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김종천 시장 인터뷰 과천시 올해 화두는 도약이다. 김종천 시장은 미래 과천 100년, 앞으로 10년에 달려있다며 2022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과천시는 지난 1980년대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탈바꿈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호랑이 걸음처럼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호보당당(虎步堂堂)의 자세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래 과천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보다도 미래 과천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과 인프라를 구축해 견고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과천지구(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특히, 택지개발지구와 본 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본 도심 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과천시는 인구 15만 명의 위상에 걸맞은 자족도시로 탈바꿈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교육문제가 이슈이다. ▲택지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문제와 복지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중학교 과밀이나 어린이집 문제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변동에 학교시설에 탄력적으로 좇아갈 수 없어 생기는 문제인데,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겹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과천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중학교 신설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부족문제를 위해서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그동안 종합병원유치 사업에 힘써 왔는데. ▲과천시는 정부 3대 중점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ㆍ헬스분야를 중장기 핵심과제로 선정해 3기 신도시지구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키로 계획하고, 고려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종합병원 유치는 3기 신도시지구의 개발이익을 병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병원 컨소시엄을 모집할 예정이다. -과천시민들은 3기 신도시지구 자족용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 ▲3기 신도시지구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 수익으로 인한 재정확충은 물론 과천시 정서에 맞는 사업을 구상,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앞으로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 유치 등 다양한 설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렸던 기업유치 설명회에는 현대, 롯데, 신세계 백화점 등이 참여해 백화점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 과천지구에 정보, 의료, 교육, 쇼핑시설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우정병원 공공기여금 철회 감사…"결과 상반기 내 나올 전망"

과천시의회가 과천개발의 우정병원 공공기여금 철회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빠르면 상반기 내 철회사유가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과천개발은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서 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해 논란(경기일보 2021년 6월22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공사를 시작한 우정병원은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돼 장기간 방치됐으나,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특수법인인 과천개발이 사업을 추진, 과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마쳤다.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 등은 수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보건소를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건립 등을 검토해 오다 최종적으로 공공기여금 30억원을 시에 기부키로 했었다. 그러나 과천개발 측은 지난해 6월4일 열린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서 공공기여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에 기부키로 했던 공공기여금 기부계획을 철회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난해말 공공기여금 철회사유를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지역정가는 빠르면 상반기 내 철회사유가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제안한 류종우 시의원은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이 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는데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공기여금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사업비 삭감에 내년 어린이집 운영 차질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용역비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과천시가 제출한 예산안 특별회계 1천321억원, 일반회계 3천944억원, 총 5천2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해 이 중 81억여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재건축 단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입주로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시립어린이 집 4개소를 신설키로 하고,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업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도 영ㆍ유아 수용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과천 행복드림센터의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곳은 장애인 시설은 물론 노인주간보호와 노인 일자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대체부지 4천300세대를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함께 늦어져 3기신도시와 주암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앞으로 2~3년 안에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 과천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만4천t으로, 연 2만1천여t의 오ㆍ폐수를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6단지, 2단지, 7~1단지 등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4곳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오는 2022년에는 하수 처리용량을 초과해 앞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승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용역인데도, 시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역시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영ㆍ유아를 수용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토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우정병원 개발 관련 국토부 등 감사 청구

과천개발이 우정병원 공공주택을 개발하면서 과천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 21일자) 과천시의회가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와 LH, 경기도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했다. 감사청구를 제안한 류종우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 2017년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과천시가 공공 기여를 받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정병원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부 등은 여러 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 기여로 보건소 건립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을 검토해 오다 최종적으로 30억원의 기여금을 과천시에 기부키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여금 기부가 철회됐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우정병원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 LH, 경기도가 실무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공 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초 자료를 취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와 함께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과정에서 철거예정인 건축물에 100억여 원을 보상해 주는 등 의혹이 많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었다. 1991년 공사를 시작한 우정병원은 1997년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됐으나,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특수법인 과천개발(LHㆍ BSI개발)이 사업을 추진해 최근 분양을 마친 상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여야 내년 예산안 놓고 신경전 파행

과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도 못 한 채 본회의를 마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21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으며, 2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A의원은 지난 20일에 열린 특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예산 심의 때 논의가 안 된 사업비 등을 비롯해 70여 개 항목의 예산안을 조정하겠다고 나서 특위에 불참한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야당의원과 협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B의원은 예산안 조정대상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든 안 됐든 모두 포함해 삭감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논의가 안 된 예산안을 조정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특위에 불참하는 것은 여당의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에 찬성한다면 야당의원은 특위에 참석해 예산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의원도 20일 본회의를 마친 후 야당의원과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24일 특위를 구성해 예산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내년부터 주택가 미관 해치는 전력선 등 지중화

과천시가 내년부터 단독주택가 미관을 해치는 전력선과 통신선 등을 지중화한다.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단독주택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와 가공전선 등 전력시설과 통신주 등 통신시설, 전주 보안등ㆍCCTV 전선 등 공용 가공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지중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문원동 공원마을 960m, 부림동 단독주택 830m, 별양동 단독주택 610m, 중앙동 단독주택 810m 등 4곳이다. 문원동과 부림동 지중화사업은 앞서 지난 9월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현재 한전이 시설물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47억원으로 한전이 31억원, 통신사가 6억원, 시가 9억원 등을 부담한다. 별양동과 중앙동 지중화사업은 지난 9월 한전과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통신사업자 협약 체결과 사업비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이르면 내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비는 한전 23억원, 통신사 5억원, 시 8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가에 설치된 가공전력선과 통신선 등으로 화재 위험성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중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동별 일부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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