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예산 해결해야

과천축제 등 문화예술 관련 예산삭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천문화예술 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회)가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한 과천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 ‘문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프로젝트에 2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미국과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부문 긴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과천시의회가 과천축제 예산 전액을 포함한 과천문화재단 주요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과천시 예술인들이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마저 전액 삭감해 이들을 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한 시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삭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모두 승인했으며, 과천축제는 지난해 과천시가 코로나 사태로 공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사과와 재발대책을 요구했는데도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답변을 거부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는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돕듯이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문화예술, 체육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예산승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천시와 시의회의 싸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