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가계부채 문제 발의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 또한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단기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요인에 취약하며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정적인 장기저금리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일명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 의원의 법안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조달자금 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韓日관계 악화속 안산시의원들 연수 논란

일본 정치인의 잇따른 역사관련 망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맥주공장 등을 견학할 목적으로 일본 방문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총 3천2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도시농업분야와 해양관광분야 등 2개의 주제로 11명의 시의원을 포함 16명이 각각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분야 연수를 위해서 1천430만원을 들여 타이베이와 화련, 오키나와 등 4박6일 일정으로 방문을 추진하는 시의원들은 방문 첫날인 26일 타이베이 시내 시찰에 이어 2728일에는 아미족 생태농업과 유기농장 및 야시장 견학, 101층 높이의 타워 전망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욱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오는 29일에는 도시농업 및 산업과의 연계방안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오리온 맥주공장 및 유기농 채소공장, 농산물 직판장 견학, 오키나와 시내에 소재한 평화기념공원과 오키나와 월드관광(옥청동굴 입장) 등을 계획하는 등 대부분 견학 및 자료수집을 빌미로 관광성으로 세부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일정 대부분이 일본 오키나와 방문으로 짜여 있어 국민감정에 반하는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오사카 하시모토 도루 시장의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휴식을 취하려면 위안부는 필수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니시무라 신고(중의회 의원)이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득실하다는 등의 과거사를 왜곡하는 잇따른 망언들로 인해 국민 감정이 훼손된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시의원들의 일본 방문 계획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베 총리에 이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및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에 대해 날조된 내용의 망언을 일삼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의 일본 내 산업시설 견학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일본을 방문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순수한 연구활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지자체간 교류는 없다며 오히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 내 영토지만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상록서 형사과 실종팀, 42년만의 오누이 상봉 도와

40여년 전에 헤어져 기억도 어슴프레한 누이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가 23일 지난 1971년 겨울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박씨(여ㆍ52) 오누이를 통신수사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곳을 파악, 상봉할 수 있게 해줘 훈훈한 미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일 상록경찰서 형사과 실종팀(팀장 홍성선 경위)에 한통의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전화는 박씨의 남동생(48)이 42년 전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그길로 연락이 두절된 누나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상록서 실종팀은 가출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출입국 및 수사경력조회, 보험가입 여부 등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박씨가 신고 한지 14일 가량이 지난 20일 오후 경찰은 수사 끝에 42년전 헤어진 박씨의 누나가 생할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박씨 오누이의 소중한 만남의 소원을 우룰 수 있게 했다. 누나를 찾고 싶음 마음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박씨는 누나와 헤어질 당시 겨우 5살이 나이였으며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재가를 결심한 뒤 누나를 데리고 떠나는 바람에 생 이별을 한 채 지금까지 헤어진 가족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동생 박씨는 경찰의 도움 덕분에 헤어진 누이를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지금은 누이와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상록서 홍 팀장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앞으로도 가출인 및 헤어진 가족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단원구청, 쓸모없던 폐 보도블럭으로 '1석3조'

안산시 단원구청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 보도블럭을 수거한 뒤 이를 인도 보수공사 및 포도재배 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단원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번 폐 보도블럭 무상공급 사업은 그동안 자전거 도로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등지에서 발생한 각종 폐 보도블럭을 수거해 재사용이 가능한 블록은 별도 분류, 보도유지 공사에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폐 보도블럭 재활용 사업은 보수공사에 쓰기에도 질이 떨어지는 보도블록의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 자원의 재활용 뿐 아니라 예산절감 및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폐 보도블럭 무상공급 사업은 지금까지 대부도 포도 재배영농 농가 20여 가구에 1만여장의 재활용 보도블록을 지원해 줌으로써 구청에서는 1천여 만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했으며 농가에서는 300여만원의 자재비 구입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구청 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포도농장 잡초제거 및 보온을 위한 비닐 피복 시 투입될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자원 재활용은 물론 예산절감 그리고 취약한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지속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 ‘반달섬 프로젝트’ 일본서 뜨거운 관심

안산시가 시화호 내에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형태의 초대형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김철민 시장과 야마다 유키오 쿠메세케이社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투자협약을 체결(4월10일자 1면)한데 이어 일본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16일 시에 따르면 반달섬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개발사업은 인공섬을 포함 총 17만㎡ 규모의 상업용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투자비는 1조2천억원으로 지난 15일 일본 도쿄 르다이바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는 일본 건설업계 대기업인 다이와하우스와 세계 최대의 광고 회사인 덴쯔 및 오릭스 부동산, 힐튼그룹, 스타우드 그룹 등 3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반달섬 프로젝트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설명회에 참가한 야마모토 코테츠 코드라보라토리 사장은 그동안 일본 투자가들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 일체를 조만간 안산시로 제출하겠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쿠메&코드사 관계자도 현재 구성된 투자 자본만으로도 2개월 이내에 토지 계약이 가능하다며 SPC 구성을 위한 금융 주관사와 토목, 설계, 시공업체 선정 등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혀다. 이와 함께 이날 도쿄 사업설명회에서는 쿠메&코드가 안산시에 지난 4월29일에 이미 제출한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전달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달 9일 체결한 투자개발 협약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된다. 한편, 반달섬 개발프로젝트는 수자원공사 소유인 안산시 성곡동 시화 MTV 확장단지 17만㎡ 부지에 반달 모양의 인공섬과 상업시설 오피스,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1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총 사업기간은 9년이며 10만2천㎡의 육지 쪽과 6만8천㎡의 인공섬으로 나눠 내년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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