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GS포천그린에너지 거부처분 두고 석탄운송업자들 차량시위

포천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리자 석탄운송업자들이 반발하며 차량시위에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업체들은 29일 시에 차량집회신고를 내고 이날 오전 8시부터 덤프트럭 9대가 주기적으로 시청 앞을 다니며 시위를 벌였다. 차량에는 박윤국 시장의 독선이 운송업자 피 말린다, 박윤국 시장은 운송업자 생계를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차량 시위로 시내 곳곳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A씨는 꼭 이렇게까지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B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들이 절박함을 알리는 수단으로 시위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송업체 대표 C씨는 그동안 부작위 소 소송 등으로 1년6개월여를 참아왔는데 또 사용승인 거부를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 차량시위는 비록 오늘 하루이지만, 수시로 차량시위를 벌여 박윤국 시장의 전횡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앞서 지난 23일 주 보일러 사용중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 보일러 사용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포천=김두현기자

[속보] 포천석재가공조합 비산방지시설 없이 폐기물 매립…비닐도 포함

포천시 관광농원부지에 슬러지 매립승인으로 논란(본보 14일자 6면)을 빚는 포천석재가공조합이 비산먼지방지시설은 커녕 세륜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하루 수십t의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농원부지 인근 주민들은 슬러지에 매립이 불가한 비닐도 섞어 매립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포천시와 석재가공조합, 영송리 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석재가공조합은 이달 초부터 영중면 영송리 90일대 관광농원부지에 슬러지 매립을 시작했다. 슬러지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돼 흙 먼지보다 더 잘 날리기 때문에 비산먼지방지시설과 세륜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농원부지 주변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슬러지 매립을 허가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도 석재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매립부터 강행한 것이다.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농원부지에는 덤프트럭들이 드나들면서 묻어나오는 폐기물과 흙 등으로 뒤범벅돼 있으며, 주변 임야로 슬러지가 뿌옇게 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슬러지에 썩지 않는 비닐도 섞여 있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않고 함께 매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농원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흙과 섞여 슬러지 수백t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가 매립을 중단하고 매립지를 조사, 비닐을 다시 거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송리 주민 A씨는 포천시가 석재가공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광농원부지에 폐기물 매립을 허가했으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와 비닐 매립 등을 확인하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가 제 153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각종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26일 밝혔다. 포천시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의원으로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처신과 한쪽 의견에 치우쳐 사익으로 비쳐진 부분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앞서 본보를 비롯한 지방언론들은 갑질로 비쳐진 A 의원에 대해 집중보도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몇몇 원들이 저녁 술자리 모임을 하는 등 해이해진 모습이 언론에 비치면서 시민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손세화 의장과 송상국 부의장 등이 중심이 최근 언론보도에서 시의회의 부정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모든 시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있다. 최소한 자정결의라도 해서 시의회가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을 설득, 사과하는 입장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노총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제153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지난 19일 포천시의회를 방문, 손세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A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압력(?)도 이번 자정결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손 의장은 최근 의정 활동 중에 지적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항상 양쪽 의견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 의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전무

포천시 산정호수 공영주차장이 지난해 4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준공하지 못한 가운데 주차장 운영계획도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포천시에 따르면 진입로가 개설되지 못해 수개월째 방치됐던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올해 추경예산으로 진입로 공사비 3억2천만원이 배정돼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영주차장 위치가 가장 큰 문제다. 산정호수와 3㎞ 이상 떨어져 있어 주차 이후 셔틀버스나 별도의 이동수단 없이는 산정호수까지 갈 방법이 없다. 게다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하동주차장까지 1㎞를 걸어나가야 한다.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송상국 의원은 1년에 한번 있는 명성산 억새꽃축제 때 사용하려고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건 두고두고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꼽힐 것이라며 이왕 조성된 주차장이라면 봄ㆍ가을 주말에 산정호수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비한 운영계획 정도는 마련돼야 한다고 따졌다. 관광전문가 A씨도 주말이면 관광객이 급증, 산정호수로 올라가는 도로가 체증을 빚을 때가 빈발, 공영주차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명성산 억새꽃 축제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다.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산정호수 상ㆍ하동 주차장 운영계획과 함께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평강랜드와 협의해 셔틀버스 운영 등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발전소 건물 사용승인 거부에 법적 대응 시사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 이하 GS)가 포천시 건축물사용승인 거부(반려)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GS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하고 포천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거부처분으로 추가 발생 될 막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자구권 차원에서 즉각 행정ㆍ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GS는 입장문에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신북면 신평리 일원 염색공장의 불법 및 저가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유치한 사업이라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포천시의 약속을 믿고 6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사업 시설에 대해 지금에 와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시의 대기환경 피해의 온상이 됐던 신평 2, 3리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를 위해 약 18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열 공급과 약 200억 원의 열 배관 설치 비용 지원, 원가 이하의 증기공급(67개 중 65개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등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거부처분으로 주보일러 가동이 정지되고, 허가상 보조보일러의 가동 일수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악에는 증기공급이 중단돼 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 관계자는 포천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철회되거나 가동중지 되면 당사를 포함한 산단 입주 기업체 및 그 종사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원인을 제공한 포천시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처분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포천시는 GS를 상대로 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위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자 지난 23일 건축물사용승인 거부처분을 결정했다. 포천=김두현기자

GS포천석탄화력발전소 서울고법 항소 기각으로 승소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포천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승산 없는 소송은 민심분열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포천시가 1심 패소에 불복, GS포천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이에 GS포천그린에너지에 대해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든지, 허가거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시는 현재 상소보다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원적인 본안소송으로 법리다툼이 시작되면 현재 인근 공장에 열을 공급 중인 보일러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에 따라 보일러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도 천문학적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부문 전문가 A씨는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시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 없이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도 상고보다는 환경영향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를 시에 주문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시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패소한 만큼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법리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B씨(55)는 법리공방을 벌이다 자칫 시의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액도 천문학적이지만 추후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법리다툼에 지쳐 있다. 협의와 논의를 거쳐 법리다툼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판결문이 나온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5월12일 열린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손을 들어 줬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산정호수 가족호텔사업→민간제안사업 전환

포천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돼 진행될 전망이어서 관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나 무산됐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부지 6천994㎡에 연면적 2천798㎡, 지하 1층, 지상 3층에 41실(26㎡ 37실, 39.6㎡ 2실, 46.2㎡ 2실) 등의 규모로 지난 1988년 신축돼 운영해 오다 지난 2013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7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앞서 최근 방치된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 경기 웰스테이 in 산정호수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무산됐다. 시는 이에 사업방향을 민간제안사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방치하면 산정호수 이미지를 크게 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중파를 통해 방영했던 낭만닥터 김사부Ⅰ~Ⅱ 촬영장으로 알려지면서 산정호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려가는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면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에 이은 두번째로 관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업계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투자에 대비한 손익계산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곳은 지리적 여건도 좋고 드라마 촬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격화되면 생산ㆍ소득ㆍ고용유발 효과 등 투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산정호수는 지난해 관광객 160여만명이 찾을 정도로 경기북부권 최대 관광지다. 이와 함께 명성산 억새꽃과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은 일품이다. 주변에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비롯해 평강식물원 등 풍성한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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