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동의 필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1977년 이래 제도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낮추면서도 국민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균 수명은 건강보험 시행 초기인 1977년 52.4세에서 2007년에 79.4세로 연장되었고(OECD 평균 79세), 출생아 1천명당 1년 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영아 사망률도 1970년 45.0명에서 2007년에는 4.1명(OECD 평균 4.9명)으로 개선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2007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PET 보험급여, 입원환자 식대 급여개시 등으로 본인부담 진료비의 상당한 경감 효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당뇨 치료제 및 제1형 당뇨 소모품 지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등 8개 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준 보장률은 62.2%로 OECD 평균 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장성을 한정된 재원으로 높이기 위해 비용부담이 큰 질병에 재정을 집중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지난 몇년 동안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도 그 일환이었으나, 아직도 낮은 보장성 수준은 풀어야 할 큰 과제다. 또 다른 과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10.5% 인상에 그치는 반면, 재정지출은 평균 13.1%씩 증가하였는데 이 상태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지원금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역·직장간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즘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 5.08%로 독일 17.0%, 프랑스 13.8%, 일본 8.5% 보다 낮다. 금년에도 5.9%를 인상하여 5.64%로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므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이 영원히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