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LH 포천송우2 민간임대주택사업 답보…좌초 우려에 주민 불만

LH가 진행하고 있는 포천송우2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로 묶인 지 2년이 지났지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녹지비율 증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지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지정 고시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 사업 무산 우려도 나온다. 포천시와 LH는 지난 2017년 6월 지역개발기본협약을 맺고 소흘읍 송우리 469일대 부지 38만4천197㎡에 5천여세대 민간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듬해 2월 LH가 국토부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 지난 2018년 12월 지구지정이 고시됐다. 그러나 지구지정 전에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중도위)에서 지구계획과 관련, 녹지비율을 50% 이상 높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애초 5천40세대 건립계획은 무산됐다. LH는 지난해 3월 중도위 요구대로 녹지비율을 높이는 지구계획 설계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1천600여세대가 줄어든 3천400여세대로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LH가 세대수 감소를 확정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LH는 중도위 결정 이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건설분야 전문가는 세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정되면 LH의 적자가 불가피해 진행이 어려운 만큼 세대수 원상회복과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4월 LH를 방문,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소흘읍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포천시 소흘읍 주민 A씨는 포천시와 LH가 지역개발협약을 맺고 송우지구가 지정될 때만 해도 곧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대안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시에 문의하면 진행 중이라고만 밝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다음달 지구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세대수가 줄더라도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토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판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LH의 사업진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7-06 17:18

포천 백운계곡 찾는 시민들…대체로 질서 지키지만 일부 쓰레기 투기 여전

포천 백운계곡 물은 청량하기 이를 데 없다. 비가 온 뒤라 청량감은 더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불법구조물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는 계곡물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동안 상인들은 천변 3.8㎞ 길이에 100여 개 남짓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물을 가둬놓고 행락객에게 고액 자릿세와 음식값을 요구, 곳곳에서 원성이 자자했다. 지난 4일 백운계곡을 다시 찾았다. 계곡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줄을 지어 주차돼 있다. 하지만, 호객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 시원하게 열린 계곡은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연출하고 있다. 계곡 곳곳에는 가족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1년여 전 평상이 펴져 있던 자리에는 행락객이 가져 온 텐트가 쳐지고 돗자리가 깔렸다. 인근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혹은 집에서 싸온 음식을 나누며 즐거움에 겨운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대체로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락객이 떠난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이 목격됐다. 모이면 그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보고 치우라는 남기고 간 것일까? 백운계곡 상인연합회는 구성됐지만, 아직 정상적인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계곡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아직 시민의식이 덜 익은 것 같다. 백운계곡은 한 번 왔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물도 맑고 차가운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나무 숲 아래 들어가면 시원함은 한층 더해진다. 청정을 오염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염된 곳을 청정으로 돌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지난 3일에는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 이동면 직능사회단체, 백운계곡 상인연합회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백운계곡 정화활동을 전개해 쓰레기 5t을 거둬들였다. 1년 전에는 고액의 자릿세를 냈을지언정 물을 언제나 맑고 주변은 깨끗했다.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 정화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정 계곡을 지켜나가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한 주민은 쓰레기를 버리고 간 행락객을 향해 쓰레기 아웃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시의 역할도 남아있다. 일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잔해를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한 것은 또 다른 오염의 시작이다. 시 안전총괄과 김용수 과장은 1년여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이미 백운계곡의 옛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곳을 찾는 행락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7-05 17:51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파행…민주당 독식 시도에 통합당 반기

포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두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회는 애초 지난 1일 오전 본회장에서 의장ㆍ부의장ㆍ운영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상국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도 독식하려 한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퇴장을 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조용춘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이날 오후 1시30분에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수적 논리를 내세워 끝내 통합당 의원들에게 단 한 석도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밝히자, 조 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며 의장단 선거를 오는 6일로 다시 연기했다. 통합당 송상국ㆍ임종훈 의원은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애초 초당적 협치를 약속해 놓고 막상 의장단선거에 돌입하자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A의원을 지목했다. 이어 A 의원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동료 의원 간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 A의원이 우리에게 부의장 자리를 제안하고 협치를 운운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송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반기 의장단을 독식했다면 후반기에는 최소한 한자리라도 배려하는 게 협치 아니겠느냐, 민주당이 먼저 이런 약속을 해놓고 지난달 29일 도당 간부가 참석한 의총 이후 언제 그랬느냐는 듯 통합당을 무시하는 건 후반기 의정에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6일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선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을 독식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인은 후반기 의장단에 야당을 참여시키는 건 협치를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7-02 15:50

포천 백운계곡 옛 명성 회복…바가지 사라지고 청정 이미지 되찾아

경기북부 대표적 계곡휴양지인 포천 백운계곡이 옛 모습을 되찾았다. 포천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철거 대상인 식당 등 영업용 건물과 천막과 평상 등을 모두 철거, 올해부터는 바가지 상혼 없는 편안한 계곡 휴양을 할 수 있다며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백운계곡에서 개그맨 윤택과 조지훈 등이 출연, 경기지역 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 2 포천편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으로 생중계됐다. 포천시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도 계곡 하천 정비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백운계곡이 소개됐다. 이들은 지역화폐로 구매한 주전부리를 한가득 들고 깨끗하게 정비된 백운계곡에서 자연을 만끽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며 나무 밑에 앉아 수박을 나눠 먹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백운계곡이 이처럼 변하기까지는 이재명 도지사의 리더십이 반영됐다. 포천시도 지난해 8월 불법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수차례 열어 이 지사의 불법 건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이 결과 철거 대상 67곳 가운데 주거용 건물 13개 동을 제외한 영업용 건물 54곳이 지난 2월 말로 자진 철거됐다. 천막과 평상 1천260곳도 완전히 철거돼 시원한 계곡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주거용 시설 13곳도 임시 주거지를 확보한 후 완전히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용 시설은 계곡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계곡 물놀이를 즐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포천시는 이후 공모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받고 백운계곡 이주단지 조성과 하천구역선 외 불법 사항 추진계획 주민설명회 등도 열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올 여름 이곳을 찾으면 맑은 물과 깨끗한 자연 속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7-01 19:13

[우리동네 일꾼] 임종훈 포천시의원, 석탄발전소에 대한 시의 법적 대응 질타 회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시의원들의 결의문 서명을 거부하면서 당시 임 의원의 5분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5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 폐소 결정과 관련해 박윤국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을 지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재했다. 이어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석탄발전소에 대해 사실상 법률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소송에 힘 뺄 필요없이 당당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가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행정처분을 할지 말아야 할지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기 전까진 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청은 왜 있고 시장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여론이 무서워 엉뚱한 부작위 소송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난과 그릇된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본질로 돌아와 시와 시민을 위해 책임 있는 시정을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소신 있다 석탄발전소를 찬성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에 임 의원은 어떤 선택이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여론에 질타를 받더라도 잘못된 시정은 바로 잡으려 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9 16:44

포천 라싸CC 체육시설 등록 놓고…민원 먼저 해결해야

포천시 이동면 라싸CC가 다음달 공식 개장한다며 무기명 선불카드를 판매 중인 가운데, 골프장측이 시에 조건부 체육시설 등록을 신청한 것을 놓고 시의회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골프장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시설로 등록해 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24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라싸CC는 우선적으로 18홀 공사를 마무리한 후 시에 조건부 체육시설 등록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시범 라운딩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라싸CC는 다음달 1일 공식 개장한다고 홍보하면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싸CC는 포천시에 올해 6월 말까지인 공사기간을 9개월 연장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라싸CC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각 기관에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체육시설 등록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포천시의회 등에서 제기됐다. 송상국 시의원은 최근 열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라싸CC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근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장마철 수해 우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공사기간 연장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1일 개장은 시를 무시한 게 아니냐. 체육시설 등록도 민원 해결이 우선되고 나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포천시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때는 체육시설 등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없다며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건부 체육시설 등록 신청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싸CC 측은 개장을 3차례나 미룬 상태로 이번에는 꼭 개장해야 한다며 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4 18:35

포천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결의안 채택

포천시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150회 정례회기를 마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평화시대 남북경협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15만 시민들이 함께 누리게 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ㆍ고용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통일시대 남북경협 한반도 중심 물류도시로서 경기 동북부의 중심도시이나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포천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한 포천시의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반드시 포천시에 유치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춘 시의회 의장은 15만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포천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4 17:52

마스크 안 써 승차거부 승객, 택시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 폭행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전 정거장인 포천시 송우리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간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직업도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불러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3 21:14

[기자노트] 도 넘는 초선 의원들의 볼썽

제5대 포천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포천시의원 7명 모두는 초선으로 신선한 출발을 보였다. 시와 시민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배우려는 노력은 열심으로 나타났다. 거의 접해보지 못한 시정을 2년여 만에 습득, 집행부를 온전히 견제하기에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기에 일부 시의원들은 내ㆍ외부를 막론하고 세미나 현장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형식이 본질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익은 과일은 모양은 있으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포천시의원들은 이제 겨우 2년 시정을 접했다. 아직 모르는 건 흠이 안 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과시나 주장하는 모습은 자칫, 객기(?)로 비춰질 수 있다. 집행부에 무시당할 수도 있다. 집행부의 팀장급 이상이면 최소 20여년 이상 행정에 몸담았던 공직자들이다. 단 2년여만에 이들을 능가하겠다는 건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해 못 보던 행태들이 등장했다. 억지 주장이나 자기 고집 관철, 고압적인 자세 등이 그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잘 모르는 일을 아는 척하고 덤볐다가 그르쳤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형식은 있으나 본질이 없는 질문이나 주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일부 시의원들의 열심히 발품을 팔고, 현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모습 등은 신선했다. 본질을 꿰뚫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집행부를 당황하게도 했다. 모든 일은 준비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나 청문회장를 방불케 하는 시의원들의 행태, 수시로 나오는 감사 중지요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사화한 것을 링크해 SNS에 올리는가 하면, 감사를 중지하고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심각한 모습은 도를 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중지 요청만 6건에 달했다. 대부분 공감대 형성이 아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모습은 생방송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열심히 준비했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잘 알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지적보다는 견제와 소통이 되는 공간이다. 집행부 견제라는 명목으로 마치 부하 다루듯 호통(?)치거나 청문조사관처럼 하는 언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포천시의원들은 아직 초선이다. 초선다운 건 아는 척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다. 아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다. 후반기 시의회를 기대해본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3 19:58

포천 베어크리크CC 우선주식으로 유사회원권 판매?…포천시, 행정조치 예정

포천의 대중제 골프장인 베어크리크CC가 우선주식을 발행, 특정 고객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시는 이를 유사 회원권 판매로 보고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포천시의회는 베어크리크CC가 지난 2003년 36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승인받아 개장한 후 우선주식을 발행, 특정 고객에게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최근 베어크리크CC가 우선주식을 발행, 특정 고객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한 점이 유사 회원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A법무법인 B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 법률) 제17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등을 근거로 우선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금 지급과 관련,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 없이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건 유사 회원권 판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 제30조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영업정지(10일에서 최장 6개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단행을 주문했다. 연제창 시의원은 베어크리크CC가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유사 회원권 판매로 거둬 들인 수익금만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추후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가져오면 수익금에 따른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베어크리크CC 관계자는 유사 회원권이란 말은 없다. 포천시와 시의회가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따르겠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지방세 환수 등이 현실화되면 경영에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법적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베어크리크CC가 해왔던 우선주식 발행이 유사 회원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해놓고 있다. 우선 행정조치는 내리겠지만, 이후 조치는 법률자문이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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