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의정부 책임동제’… 더 불편해진 시민들

의정부시 호원, 송산 권역 책임동제가 시민들의 업무혼선, 책임동사무소 방문 불편 등으로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호원1·2동과 송산1·2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이중 하나를 책임동으로 지정해 자치 민원, 복지지원, 주거환경과를 신설,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책임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있다.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리는 책임동에서 그동안 본청까지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복지서비스, 인허가 및 각종 생활민원 등 100여 업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호원, 송산 권역 모두 행정복지센터(책임동사무소)를 행자부 지침과 달리 기존 주민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착각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의정부시와 같은 시기에 책임동제를 하는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와 세종시 등은 모두 기존 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를 마련해 업무를 보고 있다.행자부도 최근 의정부시 책임동 현장점검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서야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위임된 업무를 알지 못해 본청을 방문했다가 다시 책임동을 찾는 일이 빈발하고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호원2동 한 주민은 “최근 건축허가를 내러 시청을 방문했다가 6층 이하 연면적 2천㎡ 이하 건축허가는 책임동으로 위임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정원의 10~20%가 결원으로 현장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한 실무자는 “11명 정원의 복지지원과에 결원이 2명이다. 무려 34가지의 업무숙지도 어려운데 인원까지 부족해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책임동의 한 간부는 “실시 초기라 약간의 혼선이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책임동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청 제2청 강력사건 오인신고 신속한 대처로 1시간 30분만에 일단락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은색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가 아줌마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차에 태워 도주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돼 비상. 경기2청 112 종합상황실은 남양주경찰서와 인접경찰서에 긴급배치와 함께 도내 41개 전 경찰서의 통합 CCTV 관제센터에 용의차량 번호를 수배하고 남양주경찰서 형사기동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실시간 사건본부를 구성해 총력체제에 돌입. 용의차량 차적지 조회 결과 가평군에 등록된 은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사건현장 부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밤 9시30분께 해당 차량을 발견. 차주를 찾아 확인한 결과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아이 중 한 명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간 것을 목격한 행인이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시간 대응본부까지 구성했던 경찰의 비상상황은 1시간30분만에 일단락. 제2청 112종합상황실 관계자는 “비록 오인신고로 종결됐지만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까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총력 대응함으로써 강력범죄 의심사건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했다”고 자평. 의정부=김동일기자

균열·누수… 관리 손놓은 ‘의정부지하상가’ 폐쇄 위험

오는 5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의정부 지하상가의 시설이 노후화돼 전문적인 시설관리 없이는 폐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그동안 관리에 소홀히 대처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가 매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부터 안전등급 C로 지하 3층 기계실ㆍ공조실ㆍ전기실과 지하 1층 주차장의 상부 슬래브 균열과 누수가 발견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 슬래브 누수결함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부식과 내구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관리를 맡은 회사는 그동안 누수ㆍ균열 부위에 에폭시를 주입해 보수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상하반기와 지난해 조사 때에도 슬래브 균열과 누수가 발견된 것은 물론이고 지하 2층 출입구 계단슬래브와 지하 1층 주차장 벽체 일부 균열이 확인되는 등 각종 결함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사는 지하상가관리를 위임받은 회사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그동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이를 방증하듯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 용역을 맡은 업체는 지난해 9월 시설의 노후화로 전문적인 시설관리 없이는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해 시설폐쇄의 위험이 있다며 시급한 보수보강을 시에 건의하기도 했다.그러나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대책을 미뤄오다 올해서야 정밀안전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진단을 해 오는 3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안전등급 C는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지난 1996년 준공된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지하 3층 연면적 3만8천여㎡ 규모로 517개 점포가 입점해있고, 1일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3동 화재피해자 사회재난 지원 받는다

의정부 3동 화재 피해자에게 오는 하반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회재난지원 첫 사례가 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3동 화재사고 1년을 맞아 지난 11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만 법적으로 복구, 지원대상이 되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현재 경기도와 조사, 신청, 심사 절차 등을 놓고 협의 중으로 올 상반기 중에 조사를 마치고 도에 신청을 해 주민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내달 중 피해자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상반기안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신청해 경기도 지역 재난심의위의 심사를 받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 아파트의 건물 소유자 간 협의가 잘 안돼 보수보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의정부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건물 중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보수보강을 마치고 지난해 입주를 했으며 드림타운 아파트는 현재 보수보강이 마무리 단계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위기 넘겨…중도해지권 1년 유예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의정부경전철이 투자기관의 요구로 일단 운행중단 위기를 넘겼다.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인 'U라인'은 최근 7개 투자기관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올해 말까지 1년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기관들은 애초 지난해 말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으나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U라인이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의정부시와 협상을 벌임에 따라 일단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U라인은 GS건설과 동양증권 등 7개 투자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으로, 경기도와 협약에 따라 2012년 7월 1일 개통 후 30년간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200억∼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자본금까지 잠식당하는 등 지난해 9월 말 현재 누적적자만 2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투자 기관들은 지난해 말 경전철 운행과 관련한 의정부시와의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권리를 행사하려 했지만 U라인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 환급금의 분할 지급을 요청했다. 환급금 추산액인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50억∼164억원씩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의정부시는 일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이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결과는 오는 4∼5월 나온다. 시는 이후 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U라인과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U라인 관계자는 "투자기관이 협약 해지권을 발동하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데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며 "사업 재구조화 외에도 승객 수를 늘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중도해지권 1년 유예… 의정부경전철 위기 면했다

의정부경전철(주) 대주단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사업중도해지권 행사를 올해 말까지 1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의정부경전철(주)가 의정부시에 제안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 및 협상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오는 상반기께 나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대주단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정부경전철(주)와 맺은 실시협약수요의 30% 미만일 때 행사하기로 한 사업중도해지권(대주단이 사업포기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따르기로 함)을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대주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장래수요를 검증한 결과 의정부경전철(주)이 운영하는 기간(운영개시후 30년)내내 수요가 실시협약의 평균 35%에 불과해 MRG보전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더는 수요활성화로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의정부경전철(주)에 다른 사업정상화 방안을 요구했고 의정부경전철(주)이 시에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단, 원리금상환이 지체되거나 안되면 즉시 해지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이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의정부경전철(주)은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이 전격 중단될 수 있다. 대주단은 1천744억원의 자금을 대출해 준 국민·미래에셋·농협·한화생명·동양증권 등 5개 금융기관으로 의정부경전철(주)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50억원 정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는 지난 2012년 7월 개통 뒤 자본잠식에다 출자사의 자금지원이 한계에 이르고 적자가 누적돼 도산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1월4일 시에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사업해지 시 일시 지급해야 하는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균등 지급하고 대주단과 자금 재조달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안병용 시장은 “현재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오는 4~5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타당성 여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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