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년(2014~2015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정리한 자료집 ‘발로 여행한 규제개혁, 시민·기업과 함께 걸어온 길 2년’을 발간했다고 21알 밝혔다.
자료집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 개선한 내용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척도가 되는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개선내용 등이 담긴 272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지에 푸드트럭 영업 개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 신ㆍ증설 규제 해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공장증설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을 담았다.
발간된 자료집은 시 관련 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는 물론 기업인, 경제단체, 인ㆍ허가 대행사 등에 제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발로 뛰는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홍보에도 주력해 행정과 시민ㆍ기업 간 소통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국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기업체감도) 개선 보고회를 2월말에 개최할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