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김종천 시장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계획 반영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부를 방문, 과천과천지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한 무주택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GTX-C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유지와 과천위례선의 주암역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입장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9월28일 과천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약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선방안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기간별 가점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 40~50대 가구를 위해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대규모 공공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 관계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자족용지 활용, 무주택 과천주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관계자,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1급자동차 정비업체 無…자동차 검사도 원정가야

과천지역에 자동차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정비업체(1급)가 전무, 3기 신도시에 종합정비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일 과천시와 카컴(CAR COM) 과천시지회 등에 따르면 지역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카센터) 45곳과 종합정비업체(1급) 1곳 등 모두 46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문을 연 종합정비업체(1급)는 외제차 서비스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은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이나 안양 등지로 원정을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05년 이 같은 주민 불편을 감안, 과천동에 3천300㎡를 자동차 종합정비 부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나 당시 부지 소유주가 외제차 전문업체에 이 땅을 매매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외제차 서비스센터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카컴 과천시지회와 주민들은 실질적인 자동차 경정비와 검사, 판금, 도장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3기 신도시지구에 종합정비업체(1)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 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7천여대로 주암지구 등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컴 과천시지회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과천 인구는 현재 6만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2배가 느는데 종합정비업체(1급)는 전무하다. 3기 신도시지구 지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정비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종합정비업체(1급)는 1천㎡, 소형종합정비업체는 400㎡ 등의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계획 수립과 관련 현재까지 국토부와 LH 등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업계와 주민 의견을 수렴,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지마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지구 사전분양 내년으로 넘어갈 듯

최근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사전분양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 공동주택지구(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과천 3기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설문제가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울 서초구 인근에 지정했는데, 서초구 주민들 반대로 아직 부지선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부지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서초구는 현재 위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 간,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다음달 사전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3기 신도시 분양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전분양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야 하는데,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하수처리장 신설문제 미해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전분양이 어려워진 것이다. 3기 신도시지구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관련 2천세대를 포함, 9천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천시와 서초구가 하수처리장 부지확정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서초구는 구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 반대해왔고, 과천동 주민들도 현재 위치에서 도심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3기 신도시개발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하수처리장 위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하수처리장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올해 사전분양 일정에서 제외됐다. 인근 주암지구는 다음달 사전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정 하수처리장 부지 고수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김동호씨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신도시 조정 일정이 미뤄져선 안된다며 과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 대토사업 업체들 치열한 경쟁 돌입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대토 업무 대행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기 신도시지구 대토보상 대상 토지는 주상복합 1개 필지(1만8천203㎡, ㎡당 1천200만원)와 자족시설 4개 필지(2만8천749㎡, ㎡당 1천50만원), 공공주택 3개 필지(2만714㎡, ㎡당 1천100만원), 그린생활시설 7개 필지(4만764㎡, ㎡당 1천175만원) 등 모두 14개 필지다. 토지주의 대토보상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처럼 대토보상 대상토지와 신청기간이 발표되자 대토 업무 대행 업체들이 토지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토지보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대상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토업무 대행업체들은 국토부가 대토보상제도 활성화와 토지주 입장을 무시한 채 대토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 대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토업무 대행 업체 관계자는 대토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개발이익을 토지주들이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비를 주기 위해선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땅을 담보로 PF 대출에 따른선지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대토 업무 대행업체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가가 끝나자 여러 대토업무 대행업체로부터 대토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사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디홀딩스 관계자는 생활안전자금지급은 보상금이 작은 토지주나 자금 여유가 없는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생활안전자금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재 모순된 대토보상제도 상황에서 최선의 대토보상방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