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특별재난지역… 4차례 국비요청 묵살

道·안산시, 세월호 특별교부세 120억원 지원 건의
정부, 20억원 지급 후 뒷짐… 예비비 보전도 못해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도 1년이 넘도록 국비 지원을 미루고 있어 논란(본보 2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가 4차례에 걸쳐 요구한 국비 지원 건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시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120억8천8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도 20억 원만 지원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22일 정부 측에 ‘세월호 침몰 사고 안산시 수습지원 시비 보전(국비) 건의서’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고수습 및 유가족 지원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정부의 답변이 없자 시는 “사고수습 및 지원을 위해 시 예산(예비비)을 투입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다시 8월21일, 12월2일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1월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일만에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는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등에 70억여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유화 의원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했으나 이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리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서도 정부 측의 국비 지원에 대해 문서화해 보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시가 지급한 예비비를 조속히 자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으로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