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우정병원 개발 관련 국토부 등 감사 청구

과천개발이 우정병원 공공주택을 개발하면서 과천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 21일자) 과천시의회가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와 LH, 경기도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했다.

감사청구를 제안한 류종우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 2017년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과천시가 공공 기여를 받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정병원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부 등은 여러 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 기여로 보건소 건립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을 검토해 오다 최종적으로 30억원의 기여금을 과천시에 기부키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여금 기부가 철회됐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우정병원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 LH, 경기도가 실무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공 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초 자료를 취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와 함께 우정병원 공공주택 개발과정에서 철거예정인 건축물에 100억여 원을 보상해 주는 등 의혹이 많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었다.

1991년 공사를 시작한 우정병원은 1997년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됐으나,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특수법인 과천개발(LHㆍ BSI개발)이 사업을 추진해 최근 분양을 마친 상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