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은 시간끌기용…의정부경전철 해지금 최소화 꼼수

의정부경전철(주) 협약 해지시 지급금 줄이기
의정부시 “시간 끌기 하고 있다”
市, 전·현직 의장단 초청 설명회
경로무임 등도 계산된 정책 파장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주) 파산으로 협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수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경로 무임, 수도권 환승 할인 등도 조기 파산 시 막대한 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시간 끌기용’ 정책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시는 8일 이만수 전 시의회 의장, 조무환 전 부의장 등 11명의 전ㆍ현직 의장과 부의장 등을 초청해 경전철 파산위기 대응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협약서에는 파산 시 감가상각률이 연간 9.5%씩 낮아진다는 내용이 있다. 개통 뒤 초기 연도 수요가 협약수요의 15% 정도에 그쳐 시행자가 바로 파산하면 3천8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으로 경로 무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수요활성화정책을 펼치면서 운영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 시 지급금이 1차년도 3천800억 원, 2차년도 3천500억 원 등에서 현재 2천2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자가 파산을 신청한 뒤에도 지급금을 줄이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지 시 지급금 준비방안으로 민간자본 조달과 지방채 발행 등이 있으나 지방채가 이자가 가장 싸 이를 고려하고 있고 행자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역대 의장단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2천500여억 원의 해지 지급금을 준비하면 시의 재정 운영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긴축 재정과 함께 불필요한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앞으로 단편적인 활성화 대책보다는 순환노선, 민락지구 연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