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에 시의회 야당의원들 제동

과천시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증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조례안을 개정하려 하자,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등 주택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야당 A 의원은 지난 7월 과천 3단지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과천시에 조례개정을 요청했으나, 당시 과천시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과 재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2개월 후에 과천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선거용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과천시의회 야당의원이 2단지 수경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시의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수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조례안 발의를 포기했다고 덧붙었다. B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설의 노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주차장 증설과 승강기 교체, 유지보수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과천시 주택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선거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07 14:57

과천 과천동 주민들, 하수처리장 부지 변경에 반발

국토부가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과천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려 하자 과천동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과천시 하수처리장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과천지구(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서울 서초구 인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최근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에 하수처리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천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바위역 주변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상 주거지역에 위치, 하수처리장 부지로는 부적절하다며 하수처리장은 애초 계획된 부지나 양재천 하류에 건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자 과천동 주민들은 과천시 하수처리장 주민대책위를 꾸리고 이에 반대하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 50여개를 걸어놓고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 주민대책위는 국토부가 3기 신도시지구 개발당시 계획했던 부지는 양재천 하류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로는 가장 최적지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최근 선바위 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과천 주민은 국토부의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을 반대한다.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3기 신도시개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천시도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서초구 민원에 의해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과천시는 애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07 10:57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말산업 안전화대책 수립 축구

말산업계가 말산업 안정화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경마산업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1일 코로나19로 1년6개월간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ㆍ마주ㆍ조교사ㆍ기수ㆍ조련사ㆍ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ㆍ전문지 판매소 등 2천700여 업체에 3만5천여명의 종사자들이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인 복권스포츠토토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 매년 폭증하고 있고 경마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이며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륜경정도 지난달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이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됐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그동안 방치하다 도박 확산과 청소년 접근문제 등으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 한국마사회 안정과 신뢰회복 후 온라인 경마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도기술적 안전장치 도입여부 등이 필요하다며 농림식품축산부는 방역대책 역행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복권과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마만 도박확산 등이 우려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9-01 14:29

과천시민 일부, '재경골 대체부지 개발 반대' 시민소송단 준비

국토교통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 대체부지로 과천시 갈현동 그린벨트 지역인 재경골 일대(갈현지구)에 1천 30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과천시민들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과천시 갈현동 재경골 일대 12만여㎡ 부지에 1천 300세대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과천지구(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 세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갈현지구의 주민공람 공고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갈현지구는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인접지역으로, 지정타 학교 과밀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책 없이 추가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회원들은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정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9천 238세대이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추가 1천300세대를 더하면 성인만 최소 3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갈현지구는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론 고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신규 택지개발을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는 한 회원은 정부가 강남, 서초, 용산, 마포는 사실상 제외한 채 과천청사 대체부지에 4천300세대 공급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과천지역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개 지구에 택지개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정부청사 개발 대체부지로 1천 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은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취소됐다며, 특히 갈현지구는 교통, 학교, 환경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7 10:26

농협 과천시지부, 과천지역 농사 일손 지원 확대

농협 과천시지부(지부장 김문호)가 법무부 사회봉사명령자와 대학생 등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210년부터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명령자 농촌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용,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안양 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명령자들이 과천지역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은 하반기에도 서울지역 2~3개 대학과 업무협약체결해 대학생들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호 지부장은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조치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가의 일손 확충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자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7 10:25

김종천 과천시장 “청사 유휴지 개발은 시민 의사에 따라야”

김종천 과천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의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관련, 청사 유휴지문제는 과천 시민 의사에 반하지 않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청사 일대 4천호 공급계획을 변경, 과천지구 3천세대 및 갈현동 일원 1천300세대 등을 공급하는 안을 확정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천 시민들은 그간 정부의 8ㆍ4대책에 포함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해왔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 발표 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된 갈현동 일원은 2035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며 시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관련법령 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내집 마련 및 재정착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정보타운과 신규 사업 부지에 늘어나는 세대수를 반영한 학교용지를 확보,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교통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도시자족시설 용지에 우수 기업들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5 17:30

조성은 전 여성가족부 국장, 과천시장 출마 선언

조성은 조성은 전(前) 여성가족부 국장(56 ㆍ홍보관리관)이 과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국장은 서강대 대학원 졸업(광고ㆍ홍보부 박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과 ㈜코콤포터노밸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소장, 서강대 연구교수,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국장, 한국소통학회 부회장,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 전 국장은 과천시는 대대적인 재건축사업과 광역교통만 확충, 3기신도시 건설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색깔을 잃은 One of Them의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천시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독특한 색깔 있는 도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벤처도시,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는 도시, 과천시민이 주주가 되는 마을기업의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강점으로 행정, 정당, 언론, 학회, 기업 등 다양한 실무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행정실무능력, 정치력, 소통능력 친화력, 추진력 등을 손에 꼽았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4 14:45

류종우 과천시의원, “화훼유통센터 지하에 하수처리장 설치해야”

류종우 시의원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국토부가 제시한 하수처리장 대안부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5면) 류종우 의원(민주당)이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주암지구 내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지하에 건설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24일 과천시 하수처리장 부지 변경에 대해 3기 신도시 지구 발표 때 지정한 서초구 인근 지역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지난 13일 서초구 민원을 고려해 서초지구에서 240ｍ 떨어진 선바위 역 인근 지역을 대안 부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하수처리장 부지는 서초지구에서 240m 떨어진 선바위역 인근으로, 이 지역은 지구계획상 아파트 단지 인근이어서 과천지구 전체를 포괄한 검토가 아닌, 서초구 민원에 밀린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아무런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국토부는 선바위역 인근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3일 과천시로 보낸 공문에서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등의 갈등으로 3기신도시 과천지구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부지를 결정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과천지구 하류 지역에 건립하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부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를 복합으로 개발하면, 분양가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화훼인은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암지구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전체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애초에 지정한 서초구 인근 부지를 고수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안부지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바위역보다는 양재천 하류지역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류종우 의원이 대안으로 내 놓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센터 부지가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4 14:39

과천시의회 野의원들 하수처리장 위치변경 반대…“애초 계획대로”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부지선정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하수처리장 부지변경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23일 시의회 강좌실에서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하수처리장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출자동의안을 놓고 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출자가 이뤄져야 3기 신도시개발사업에서 과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애초 계획된 부지로 확정되지 않으면 과천시가 출자동의안 통과를 위해 시민과 시의회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부지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위치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청사 유휴지 개발 무산 대가로 증가되는 4천300세대를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지구에 건립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부지변경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시와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초구 민원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과천시는 시민 의견에 따라 애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과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금란 의장은 국토부와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애초 계획했던 서초구 인근이 아닌 신도시지구 내 주택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와 과천시가 과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면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23 16:03

과천도시공사 직원 2명 코로나19 감염…일부 부서 업무 중단

과천도시공사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일부 업무가 중단됐다. 과천시는 19일 과천도시공사 직원 중 2명이 인후통과 두통 등의 증상이 보여 지난 18일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는 해당 직원 2명과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과천도시공사는 자가진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영혁신실 등 일부 부서 업무를 중단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8-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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