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남양주 수상한 개발허가'…업자-공무원 도박판 드러나

남양주시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특정 개발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내줘 특혜논란(본보 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자가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등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도박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개발업자와 공무원간 도박시점이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신고 전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일 남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개발업자 A씨와 함께 도박 등을 한 간부공무원 B씨 등 공무원 16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혐의가 무거운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후 공무원 5명 중 4명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고, 개발업자 A씨와 간부공무원 B씨는 도박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경찰조사 결과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여동안 자신의 집과 간부공무원 B씨 집 등에서 10여차례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개발업자 A씨와 공무원간 도박이 이뤄진 시점은 생산관리지역인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381-1외 3필지 2만2천747㎡에 대해 A씨 등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등을 한 때와 겹쳐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간부공무원 B씨는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할 때 연접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를 살피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했다.A씨는 B공무원과는 근 20년 이상 가까이 함께해 온 친한 사이로 친목 도모 차원이라며 또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에대해 B공무원은 건축신고시 현장에 나가보는 부서도 있어 반드시 우리부서의 책임만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담당직원이 전결 처리해 나중에 알았다며 도박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는 기소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조치를 했으며, B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A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해 땅을 7천500㎡ 이하로 각각 나눠 3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했으며, 시는 연접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인정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시 이명관 기자 2011-08-02 21:29

남양주 화도·오남·진건읍 등 市 외곽 주민들 “경춘선 환승 마을버스 증차를”

남양주시 화도, 오남, 진건읍을 비롯해 호평평내동 등 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춘선을 이용하는 환승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전철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경춘선 전철이 개통돼 남양주지역 내 퇴계원, 사릉, 금곡, 호평평내, 마석, 화도 등 6개 역사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 전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는 대원운수 1개 회사밖에 없다.특히 배차 간격도 보통 40분 정도여서 버스를 이용해 전철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시티 화도사랑 회원들은 시에 경춘선 이용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개선책으로 마을버스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화도사랑 김기호 회장은 승용차로 5~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마석역을 버스를 이용하려면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30분 정도 굽이굽이 돌아야 마석역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같은 환승체계는 주민의 이용 편리보다는 버스회사의 구색 맞추기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또 마을의 외길까지 독점운행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버스회사의 행태를 수차례 시에 항의했지만 시는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버스회사만 두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김 회장은 경기도 조례규정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일반버스 4개 이상 정류소가 중복되면 안된다고 돼 있으나 예외로 시장군수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버스 정류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 이상이 중복되면 안된다는 경기도 조례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시는 지난 6월 호평평내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지정한 바 있으나 대원고속 측의 시 행정절차 잘못으로 마을버스업체를 지정했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마을버스업체 지정을 취소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8-02 20:41

“수석~호평 민자道 요금 비싸다”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이달부터 징수키로 했으나 남양주시의 요금승인 거부로 15일간 연기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와 관련, 남양주아이웨이㈜가 승인을 요청한 통행료 1천300원(승용차 기준)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시는 통행료 문제와 관련, 시민의 요금인하 요청이 강해 고속도로 운영사 측에 요금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재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합리적인 통행료 확정을 위해 회사 측이 요청한 통행료 1천300원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고 회사 측과 적정한 요금을 결정할 때까지 통행료 부과 시점을 15일간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에 1천300원으로 책정한 통행료를 1천원으로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는 지난 달 개통한 이후 무료 통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당초 8월1일부터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그러나 1천300원대로 책정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감시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8-01 20:17

'토지 쪼개기'…남양주 수상한 개발허가

남양주시가 특정 개발업자에게 관련법을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3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생산관리지역인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81-1외 3필지 2만2천747㎡에 대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등이 이뤄졌다. 개발업자 등은 필지를 각각 분할한 뒤 2009년11월12일 화도읍 381의 3(5천755㎡)에 대해 단독주택 5개동을 짓는다는 건축신고를, 같은해 12월10일 381의1 외 2필지( 6천454㎡)에도 5개동의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건축신고를 했다.또 같은해 12월28일 각각의 착공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2010년 4월15일 381의4(7천147㎡)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6개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했고, 착공신고는 같은해 7월8일 이뤄졌다.그러나 이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경우 개발이 불허될 수 있는데다,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땅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이다.환경정책기본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7천500㎡가 넘을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고, 더욱이 이를 피하기 위해 7천500㎡ 이내로 같은 땅을 분할 할 경우에도 연접규정을 적용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이 땅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2010년 착공이 이뤄진 381-4(7천147㎡)필지는 지난해 12월 담당 공무원이 연접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건축신고가 반려됐지만, 공무원이 교체된 뒤 건축신고가 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당시 담당 공무원은 사인을 잘못한 것은 내 실수라며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몰랐던 것으로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연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흠결이라며 향후 준공이라든지 행정 절차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시 이명관 기자 2011-07-31 21:08

“수석~호평 민자도로 실시협약 다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최근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남양주시에 촉구했다.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자로 남양주시에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공문을 통해 최근 임시개통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1천300원으로 신고됐으나 민간투자사업에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투입한 자본이 1천11억원에 이르는 등 향후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속도를 80㎞ 하향 조정해 도로공사 금액이 축소됐음에도,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에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 확인 등 시행사의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동호평IC의 호평진입 고가램프 미시공, 평내IC램프의 급경사, 수석호평 나들목의 급커브 등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는데도 7월31일자로 준공승인처리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의 제안 예상통행량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할 경우 수석~호평 민자도로 운영사의 폭리가 예상되는 등 시행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게 된다며 당초 실시협약에 명기된 과다책정 통행료 부분과 약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징수통행료 환수를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감시단은 총사업비 전부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에 대한 검토 등 총공사비에 대한 시민검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8월1일부터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의정감시단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총사업비를 검증하고 전문가, 시행사,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공청회를 열어 적정한 통행료가 결정되기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7-25 21:12

남양주소방서 구조·구급건수 급증

남양주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구조구급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2011년 지역 내 상반기 구조구급활동 통계를 조사한 결과 구조활동 건수는 1천2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923건보다 103건(11.1%)이 증가했다. 또 구조인원은 32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08명보다 13명(4%)이 늘었다.구조 유형별로는 동물구조 276건, 교통사고 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급이송건수는 7천24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천744건보다 505건(7.4%)이 증가, 이송인원은 7천507명으로 지난해 6천953명보다 554명(7.9%)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구조구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7-20 21:03

남양주시 주민설명회, 양정역세권 300만㎡ 신도시 개발

남양주시가 서강대학 유치와 중심도시 개발을 위해 계획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시는 20일 오전 10시 양정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양정역세권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가 밝힌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정동과 와부읍 일원 300만㎡(92만평) 규모로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특히 서강대를 비롯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이 들어서고 연립과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등 상업지역도 조성한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그린벨트 해제는 다음 달 초께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11월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한뒤 내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해제 승인을 받을 방침이며,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의 순서로 진행한다.시는 사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또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중앙선과 경춘선이 교차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보하고 지하철 9호선의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주민 공람공고 후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7-20 21:03

남양주시의회, 초등생 ‘모의의회 체험’행사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진접읍 소재 부평초등학교 4학년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행사를 가졌다.이번 모의의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수준 높은 회의 문화의 함양 및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의의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회의와 똑같이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진접읍 장현 5일장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 및 질의,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심의 의결까지의 과정을 진행했다. 모의의회 체험 현장을 함께 한 박유희민정심 의원은 오늘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7-19 20:20

남양주 오남진접발전위 “경춘선 시발역 용산역으로”

남양주지역에서 경춘선의 시발역 변경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남진접발전위원회 회원들이 시발역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19일 오남진접발전위원회(이하 오진발)에 따르면 경춘선의 시발역을 현재의 상봉역에서 용산역으로 변경, 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지난 13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진발 카페 회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민원추천하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 진접택지지구입주자연합회도 오진발과 연대해 경춘선의 시발역 변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오진발은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을 통해 경춘선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망우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 강원에 속해 있는 역 승차 인원이 하루 최대 5만3천484명, 평균 3만4천750명, 한달 104만2천509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또 이처럼 이용자가 크게 늘어 경춘선이 경기 동부의 중심 대중교통이 됐으나 시발역이 상봉역인 관계로 이용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도 옛부터 남양주시 거주인구의 상당수가 청량리, 종로, 서울역 등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버스노선이 주로 청량리 방향이 많아서였다고 밝혔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과 경춘선이 개통돼 서울역 등으로 출근하기 편리해졌다고 생각했으나, 환승을 너무 많이 해 불편을 격고 있다며 차라리 경춘선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중앙선은 회기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경춘선은 종착역인 상봉역에서 중앙선으로 환승한 후 회기역에서 또 다시 환승을 해야 1호선을 탈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20~30분을 대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현재 경춘선 시발역인 상봉역을 변경해 중앙선과 같은 선로를 이용, 용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7-19 20:16

남양주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거점도시 추진

남양주시는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Smart Grid(스마트 그리드)의 거점지구(도시)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일방통행식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기술이다. 특히 전력 공급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시는 이같은 차세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거점지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최근 조달청을 통해 용역을 입찰에 붙였다.이에 앞서 시는 용역비 5천만원을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지난 4월 시의회 심사를 거쳐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전력망 산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1-07-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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