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하다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특별 법안의 제정 이유를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로지 도(道)의 권한을 인구나 재정 형편이 비교적 나은 시·군으로 이양, 도(道)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켜 차제에 도(道)를 없애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는 수도권대중교통환승할인, 근 30년 동안 기업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 왔던 각종 규제의 완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도민들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 수도권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GTX의 건설 추진,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개발 지원,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 등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모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道)’가 앞장서서 나가고 시·군이 협력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의 도(道)와 같은 광역행정체제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을 합쳐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는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고 다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세계화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道)를 없애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옳은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