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종훈 포천시의원, 석탄발전소에 대한 시의 법적 대응 질타 회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시의원들의 결의문 서명을 거부하면서 당시 임 의원의 5분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5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 폐소 결정과 관련해 박윤국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을 지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재했다.

이어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석탄발전소에 대해 사실상 법률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소송에 힘 뺄 필요없이 당당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가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행정처분을 할지 말아야 할지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기 전까진 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청은 왜 있고 시장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여론이 무서워 엉뚱한 부작위 소송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난과 그릇된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본질로 돌아와 시와 시민을 위해 책임 있는 시정을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소신 있다’ ‘석탄발전소를 찬성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에 임 의원은 “어떤 선택이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여론에 질타를 받더라도 잘못된 시정은 바로 잡으려 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