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일부, '재경골 대체부지 개발 반대' 시민소송단 준비

국토교통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 대체부지로 과천시 갈현동 그린벨트 지역인 재경골 일대(갈현지구)에 1천 30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과천시민들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과천시 갈현동 재경골 일대 12만여㎡ 부지에 1천 300세대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과천지구(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 세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갈현지구의 주민공람 공고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갈현지구는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인접지역으로, 지정타 학교 과밀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책 없이 추가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회원들은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정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9천 238세대이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추가 1천300세대를 더하면 성인만 최소 3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갈현지구는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론 고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신규 택지개발을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는 한 회원은 “정부가 강남, 서초, 용산, 마포는 사실상 제외한 채 과천청사 대체부지에 4천300세대 공급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과천지역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개 지구에 택지개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정부청사 개발 대체부지로 1천 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은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취소됐다며, 특히 갈현지구는 교통, 학교, 환경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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