대피했고, 남편 B씨가 찾아와 또다시 폭행을 가하자 이를 본 부모가 부천경찰서 내동지구대에 ‘딸이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수년간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동해 달라’고 직접 신고했다. A씨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당한)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출동을 거절했고, 대응방법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오죽하면 ‘딸이 죽어야 출동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동지구대 관계자는 “신고한 사실은 맞지만 (폭력)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였다”면서 “여청과에 상담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출동이 필요하면 나중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는 유가족들의 신고에도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일 폭력 행위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관할인 부천경찰서에 연계하지 않았으며, 남양주경찰서와의 수사 정보 공유도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역시 유가족들이 피해 진술과 폭력으로 멍이 든 부위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거짓말탐지기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뒤 돌려보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술과 증거 사진 제출에도 (B씨를)참고인으로만 조사해 돌려보낸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다면 이전 사건 모두 백지화되는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가정폭력 건에 대해선 따로 수사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건은 언제든지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거짓말 탐지기 등 철저한 조사로 원인 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뇌출혈(경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숨진 A씨의 어머니 등 유가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으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피겨 제왕 꿈꾸는 그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꿈나무인 만큼 가정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피겨 꿈나무 유영 선수(문원초)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남자 피겨선수로 기대를 한껏 모았던 이시형군(16)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꿈을 접어야만 할 상황에 놓여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이군은 서울 신동초교 4년 때인 지난 2010년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 이어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이군과 쌍둥이 여동생은 어머니(54)와 함께 지내게 됐고, 이군의 어머니는 자녀교육을 위해 밤낮없이 궂은일을 마다않고 뒷바자라지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이군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돼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종합 9위를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 달 뒤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7차 대회에서는 개인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8위에 오르는 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이군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군의 어머니가 최근 아픔을 참아가며 일을 계속하다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입어 일을 그만두게 돼 더이상 뒷바라지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제 이군은 오는 3월 빙상부가 있는 남양주 판곡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태릉선수촌과 가까워 이군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어머니는 판단해 지난해 9월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이사했다.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어머니를 대신해 이범구 남양주시 금곡동장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뒤 남양주시의 원스톱 보건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로 이군을 돕기로 했다. 우선 새 학기 교복과 부상 방지용 테이프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 동장은 18일 “이 군이 어려운 환경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데다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좋은 성과를 냈다”며 “김연아 선수처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대표로 성장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후원을 부탁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밝았다. 붉은 원숭이는 지혜를 상징하며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새해 인터뷰를 위해 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책상 위로 빼곡히쌓인 서류들을 가리키며 ‘붉은 원숭이해’에 걸맞은변화를 예고했다.“새해에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곳에서 더 많은 공감을 하며, 더 만족을 주는 ‘맞춤형 시정’을 펼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의 그림을그리고 있다”는 이 시장의 포부에는 3선 연임 시장답게 성공적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가 묻 어있었다.경춘선과 중앙선이 지나고, 전철 4호선과 9호선의 연장선이 건설중이며,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서 30분 이내에 전 지역접근이 가능한 곳. 또 국도, 지방도등 369개 노선 468㎞의 도로망으로 구석구석 연결된 남양주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도시다. 여기에 양정역세권, 사릉역세권, 다산신도시 건설 등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 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0년 재임 기간 동안 남양주시를 경기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 등 다방면에서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온 그는 “이제는 2020년 인구 100만의 자족 명품도시로 웅비를 꿈꾼다”며 “올해는 행정의패러다임을 확 바꾸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위해 더 가깝게, 공감&맞춤 시정을 핵심키워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도시, 남양주이석우 시장은 남양주를 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선 ‘행복텐미닛’을 확대 실시해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지난해까지는 ‘문화, 체육, 학습’ 3가지 활동이 집에서 10분 안의 거리에서 가능하도록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 복지’ 2가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가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네트워크,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다.이 시장은 “올해는 책임읍동제를 실시해 행정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시청이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며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8개를 운영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더 많은 공감을 나누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는 또 “최근 와부ㆍ조안, 화도ㆍ수동, 호평ㆍ평내 등 3개소의 행정복지센터를 개청, 시청에서 하던 업무를 책임읍면동인 행정복지센터로 위임해 웬만한 민원은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했다”며 “책임읍동장 집무실은 1층으로 전진배치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시민을 맞도록 했으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 책상 옆에 민원인 책상과 의자를 놓아 같은 모니터를 보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민원사례, 판례, 소송사례 등 행정처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해 8개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서 공유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이 시장은 특히 “도시, 건축, 산림, 농업, 환경 등 인허가 처리는 디지털메뉴얼에 따라 처리되므로 시민들에게 더 만족을 주는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진접, 오남, 별내ㆍ퇴계원, 지금ㆍ도농 등 4개소의 책임읍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해 행정의 행복텐미닛의 완성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올해는 남양주 생활민원 8272(빨리처리)센터 나이가 10살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교통, 도로, 청소, 환경, 도시, 복지, 상수도, 하수도, 건축, 공원관리 등 처리부서가 애매한 생활민원과 소규모 사업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8272센터다.이 시장은 “지난해 4만530회를 출동해 4만4천434건을 처리했다. 올해는 책임읍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해 8272가 시민 곁으로 더 빨리 출동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8272 시민봉사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8272 청소년 홍보단을 운영해 시민중심의 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모바일 커뮤니티 대응을 활용해 쌍방 소통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 생활불편이 10분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와 더불어 권역별 7개소의 다목적 체육관(274개 경기장 구축)을 운영해 집에서 10분 거리에 모든 운동이 가능한 자립형 남양주 행복텐미닛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며, 책임읍동 행정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복지모델을 제시, 동부지역에 시민 접점형, 서ㆍ북부지역에 부분거점형, 남부지역에 혼합형 복지모델을 제시해 전국 최초로 확산 가능한 ‘시민 접점형’ 복지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로 맞춤형 민생안정이 시장이 그리는 올해의 또 다른 그림은 적극적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제활력이 넘치는 ‘민생안정’이다.이 시장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를 만큼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시는 규제개혁으로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966억원의 투자효과와 62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242개의 기업투자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기업의 신규 투자로 산업시설 확장을 위해 대지조성이 불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 중으로,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발로 현장을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첨단산업육성으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진건읍 사능리 사릉역 일원에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이 순항 중이다”며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되고 경춘선 사능역 등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IT, 신성장동력, R&D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첨단산업의 경제성장 거점을 만들어 경기동북부권의 첨단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린스마트밸리에는 신성장동력을 주도할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육성한다.녹색기술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첨단융합산업 분야로는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이 육성되며 고부가서비스 분야에는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시스템,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스마트밸리단지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식산업센터와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전기, 전자, IT, 게임산업, 엔지니어링 등 도시형 지식산업을 유치한다. 비즈니스센터에는 바이어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등 남양주 관내의 기업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된다.이 시장은 “올해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201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조성을 착공해 2018년 말까지 50%의 공정률이 달성되면 분양을 실시하고,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건립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양정역세권 복합단기 개발사업으로 창조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그는 “양정역을 중심으로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에 176만㎡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과 첨단연구단지, 주거단지, 상업시설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 평생교육이 강화된 배움의 도시, 활력이 넘치는 대학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 속도의 생활미학, 슬로라이프 도시 구축슬로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2013년 슬로푸드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다산 정약용의 3농사상을 근간으로 슬로라이프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슬로문화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슬로라이프국제대회는 슬로푸드에 슬로문화를 가미해 세계인의 밥상문화를 조명하며 주목을 받았다”며 “요즘 인기인 먹방과 쿡방에서도 슬로라이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행복한 삶의 기준을 슬로라이프에 두는 추세가 늘어날수록 슬로문화를 선도하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시는 이 기세를 이어 올해 슬로포럼, 슬로리딩, 슬로워킹, 슬로힐링, 슬로쿠킹 등 슬로라이프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슬로포럼을 통해 슬로라이프 가치와 철학을 국제인문학 열전을 통해 공유하고, 슬로리딩으로 슬로라이프 미래가치 ‘책의 재발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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