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 허점, ‘건축민원지원센터’로 돌파…최훈종 위원장 제안

 

장기휴가 및 명퇴 등 부서장 공백 등으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하남시 건축 행정 대안으로 ‘건축민원센터’ 운영이 제안됐다. 센터는 다양한 건축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7일 이런 내용의 센터 도입으로 현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하남시는 현재 관내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 건축과 앞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초기 상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 위원장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하남시청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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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