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4신관 오늘 준공식

만성적인 법정, 사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지방법원이 26일부터 증축한 제4신관에서 업무를 개시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가 기대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총사업비 29억5천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해 12월15일 준공한 지상 4층, 연면적 1천430㎡ 규모의 제4신관 준공식을 26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청사는 본관 및 제1, 2, 3, 4관 등 모두 1만3천269㎡ 규모다. 의정부지법은 제4관 신축으로 민사법정 4개, 판사실 5실(합의부 판사실 2실, 단독판사실 3실), 민사합의과 분실, 가사조사관실 등이 확보되고 오는 2월 중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증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법정 및 판사실 여유가 없어 법관 증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의정부지법은 앞으로 제4신관에 가사재판 기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가사재판 담당 법관과 참여관, 실무관, 가사조사관들을 모두 제4신관에 함께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가사재판 당사자에게 후견적,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83년 11월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현 녹양로 34번길에 자리한 의정부지법은 1992년 제1신관, 1997년 제2신관, 2005년 제3신관을 증축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사건 및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법정 및 사무공간이 부족했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제4신관 준공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제성 확보 총력… 7호선 연장 3차 도전 성공할까

의정부ㆍ양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7호선 연장을 위한 3차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내달 중 예상되면서 경제성(B/C)과 정책성 분석(AHP)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2종합청사에서 국토부, 기재부, KDI 관계자 간 7호선 연장 3차 예타조사 중간협의가 있었고 내달 중 결과발표와 함께 3월께 정책성 분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13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운영비중 통신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사가 완료돼 내달 15일 이후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 수익적 측면에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공사비, 운영비 등 사업비 부분은 많이 절감돼 B/C가 지난 2차 때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C가 1.0 이상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지난 2010년 1차 때는 B/C가 0.61이었고, 2차 때는 0.81이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1, 2차 결과 B/C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3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연장시점을 도봉산역으로 조정하고 단선건설, 직결운행, 일부 지상화, 배차간격조정, 노선연장 단축을 위한 경로변경 등 건설계획변경과 운영인력 감축,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또 조사 중에도 사업비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B/C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이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세기 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 7호선 연장의 경제성 한계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의 균형적 발전, 안보에 희생된 북부주민에 대한 보상, 통일에 대비한 미래교통망 확보란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C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경제성에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더한 정책성 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0.5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무주공산 의정부갑 새누리당 후보놓고 6명 각축전

의정부갑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24일 현재 5명으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예상돼 새누리당 후보 각축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세창 전 시의원(55)이 “의정부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 오겠다”며 지난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한북신문발행인이면서 치과의사인 천강정씨가 총선출마를 위해 발행인을 사퇴한데 이어 조만간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따라 의정부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의정부시의사회회장 김석범(50), 박봉수 경민대교수(57) 이건식 연화복지원 행정원장 (57), 김남성 전도의원(52) 등 4명에서 6명으로 늘 전망이다. 이같이 예비후보가 난립하는데는 18,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문희상 의원에게 패한 김상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 유력한 예상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 당협위원장이 보장되고 차기 지방선거 시장, 지방의원 공천 등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당원 30%, 시민 70%인 경선룰에 따라 치러질 경선에 대비해 지지표확보에 1차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선 지난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 때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천경쟁을 벌인바 있는 강세창 후보와 김남성 후보가 인지도면에서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지하상가’ 원칙대로 운영권 이양

오는 5월 관리운영권 이양을 앞두고 의정부지하상가 상인들이 5년 무상사용연장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법과 원칙대로 이양 절차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는 21일 의정부시가 재상정한 의정부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김일봉 의원은 “조례안에서도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했듯이 의정부하상가도 점용권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면 5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석문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우선순위자에게 5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남에도 상인 보호차원에서 고려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9월 행자부에서 지하상가 관리위탁을 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이같이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구구회 의원은 “조례안심의를 보류하고 상인과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관계자는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면 계속해서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조례안 통과에 상관없이 관리운영권 이양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시건설위는 이날 정회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 오후 6시30분께 수의계약 예외조항에 상속자, 해외거주자 등 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의회 앞에는 강추위에도 상인들이 오전부터 조례안 저지시위를 벌였고 조례안 심의 중 잠시 정회한 사이 본회의실 복도에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전국 최초로 휴대폰 자동차세 연납신청 확산기대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손 쉽게 휴대폰 문자로 받고 있어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지난 2014년 2만8천183건 54억4천300만원, 2015년 3만1천167건 60억4천300만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연납고지서발송과 신청건수를 합해 현재 3만7천500건, 69억1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여건 20%, 9억, 15%정도 늘었다. 이같이 연납이 느는데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까지 내면 연세액의 10%, 3월까지는 7.5%, 6월 5%, 9월 2,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가 전국최초로 세정과 휴대폰(010 4692 2194)으로 차량번호와 소유자명, 연납의사를 문자로 보내오면 자동차세 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특히 기존 연납신청은 업무시간에만 문의 접수가 가능했으나 24시간 언제든지 접수 문의가 가능하고 위택스(WETAX), ARS 무료전화(0802002522)보다 쉽고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따라 의정부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최초로 신용카드 세금납부를 실시했을 때 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우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납부방법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100세 시대 최고 장수지역은 ‘의정부’

의정부시가 65세 노인들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고 장수지역으로 꼽히면서 그 요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김종인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이 100세 이상 초고령자 2명 이상이 사는 전국 114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1975년부터 100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65세 인구 1천명 당 115명이 100세를 넘겨 사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 장수지역으로 꼽혔다. 의정부시는 201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00세 생존확률이 1천명당 유일하게 100명을 넘어선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천 93, 성남 84, 안양 80, 고양 68, 수원 49, 평택 39, 용인 37, 파주 34명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9개 시군이 100세까지 생존율 20명 이상인 20곳 중 상위 9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장수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기반시설, 질병이 발병할 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화된 환경요인을 꼽았다.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말 현재 83곳으로 안양 37곳, 평택 31곳 등 다른 지역보다 많고 169개의 노인돌봄 방문서비스기관을 비롯해 6개의 요양병원 등 노인 의료ㆍ복지 시설이 많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접해있고 교통이 편리해 대학 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시가지가 도봉산·수락산·천보산 등 산에 에워싸이고 도심에 중랑천과 부용천이 흐르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환경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집값이 싸고 주변에 원도봉산이 있어 공기좋고 등산하기 좋은데다 전철을 타고 서울나들이에 편리한 호원2동엔 특별히 서울에서 전입해오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지법 청사 이전 남양주지원 개청뒤 검토”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19일 법원청사 이전과 관련 “현 청사의 여건상 이전이 시급하나 남양주지원 개청 뒤에나 검토될 사안으로, 재정여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청사가 비좁아 회의실조차 없을 정도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 민원인은 물론 부장판사까지 청사 밖에다 주차하는 실정으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법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공여지를 비롯해 양주시 등 2~3곳을 법원청사 이전후보지로 놓고 현장까지 방문해 살펴봤으나 남양주지원 개청 뒤에나 검토할 문제로 재정여건상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구리·가평지역의 민사·형사·가사소송 등의 1심을 담당할 남양주지원은 오는 2018년 3월에 개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재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제 개청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법원장은 “건축중인 4심관이 이달 중 준공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원은 성의를 다해 충실한 재판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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