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려면 접대비 규제 풀어야”

안산상의 “소비 촉진 통해 내수활성화 시급” 완화 건의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영향 등으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진 안산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자 안산상공회의소가 접대비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6일 안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은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안산지역 경기는 극심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안산상의는 4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찾기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가한 전 기업이 ‘접대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접대비 한도 완화시 현 접대비 대비 평균 21.3%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상의는 평균 접대비 상향치를 안산지역 기업체수에 반영할 경우 약 1천100억원 이상의 추가 내수 소비가 발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산상의는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기관에 접대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가운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음에도 접대비 비용 인정한도는 제자리로 많은 기업이 인정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치 못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접대비는 통상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활동 임에도 세법상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하고 있다고 안산상의는 주장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