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별법 제정… 자치역량 강화”

수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사무, 행정 및 재정 확보 및 자율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국회의원실, 백원우 국회의원실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 등 특례인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현 권한위임체계는 각 부처장관 광역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있어 기초지자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에 광역시, 도가 관여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절차의 복잡화, 시일 지체에 따른 사업차질 및 재정부담 증가, 민원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중앙정부가 현행 사무를 위임(도지사)-재위임(기초지자체)체제와 도지사의 결정, 승인권을 이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이 어렵다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대도시의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 시장은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의 상위직 직급체계인 부시장(2급)-국장(4급)-과장(5급)체계를 3급 직급체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자치단체의 탄력적 행정기구 설계 권한 부여 ▲대도시 특례제도를 통한 인력운영 자율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행정 및 재정에 관한 특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며 민주당은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한편 오찬간담회에는 김정권백원우이병석김진표이찬열원혜영천정배김상희오제세이종걸남경필 의원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승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박수철기자scp@ekgib.com

서호천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수원시의 서부지역을 흐르고 있는 서호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수원시는 7일 그동안 불법경작, 하천붕괴 등으로 훼손된 서호천 중류(화산교-서호) 680m구간을 내년까지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실잠자리, 백로, 참붕어가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구간은 정조 때(1799년) 축조된 서호(西湖)와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는 여기산 조수 보호구역, 서호천, 서호생태수자원센터가 연결되는 환경적 요충지로 수원시는 이 지역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도심 속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하천가에 갯버들과 갈대를 심고 산책로를 만드는 등 생태도심하천을 조성하고 서호천 상류 생태복원, 만석거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을 추진, 오염이 심했던 수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앞으로도 친환경적 저수로 정비, 치수사업, 생태복원사업, 육상과 하천을 연결하는 생태연결통로를 조성하고, 서호천 깃대종인 실잠자리, 백로, 참붕어가 살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인 여기산과 하천, 호소, 육상생태계가 조화롭게 연결되어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복원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원시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하천과 도랑 살리기 사업을 펼쳐 하천과 도심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하천 생태회랑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 관리과를 신설하고 한국 강 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을 수원에 유치하는 등 하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도시하천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수원시를 환경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바자회 수익금 꿈나무에 희망 전달

적은 장학금이지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파주 희망라이온스클럽 김영희 회장과 이승욱 총무, 조인정 재무 등은 67일 양일간 봉일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3곳 등 8개 학교 3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불우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달 12일 회원들이 준비한 바자회에서 파전, 잔치국수 등 음식과 김, 젓갈 등 반찬류 등을 판매한 수익금 520만원 전액으로 마련됐다.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6일 봉일천초교를 방문해 불우청소년 5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어 용미초교와 문산초교를 방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시영 봉일천초교장은 희망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정성과 격려가 학생들에게는 큰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라며 라이온스 회원들의 뜻에 따라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말했다.김영희 회장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게 됐다며 앞으로 희망라이온클럽답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공명선거 이끈 노력 앨범 속으로”

양평군의 최근 2년간 선거활동이 추억의 앨범으로 제작됐다.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병직)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9개 조합장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학교선거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사항을 그린 화보집을 발간했다.화보집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의 총장선거를 비롯,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각종 생활선거까지 함께하게 된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세부과정을 정리해 공직선거 및 각종 생활선거의 교본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공기나 물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는 목적도 담고 있다. 특히 축제장에서의 공명선거 활동 사진은 물론, 입후보자간의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협약식, 투표 개표현황 등이 수록됨은 물론 학교 임원선거에 터치스크린을 지원해 각급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통한 전자투표방식인 투표시스템 체험기회 마련 사진 등이 수록됐다.이밖에도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던 선관위의 숨겨진 뒷이야기도 수록하는 등 선관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심병직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치뤄진 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와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 쌓아올린 노력들을 추억의 앨범을 들쳐보듯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이 화보집이 선거문화를 생각해보는 홀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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