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 사회단체 “청사유휴지, 시민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김성훈 과천회 시민대표가 27일 김종천 시장에게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시민의견을 수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회 제공 과천청사 유휴지는반드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활용돼야 마땅합니다. 과천지역 사회단체들이 26일 김종천 시장에게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해왔다. 과천회 등 30여개 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천지역 사회단체는 주민소환운동기간 동안 과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그동안 김종천 시장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청사유휴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 주택개발을 막아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좀 더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특히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를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천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온 시민이 하나가 돼 과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이는 오직 시민 모두가 화합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입장도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천시민 이모씨(48)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시민들에게는 안마당과도 같은 곳이라며 이 곳에 공공주택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민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27 16:34

[기자노트]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예산 해결해야

김형표기자 과천축제 등 문화예술 관련 예산삭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천문화예술 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회)가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한 과천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 문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프로젝트에 2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미국과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부문 긴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과천시의회가 과천축제 예산 전액을 포함한 과천문화재단 주요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시의회는 과천시 예술인들이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마저 전액 삭감해 이들을 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한 시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삭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모두 승인했으며, 과천축제는 지난해 과천시가 코로나 사태로 공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사과와 재발대책을 요구했는데도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답변을 거부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는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돕듯이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문화예술, 체육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예산승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천시와 시의회의 싸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26 13:45

'학부모들 거센 반발' 과천 A초교 혁신학교 신청계획...결국 '철회' 진통

과천의 한 초등학교가 신규 혁신학교 신청을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철회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22일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은내년 3월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4년간 운영되는 혁신학교에 대해지난달 초 관내 초ㆍ중ㆍ고교 30여곳에 혁신학교 찬ㆍ반 여론을 감안, 신청 학교는 민주적 협의절차를 거쳐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동의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에 과천시 A초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학부모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뒤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신규 혁신학교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22일 학교 정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과 혁신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에나섰다. 시민 김철수씨(38,과천시 과천동)는 학교측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운위를 열어 혁신학교 신청을 결정한 것은 전체 학부모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인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기철씨(40,과천시 부림동)도 학교 측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인 절차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가 되레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날 오후 공개된 찬반 설문조사 결과에서혁신학교 신청에 동의하는 학부모는 전체 설문 참여자 1천249명중 34%인 421명이었고 66%인801명은 반대했다. 교직원은70.1%가 반대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을 고려, 결국 이날 오후 학운위를 재소집하고 혁신학교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지금까지 학부모 의사에 반해 일을 추진한 적 없고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며 학부모와 교장 간 면담 등을 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22 16:22

과천 주암동 주민들 “마을 두 동강내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토부 건설사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과천 주암동 주민들이 국토부가 추진하는경부고속도로 지선(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이 건설되면 마을이 두동강나게 된다며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국토부와 주암동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판교~양재IC~서초IC 등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일부 구간과 47번 국도 양재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성남 금토동 분기점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IC로 이어지는 연장 10.7여㎞의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높이 30여m(방음벽 10m 예상), 길이 1천여 m가 넘는 고가도로도 계획돼 있다. 하지만 과천 주암동 은행나무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며 강남순환도로 통과로 교통지옥과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성남~서초 민자도로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암동 주민 성모씨는 마을을 두 동강 내는 행위는 알아서 죽으라고 떠미는 행정권의 폭력행위와 다름이 없다.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 이모씨도이 도로는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고통만 주는 도로라며주민의 생종권을 위협하는 민자도로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도 주민들의 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성남~서초 민자도로는 과천지역 교통난 해소와는 무관하고 주택지를 단절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선형변경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18 15:34

“손님이 먹다 남은 국물, 공용간장통에 넣었다” 과천 식당주인 '신고'

과천경찰서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공용 간장통에 넣고 갔다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5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16일 낮 과천 한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만두전골과 소주 등을 주문해 먹은 뒤 남은 전골 국물을 숟가락으로 덜어 식탁에 있던 간장통에 집어넣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한 주인이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확인됐다.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A씨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식당 주인으로부터 오후 3시부터는 휴식시간이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물손괴 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17 22:50

류종우 과천시의원 “3기 신도시 토지보상…현실 이용상황 고려해야”

류종우 시의원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류종우 과천시의회 의원은 14일3기 신도시 개발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실질 사용현황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3기 신도시 내 농업용지에서 종묘배양장 등으로 건축물 인허가를 받은 건 총 80건으로 32건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했지만 나머지 48건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라며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종묘배양장 등으로 같지만 지목이 농업용지 또는 잡종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목변경이 안된 48건의 지목을 잡종지로 추산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119억원이고 거래금액은 약 835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토지주의 보상금은 적어지고 사업시행자인 LH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에 따르면 농업용지와 잡종지가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접합, 용도지역 등이 같아도 공시지가에서 약 1.3배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 거래금액에선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류종우 의원은 LH와 과천시는 토지 사용현황에 따라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A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자 등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며 "현장과 현실에 맞게 제대로 감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14 16:17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농림부 앞 '회원 500여명 생존대책 요구' 시위

경마가 대책 없이 중단돼 말산업이 급격한 붕괴됐어요. 지난해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관련 종사자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 생산단체와 경승마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비대위) 회원 500여명이13일 세종시 농림식품축산부 청사 앞에서'온라인 마권 발매법안 제정' 등을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경마 중단으로 말 생산자와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등을 비롯해 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경륜과 경정은 사행성이 더 강한데도 온라인 발매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정부가 유독 말 산업 생존권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지난달 23일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농림부가 보여준 부정적인 시각과 국회의 소극적 대처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마협회 회원A씨는 "코로나19라 해도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등은 직접 판매는 물론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됐는데 유독 경마 마권만 제약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 B씨 역시"코로나19로 침체된 말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선 온라인 마권 발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주협회 관계자는 농림부는 말 산업 생존의 유일한 희망인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에 일관되게 반대하는데 (말 산업 종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김현수 농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을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당에 국가정책과 거꾸로 가는 경마산업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13 14:33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LH사장 등 만나 현안사항 논의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신임 김현준 LH 사장 등을 만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원들과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 이대영 신도시사업부문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토보상 확대 등 원주민 재정착방안 마련과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해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도시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도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편의시설공간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가점제 항목 중에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先 이전 後 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 보상 추진방안 마련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모두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10 13:55

서울 마주협회, 소외계층에 써 달라며 1천500만원 기부

서울마주협회는 지난 8일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을 비롯해 백국인 부회장, 조건진 홍보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조용학 회장은 코로나19로 경마계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 계층 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마주협회는 그동안 소아암 어린이 지원, 시각 장애 영유아 학교 건립 후원,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원, 패럴림픽 국가 대표 선수 지원, 쪽방촌 독거노인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09 15:46

한국마사회 18일까지 재활승마 참가자 모집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이 오는 15일까지 재활승마 참가자 1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재활승마는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과 함께 운동하며 회복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전통적으로 승마선진국이 많은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선 1970년대 이전부터 일찌감치 말을 통한 재활치료에 주목해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직영 재활힐링승마센터 3곳(과천, 부산, 제주)을 비롯해 전국의 협력승마시설을 통해 재활승마를 보급하고 있다. 재활승마 참가자는 서울경마공원 내 재활힐링센터 과천점에서 오는 31일부터 9월19일까지 주 1회 등 모두 8회의 강습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뇌병변과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에 한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보호자는 1인만 동반 가능하다. 강습은 마스크 착용, 강습 전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7-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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