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업비 삭감에 내년 어린이집 운영 차질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용역비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과천시가 제출한 예산안 특별회계 1천321억원, 일반회계 3천944억원, 총 5천2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해 이 중 81억여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재건축 단지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입주로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시립어린이 집 4개소를 신설키로 하고,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업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도 영ㆍ유아 수용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과천 행복드림센터의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곳은 장애인 시설은 물론 노인주간보호와 노인 일자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대체부지 4천300세대를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함께 늦어져 3기신도시와 주암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앞으로 2~3년 안에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 과천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만4천t으로, 연 2만1천여t의 오ㆍ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6단지, 2단지, 7~1단지 등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4곳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오는 2022년에는 하수 처리용량을 초과해 앞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승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용역인데도, 시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역시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영ㆍ유아를 수용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토로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