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市는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신청으로 초비상인데 시의회는 도대체 뭐하나…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 신청으로 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비상인 가운데, 시의회가 정부에 대한 대책 요구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성명 하나 내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 경전철㈜가 지난달 11일 파산을 신청한 뒤 다음 날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고 5개 팀 28명으로 비상대책상황실을 꾸려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운영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 주요 인사를 초청해 파산신청현황과 앞으로 대응계획을 설명하고 파산신청의 부당성과 법적 대응, 파산 시 재원조달 방안, 앞으로 경전철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2천200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을 지방채를 발행, 지급해도 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음을 시민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파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투자나 경영개선 노력 없이 과다한 손실을 주장하며 파산제도를 악용, 30년 동안의 운영 의무를 저버리고 일정 금액의 해지 시 지급금만 노린 행위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파산신청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을 빚었을 뿐 파산신청 한 달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회가 아무런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경전철 건설에 책임 있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라도 내야지 않는가.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방향을 모색하고 원인도 규명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봉 시의회 부의장은 “선 대책 후 책임 규명이라고 본다. 특위 구성을 포함해 의회 차원의 대책방안을 놓고 의장단이 이견을 조율 중이다. 조만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9 20:58

환승할인은 시간끌기용…의정부경전철 해지금 최소화 꼼수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주) 파산으로 협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시는 수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경로 무임, 수도권 환승 할인 등도 조기 파산 시 막대한 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시간 끌기용’ 정책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시는 8일 이만수 전 시의회 의장, 조무환 전 부의장 등 11명의 전ㆍ현직 의장과 부의장 등을 초청해 경전철 파산위기 대응상황 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를 통해 “협약서에는 파산 시 감가상각률이 연간 9.5%씩 낮아진다는 내용이 있다. 개통 뒤 초기 연도 수요가 협약수요의 15% 정도에 그쳐 시행자가 바로 파산하면 3천8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으로 경로 무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수요활성화정책을 펼치면서 운영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 시 지급금이 1차년도 3천800억 원, 2차년도 3천500억 원 등에서 현재 2천2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자가 파산을 신청한 뒤에도 지급금을 줄이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지 시 지급금 준비방안으로 민간자본 조달과 지방채 발행 등이 있으나 지방채가 이자가 가장 싸 이를 고려하고 있고 행자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역대 의장단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2천500여억 원의 해지 지급금을 준비하면 시의 재정 운영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긴축 재정과 함께 불필요한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앞으로 단편적인 활성화 대책보다는 순환노선, 민락지구 연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8 21:24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40% 보수 필요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의 40% 정도가 균열,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지반침하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수하는 데 수천억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 국고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지침을 토대로 전체 하수관로 666㎞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등 180㎞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차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또한, 2차로 지난해 9월부터 오는 9월까지 340㎞를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결과 180㎞의 40%인 71.93㎞가 연결관 돌출, 이음부 이탈, 균열, 관 침하, 파손, 변형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인 14. 25㎞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가 끝나면 보수대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벌였는데도 보수 대상이 많은 것은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짧고 생활하수로 산화 부식이 쉬운 흄관이 전체 하수관의 70%에 이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대 이전에 매설한 관은 대부분 흄관이다가 이후에서야 강도와 내구성 등이 우수한 PE다중벽관, 유리섬유복합관 등으로 바꾸거나 매설했다. 손상된 하수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흙속에 물길을 만들고 관로 속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동공이 확대돼 지반침하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지역에선 지난해 모두 5건의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수하지 않으면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데도 시는 땜질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 예산 때문이다. 1차 조사분에만 긴급 보수 180억 원, 일반 보수 601억 원 등 모두 781억 원이 필요하다. 2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2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1차 보수 대상 중 붕괴, 관절단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의정부동 둔야로 49 서초등학교 앞 등 6곳 272m에 대해서만 지난해 2억5천만 원을 들여 교체했다. 시는 이달 중 환경부와 국비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같은 현상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원인 분석 및 대응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긴급한 관로를 우선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구조적 안정성 평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6 20:51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파산신청 먹튀 손해배상 등 책임 끝까지 묻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신청은 먹튀가 명백하다.손해배상청구 등 30년 운영의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 경전철 파산신청 대응상황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가 나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파산을 도구화해서 일정 금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기대하고 계약(협약)해지를 하려 한다”며 의정부시는 파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은 이어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경영실적호조에도 재투자 등 경전철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도피하려는 것으로 건설단계서 이득을 취한 뒤 파산제도를 악용해 협약상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설령 파산을 선고해도 파산산고는 의정부 경전철㈜의 의무불이행사유로 해지권한은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지 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지 시 지급금을 주더라도 30년 운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혼란, 손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시민들이 경전철 운행 중단을 우려하는 데 운행 중단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안 시장은 이어 “의정부시가 계속 운행지시 명령권을 갖고 있고 법적, 협약적으로도 보장돼 있다”며 “의정부 경전철㈜가 몽니를 부려 운행을 중단한다 해도 철도운영사와 긴급 관리운영계약으로 운행 중단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또 “의정부 경전철㈜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운행을 중단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6 14:06

의정부 체력인증센터, 녹양동 종합운동장에 5월 개소

의정부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줄 국민 체력인증센터가 오는 5월 문을 연다. 의정부시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해 12월 응모한 국민 체력인증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이외에 서울 동작구, 성남시, 부산 사상구, 안동시, 나주시 등이 선정됐다. 국민 체력인증센터는 정부가 고령화 시대 건강 100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민 체력 100’ 사업 중 핵심으로 국민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갖춰야 할 체력 기준에 따라 개인별ㆍ생애 주기별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녹양동 종합운동장에 600㎡ 규모의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해 오는 5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체력인증센터에는 체력측정실, 상담실, 체력증진교실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갖춰지고 체력 측정사, 운동처방사가 원스톱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해 건강 상담을 하고 연령대별, 난이도별로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2억 원 상당의 운영비와 인건비, 체력측정 장비 등은 정부가 지원한다. 안병용 시장은 “체력인증센터는 건강 100세 도시 의정부에 걸 맞는 사업”이라면서 “시민들이 체력수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적합한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어 건강 체력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2 20:28

트럼프 대통령 초청… 참석 할까?

의정부시가 오는 10월 미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한미우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기념콘서트에 미2사단 장병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계획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캠프 레드 크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등 지역 내 미군기지가 연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캠프 레드 크라우드’를 사단본부로 둔 미 2사단 소속 장병이 의정부를 떠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미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 우리나라 안보에 이바지해온 이들에게 시민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안보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미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다.시는 미2사단 장병도 좋아하는 K-POP을 중심으로 한 기념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가 산곡동에 K-POP 단지를 구상하고 있고 K-POP 등 한국문화가 시를 알리고 한미우호를 다지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된다고 판단, 유명 K-POP가수를 초청, 시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김광회 시 자치행정과장은 “5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K-POP 페스티벌은 공설운동장에서 지역 주둔 1천400여 명, 동두천 주둔 1천800여 명 등 3천200여 명의 미군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2사단 측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가 양국 문화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행사가 한국 안보에 이바지해온 미2사단의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등 양국 주요 인사도 초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2사단 근무 퇴역군인 30여 명을 초청, 문화 관광지 투어를 계획하고 의정부역 동부광장 반환기지 공원에 한미우호 증진 상징 조형물도 세우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1일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한 월례회의를 통해 “미군의 헌신에 감사하는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 미군을 재조명할 때 의정부가 세계 경제의 중심, 외교 중심의 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1 21:45

경기북부청 건전한 졸업문화 정착 위한 선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초·중·고교 졸업시즌을 맞아 건전한 졸업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 선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초·중·고교 졸업식이 7~10일 동안 72%가 집중된 것을 파악, 건전한 졸업식 개최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 및 처벌규정 등 예방교육을 폈다. 특히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았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게끔 홍보했다. 이는 해마다 졸업식을 앞두고 관행처럼 벌어졌던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뒤풀이 예상지역을 선정해 건전한 졸업식이 이뤄지도록 계도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졸업식 당일에는 지역사회와 협조, 예방순찰에 나설 예정이다.졸업식이 끝난 이후에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학원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다소 어수선할 수 있는 분위기에 벌어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청은 ‘경찰서-학교(교육지원청)’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해마다 졸업식을 기준으로 벌어졌던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감동과 추억의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문화선도에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2-01 19:18

의정부, 역대 의장단 초청 경전철 파산 위기 대응상황 설명회

의정부시는 오는 8일 의정부 경전철 파산 위기 대응상황 설명을 위한 역대 의정부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과 경전철 위기 대응T/F팀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파산 시 대응논리와 방안에 대해 지역의 대표성있는 원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시는 지난 1월25일 경전철비상대책상황실에서 주요 지역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1 19:18

의정부교육지원청, 정신적 어려움 겪는 위기학생 치료에 행·재정적지원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 힐링스병원, 한서 중앙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위기학생 치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윤창하 교육장과 김왕태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장 등 3개 병원장은 최근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2017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의학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생활과 학업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한서 중앙병원에 이어 의정부 힐링스병원이 올해 새롭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정부지역 초중고교 Wee클래스(상담센터)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정부교육청 Wee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Wee센터에서는 협약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초기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왕태 원장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창하 교육장은 “위기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01 14:13

"간부들의 불법·부당·부조리한 지시 신고" 의정부시 핫라인 설치

의정부시가 간부공무원들의 불법·부당·부조리한 지시를 신고하도록 핫라인을 운영하고 인사의 공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의정부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 2012년 최우수 등급이던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는 3등급으로 떨어지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내부청렴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행정의 불투명, 불공정과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업무추진비 및 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고자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시 열람하도록 하고 승진순위에 영향을 주는 국장의 가산점도 공개한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국 과장의 불법·부당·부조리한 지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한다. 또 음주운전·부패행위자는 즉시 공개하고 전 직원에게 SMS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외부청렴도도 1등급으로 높이기위해 그동안 계약(공사·용역·물품) 및 인·허가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왔던 만족도 범위를 보조금 지원과 재·세정 분야로 넓힌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책과 더불어 청렴 교육을 상설화해 직원들이 청렴마인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대면교육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내부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한 것 같다. 내부조직의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려 청렴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1-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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