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LH사장 등 만나 현안사항 논의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신임 김현준 LH 사장 등을 만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원들과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 이대영 신도시사업부문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토보상 확대 등 원주민 재정착방안 마련과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해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도시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도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편의시설공간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가점제 항목 중에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先 이전 後 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 보상 추진방안 마련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모두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