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일대 주거단지 변신

20여년 간 도심속 오지로 남아있던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역 철길 앞 일대 12만㎡가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986년 4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역)로 지정된 가능동 58 일대 170필지 15만5천여㎡ 상업지역 중 12만㎡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 달 말 경기도에 승인요청했다.올해 안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12만㎡가 상업지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에서 풀린다.특히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100여 토지주의 민원이 해소되고 대부분 논과 밭인 일대의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일대는 경기북부에 이렇다할 유통시설이 없었던 1980년대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물류단지 등이 들어설 유통업무시설로 지정이 됐었다. 그러나 고양, 파주 등 인근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에서도 의정부시 유통업무설비시설은 제외되는 등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상 방치돼 왔다.시는 주변 여건이 변화해 유통업무설비지역의 80%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 달 말께 도에 승인요청했다.육병관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가능동 유통업무설비지역이 의정부 북쪽지역의 개발중심지가 될 전망이다며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팽성복지센터 노동법 위반 논란

팽성보건복지센터가 평택복지재단이 공개채용한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이관받은 뒤 계약직 전환 및 급여 하향 조정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 팽성보건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시가 30억원을 출자해 운영중인 평택복지재단은 공개채용한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팽성보건복지센터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규정을 최근 개정했다.복지센터는 개정안에 따라 지난 3일 인권비 및 운영비 등의 시보조금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복지재단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계약직 전환 및 급여 삭감 등을 강요하고 있다.이로 인해 복지재단이 공개채용을 통해 정식으로 입사한 15명의 근로자는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직원 인사권을 복지센터로 이관해 하루 아침에 계약직 근로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 K모씨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등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였다면 공개채용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복지센터로 인사권을 넘기는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잘못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에 의거 인사권을 복지재단으로부터 이관 받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 같은 조치는 시보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다며 복지센터의 계약전환 요구 및 급여삭감은 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로부터 연간 7억여원의 인권비 및 운영비 등을 보조받고 있는 복지센터는 24명의 직원을 두고 노인복지관과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가족지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영어마을 파주캠프 유아반 폐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관련법에 근거 없는 유아프로그램을 1년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8일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7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노래 부르기와 요리, 과학실험 등 영어 유아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그러나 최근 파주캠프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결과 평생교육시설인 파주캠프에서 평생교육법만을 적용해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며 영유아보육법이나 학원설립법을 별도로 적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이는 파주캠프가 별도의 학원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파주캠프의 유아 프로그램 운영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파주캠프는 이같이 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다 매월 600만~700만원의 운영적자를 내자 최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파주교육지원청 학원담당은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교과부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파주캠프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며 학원이나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파주캠퍼스 관계자는 당초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의했을 때는 별다른 지적이 없어 최근까지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교과부 지적에 따라 규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했지만 적자 폭이 커 문을 닫았다고 해명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천막농성 주민옆 천막친 LH사장… 왜?

LH가 영하의 날씨에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천막을 치고 대화에 나섰다.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주차장에는 파주시 운정지구 주민 10여명이 즉각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LH 측의 보상계획을 믿고 미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인근 지역 대토 구입,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나 보상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다.LH는 이들의 딱한 처리를 알면서도 빚더미에 앉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는 형편이어서 당장 보상이 어려운 형편이다.LH는 주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날인 7일 농성천막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천막을 쳤다. 이 천막은 LH 이지송 사장(70)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머물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LH 측은 이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화에 응하는 한편, 영하의 날씨에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방한용품과 음료 등 편의용품을 제공했다.특히 이 사장은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천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LH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LH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져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차질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보상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부천 뉴타운 멈춰라” 차량 150대 거리로

부천시 구도심 재개발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연합(이하 비대위)은 8일 오전 9시 차량 150대를 이용해 집단준법 차량이동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비대위는 이날 부천시청에서 역곡역까지 분산이동하면서 재검토 약속을 위반한 원미7B소사4B소사5B 지구의 조합 인허가 철회와 인허가를 주도한 뉴타운재개발 담당 공무원 처벌, 지정고시한 후 3년이 넘어도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일몰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비대위 측은 또 시는 뉴타운재개발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김만수 시장이 연말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미7B소사4B소사5B 지구의 조합 인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감언이설과 거짓을 남발해 사기 사업이 되게 하는 도우미 고용을 금지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깡패용역 고용도 금지하라고 덧붙였다.비대위 측 관계자는 김 시장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잘못된 뉴타운재개발을 이대로 계속해 추진할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 부천역 남부역 광장에서 부천시 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재검토 촉구 궐기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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