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투자자 이탈 등 차질 빚어... 3월 착공 이후 공사 시작도 못해 민간사업자 공사 초과분 떠안아... 국토부 “점용 사용 인허가 협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인천 민자구간이 공사비 급증과 시공사·투자사 이탈 여파 등으로 착공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사 지연은 향후 공사비가 더 올라 ‘공사 중단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14개 정거장, 82.8㎞를 연결하는 GTX-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천구간은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역 등 약 18㎞ 구간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3월 착공계 제출 이후 아직 굴착 등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는 등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다. 현재 노선이 지나가는 곳 중 문학경기장과 인천대입구역 등 일부 지역의 나무 같은 지장물을 옮기는 수준의 선행공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공사비의 급증이 꼽힌다. GTX-B 민자구간 사업비는 지난 2020년 기준 4조2천억원이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총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GTX-B는 기획재정부의 ‘물가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는 탓에,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초과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GTX-B 사업 초기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시공사들도 하나 둘씩 발을 빼고 있다. DL이앤씨㈜는 철도사업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철수했고, 현대건설㈜도 지분을 낮추기 위한 조정 협의 중이다. 또 핵심 투자사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역시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대체 금융기관과의 협의 중이다.
이처럼 민자구간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가 크다. 본격적인 공사가 1년여 늦어져 오는 2026년 초에나 시작할 경우 또다시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민간이 추진하는 곳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당연히 전체 노선의 개통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또 공사비가 올라 다시 공사를 못하는 ‘공사 중단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등 공공에서 책임을 갖고 조속히 재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인천시 등과 점용·사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밟고 있고, 끝난 구간부터 선행공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인 굴착 등의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와 투자자 재구성 등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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