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후화로 안전사고 증가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연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및 사망자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5건 수준이었던 사고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3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4건으로 늘었다. 또 올해 역시 현재까지 2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망자수도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현재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사고 발생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사고가 총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누출이 22건, 폭발 및 안전사고 등이 각각 15건 발생했으며,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유출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도 2012년에 6건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2건, 2015년 현재 1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여수와 구미시가 각각 7건, 반월ㆍ시화가 5건씩 발생했다. 또 사망 및 부상자는 울산이 15명과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구미 10명ㆍ35명, 여수 6명ㆍ73명, 반월ㆍ시화는 4명ㆍ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산단공 측은 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설비보수 재하청, 중소규모 기업체 재난안전 사고 취약 등을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 의원은 산업단지의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에 있다며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등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의 조속한 실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최근 서울시립미슬관에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그림의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를 방문했다. 어버이연합는 18일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을 그린 민중작가 홍성담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수 관내 모 아파트를 항의 방문하는 성격으로 150여명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을 출발 오후 3시께 안산시에 도착 했다. 이날 안산에 도착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현장에 도착,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한데 이어 홍성담 화가를 비난하는 구호를 회치기도 했다. 연합회원들은 이어진 리퍼트대사 피습 그림 전시에 대한 반발 성명서를 통해 민중화가인 홍성담이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사건을 그린 그림을 공공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부터 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진행한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에 출품된 그림은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철수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단원경찰서,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페인트 시공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을 이용,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18일 침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관내 원곡동 다세대 밀집지역 43개동에 주택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청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스배관과 창틀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특수형광물질은 특수랜턴을 통해서만 보이는 형광물질로 주택 침입이 가능한 곳에 칠하여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추적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환경(CPTED)을 조성,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생활(도포지역)록 했다. 특히 단원구는 지난해 1월 와동지역 40여개 동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한 후 현재까지 도포지역에 침입절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원곡동 다세대 지역에도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함으로써 족적을 통한 검거활동을 높일 있을뿐 아니라 침입절도 등 사전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선부동 땟골지역에도 오는 27일께 특수물질 도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동의를 거쳐 주택가 주변 도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 발암물질 세척제 사용 주장 제기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암물질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수원과 발전공기업 5개사에서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한수원과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6사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MC-2라는 제품의 주성분인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은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 의원은 세척제인 MC-2 제품의 구성 성분과 함유량이 디클로로메탄은 30~40%, 1.2-디클로로프로판은 20~30% 함유돼 있어 발암물질 성분이 50~70%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MC-2를 사용하는 세척대상은 발전소 터빈과 발전 및 전동기, 기타 금속제품 등 모든 세척대상에 사용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노동자안전센터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1,2-디클로로프로판으로 인해 간 및 담관암이 총 17명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성은 1,2-디클로로프로판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근로자 8명이 1,2-디클로로프로판으로 인해 담관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1,2-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은 2014년 6월부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기계나 엔진을 분해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기간인 이른바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세척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에서는 지난해만 13번의 오버홀이 있었고 세척에 투입된 연 인원이 약 450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발전 5사에서는 지난해 총 83건의 오버홀이 있었고 세척에 투입된 연 인원이 7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부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세척제 성분과 제품의 유통, 작업시간 등 사업장별 사용실태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즉시 파악,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관피아 회피 변칙수준으로 고문 위촉

발명진흥회가 지난 6월 최근 퇴직한 특허청 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파아 회피 변칙수단으로 고문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근 퇴직한 특허청 최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발명진흥회가 고문을 위촉한 것은 지난 2005년 발명진흥회가 정관 제17조(명예회장?고문)를 신설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고문 위촉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문의 수당지급 수준을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 이사 수당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부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고문을 위촉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관피아 논란을 회피하려는 변칙수단이라고 꼬집 었다. 또한 발명진흥회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명진흥회는 올해 정부로부터 49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결핵의심 환자 관련 출입국관리소 무방비

결핵 감염 의심환자가 출입국관리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산단원갑)은 결핵 잠복기 환자나 감염 의심환자에 대해서 공항, 항만 등 출입국관리소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만명 이상이 결핵에 새롭게 감염되고 2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 추적은 커녕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핵균의 경우 감염이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위력을 지녀 출입국 통제가 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잠복기 환자와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입국 통제를 망설여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메르스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국가위기 상태까지 내몰리는 것을 보고도 결핵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또 결핵의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 및 병원 등 집단 발병지를 넘어 감염자 이동 경로까지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핵은 최대 48m까지 떨어진 사람에게도 감염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 감염자 이동 경로 파악이 결핵확산을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액 국비로 진행되던 보건소 결핵균 검사와 결핵 노숙인관리시설 지원예산이 지자체 5:5매칭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인조암이 유리”

안산시가 노적봉공원 내의 인공폭포에 대한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암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본보 10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옹벽을 활용하기에는 인조암이 유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안산관내 한 환경단체는 이같이 밝히며 수봉공원의 경우 동굴과 통로, 포토존 등을 인조암으로 설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아라뱃길도 인조암으로 경관성과 웅장한 규모로 조성됐고, 특히 미국의 디즈니랜드 또한 인조암으로 조성돼 60년이 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단체 등은 자연암으로 쌓을 경우 오히려 안정성 등이 의심되며 공사비 과다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비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기술 및 신소재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은 노적봉 인공폭포에 대한 비교검토(안)에 인조암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적봉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의 본질은 기존 인공폭포의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고 안산 9경으로서의 경관연출이 이번 사업의 목적인데 자연암 고집이 이에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인공폭포를 새롭게 조성한다면 국내 최대 규모로 안산의 새로운 명물로 조성해야지, 규모는 축소하고 예산은 많이 쓰는 조형물은 안 되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연암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유병언 재산 한푼도 환수 못해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 세월호 수색과 인양작업에 쓰겠다고 주장한 뒤 지금까지 단 한푼의 재산도 환수하지 못해 엄한 비용만 날릴 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병언 재산 환수현황 및 환수조치를 위한 지출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해외에 은익한 유병언 일간의 재산이 확인된 것만 1천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차명재산 여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재산환수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힌 김 의원은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밝혀진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은 수 십일에 걸친 도피행각 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약속했고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조치해 세월호 수색과 인양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147억에 달하는 유병언의 보증채무를 감면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면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보증채무를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늘어나 유병언에게 환수해야 하는 비용은 총 178억원으로 세월호 참사발생 직후인 2014년 5월2일 유병언의 은닉재산 환수추진 TF를 구성, 재산조사와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병언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946억원 및 상속인 고유재산 67억원 등 총 1천13억원을 발견,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차명 및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 후 강제경매 등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회수금액과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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