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부를 방문, 과천과천지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한 무주택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GTX-C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유지와 과천위례선의 주암역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입장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9월28일 과천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약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선방안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기간별 가점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 40~50대 가구를 위해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대규모 공공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 관계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자족용지 활용, 무주택 과천주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관계자,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지역에 자동차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정비업체(1급)가 전무, 3기 신도시에 종합정비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일 과천시와 카컴(CAR COM) 과천시지회 등에 따르면 지역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카센터) 45곳과 종합정비업체(1급) 1곳 등 모두 46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문을 연 종합정비업체(1급)는 외제차 서비스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은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이나 안양 등지로 원정을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05년 이 같은 주민 불편을 감안, 과천동에 3천300㎡를 자동차 종합정비 부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나 당시 부지 소유주가 외제차 전문업체에 이 땅을 매매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외제차 서비스센터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카컴 과천시지회와 주민들은 실질적인 자동차 경정비와 검사, 판금, 도장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3기 신도시지구에 종합정비업체(1)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 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7천여대로 주암지구 등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컴 과천시지회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과천 인구는 현재 6만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2배가 느는데 종합정비업체(1급)는 전무하다. 3기 신도시지구 지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정비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종합정비업체(1급)는 1천㎡, 소형종합정비업체는 400㎡ 등의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계획 수립과 관련 현재까지 국토부와 LH 등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업계와 주민 의견을 수렴,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지마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회장직무대행 송철희)가 11월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고객 입장을 재개한다. 한국마사회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11월부터 전국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등지에서 경마고객 입장을 재개한다며 이에 따라 서울경마공원을 비롯해 수도권 장외발매소 21곳은 지난해 11월22일 마지막 고객 입장 이후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모든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등은 방역 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려면 온라인을 통한 좌석 예약과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에 대한 사전 등록 및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 등으로 편성됐다. 취업이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1996년 10월2일부터 1997년 10월1일에 출생한 청년이다. 현재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과천화폐인 토리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를 발급해준다.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분기는 다음달 1~30일 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최근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사전분양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 공동주택지구(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과천 3기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설문제가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울 서초구 인근에 지정했는데, 서초구 주민들 반대로 아직 부지선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부지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서초구는 현재 위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 간,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다음달 사전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3기 신도시 분양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전분양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야 하는데,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하수처리장 신설문제 미해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전분양이 어려워진 것이다. 3기 신도시지구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관련 2천세대를 포함, 9천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천시와 서초구가 하수처리장 부지확정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서초구는 구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 반대해왔고, 과천동 주민들도 현재 위치에서 도심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3기 신도시개발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하수처리장 위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하수처리장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올해 사전분양 일정에서 제외됐다. 인근 주암지구는 다음달 사전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정 하수처리장 부지 고수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김동호씨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신도시 조정 일정이 미뤄져선 안된다며 과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효문화센터는 시대에 맞는 효의 실천방향을 위해 25일부터 청소년 세대공감 효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일정은 25일 과천여고, 26일 과천고, 29일 과천외고와 과천중앙고, 다음달 25일 학생들과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종합토론회 등이다. 강지원 변호사 사회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1주제 구하라 법 개정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 제2주제 MZ세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의 신개념, 제3주제 노인의 부양, 가족의 의무인가, 국가의 책무인가 등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최종수 이사장은 효토론을 통해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국토부와 LH 등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6개동 3천300여세대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행복주택 S11ㆍS12 블록은 내년까지도 공급계획이 없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비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LH에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을 일반분양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김종천 시장은 임대주택 청약문의가 쇄도, 공급시기 조정을 국토부와 LH 등에 건의했다.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제도와 같이 임대주택도 예비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는 문원초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했다. 학교 앞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학교 앞 도로는 과천대로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도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아스팔트의 노후화와 미끄럼방지 포장 탈락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1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재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울타리 설치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차도와 인도 사이 노란 경계석을 시범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도 강화했다. 시는 다음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 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대토 업무 대행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기 신도시지구 대토보상 대상 토지는 주상복합 1개 필지(1만8천203㎡, ㎡당 1천200만원)와 자족시설 4개 필지(2만8천749㎡, ㎡당 1천50만원), 공공주택 3개 필지(2만714㎡, ㎡당 1천100만원), 그린생활시설 7개 필지(4만764㎡, ㎡당 1천175만원) 등 모두 14개 필지다. 토지주의 대토보상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처럼 대토보상 대상토지와 신청기간이 발표되자 대토 업무 대행 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토지보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대상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토업무 대행업체들은 국토부가 대토보상제도 활성화와 토지주 입장을 무시한 채 대토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 대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토업무 대행 업체 관계자는 대토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이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비를 주기 위해선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땅을 담보로 PF 대출에 따른선지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대토 업무 대행업체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끝나자 여러 대토업무 대행업체로부터 대토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사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디홀딩스 관계자는 생활안전자금지급은 보상금이 작은 토지주나 자금 여유가 없는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생활안전자금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재 모순된 대토보상제도 상황에서 최선의 대토보상방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18일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만나 종합의료시설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김 부총장에게 과천시의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과천시와 고려대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과천시가 추진 중인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과 고대 의료원 비전이 상당 부분 부합한다. 과천시도 고대 의료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장은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유일의 스마트 종합병원이 과천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1월 고려대 의료원과 과천시 의료시설ㆍ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1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이날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도 만나 대규모 개발부지의 뛰어난 입지현황과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LG그룹 계열사들의 입주도 제안했다. 과천시는 도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종합의료시설과 대기업 유치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