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흥~용인 민자도로 2015년까지 완공

용인시는 기흥구 고매동에서 처인구 삼가동에 이르는 기흥~용인 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확정했다.시와 한신공영㈜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4층 정책토론실에서 기흥~용인 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민간제안사업은 ▲국도42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용인 시가지 방면 정체구간의 통행량 부담 완화 ▲수도권 남부권역 생활권과 물류간선수송 연계 기능 제공 ▲용인 서부지역과 동부권지역 간 통행거리와 시간 단축에 따른 운행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시와 한신공영은 이날 협약서를 통해 기흥~용인 간 민자도로를 내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분할측량과 보상 위탁업무 절차를 밟아 2012년 상반기 착공, 2015년까지 2천30억원을 들여 완공키로 했다.또 소형차 기준으로 1천200원의 통행료를 2044년까지 30년 동안 징수하되 운영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시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기흥용인 간 도로는 연장 6.98㎞, 폭 20ｍ(왕복 4차선)로 출입시설과 교량 각 1개소, 터널 3개소, 영업소와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등이 설치된다.시 관계자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신갈~수지 도로와 함께 남북 간선 도로축이 형성돼 동백죽전용인시청에서 고매동 삼성반도체와 동탄 신도시에 이르는 통행거리 및 시간이 단축,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0-12-15 20:26

의왕, 2기분 자동차세 43억 부과

의왕시는 3만1천636건에 43억4천100만원의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 세액 10만원 이상의 소유자와 지난 7월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납부대상자는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납부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의왕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0-12-15 20:26

가평 숲가꾸기 사업 ‘1석 3조’

가평군의 숲 가꾸기 사업이 서민생활 안정과 산불 예방,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1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울창한 숲의 가지치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작업 등 숲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군은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1천200㏊에 대해 숲 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을 벌여 연 연 2만7천140여명을 고용하고 1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또 농산촌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주민들도 참여해 생활보장과 함께 543t의 간벌목을 산업용재로 매각해 2천1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연 103만8천t의 온실가스를 흡수, 이는 연 목표치 55만2천t을 흡수하고도 40만6천t이 남는 양으로 기후변화시대에 높은 가치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이와 함께 산촌 생태마을, 가평올레길, 산채체험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산림휴양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산림을 활용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0-12-15 20:26

장자호수공원 우수산책로 선정

구리시 토평동 장자호수공원이 2010년 수도권지역 조깅산책로 Best 10+으로 선정됐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 구리시 왕숙천 시민공원과 일산호수공원 등 우수 산책로 20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등 10곳을 새 명소로 발굴했다.대기환경청은 5개 대기오염 물질(SO2, CO, NO2, O3, PM10)의 시간평균 농도 등의 대기환경지수 점수와 주변 수림대, 도로 이격거리, 이용자 접근성 등의 주변환경지수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구리=한종화기자hanjh@ekgib.com

구리시 한종화 기자 2010-12-15 20:26

고양,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고양시는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관광 안내표시판을 주요 지역 9곳에 설치했다.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종합운동장, 대화역, 일산동구청, 9사단, 덕양구청, 어울림누리, 항공대학교, 농협대학교, 고양향교 등이다.종합관광 안내표지판은 관광객에게 관광지, 관광자원, 관광시설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 설명 등을 알기 쉽게 표기했다. 고양=박대준기자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0-12-15 20:26

여주,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여주군은 2011년부터 수도요금 9.6%, 하수도요금 15%를 각각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군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연차적 소폭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그동안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시설확장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돼 수돗물의 경우 t당 생산원가가 1천387원인 반면 요금은 t당 평균 742원(55.6%), 하수도 처리비용 역시 t당 처리원가 1천70원인데 반해 요금은 t당 126원(14.9%)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적용했다.상수도요금은 7년간(2002~2008), 하수도요금은 10년간(1999~2008) 각각 동결돼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 군은 현재 t당 수도요금 742원을 내년엔 813원으로, 158원의 하수도요금은 181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한편 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따라 2009년 기준 급수보급률 67%, 하수도보급률 53.1%를 2020년까지 각각 85.2%, 97%로 확대키로 했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0-12-15 20:26

광주지방公, 특정인 승진 위해 평가기준 바꿔

광주지방공사가 교육평정점 산정기준을 예고 없이 변경해 승진할 수 없는 직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15일 감사원과 광주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일반직 6급 중 2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교육평가 기준을 변경, 승진시켰다.지방공사는 지난 해 9월 승진 대상자 22명에 대해 동일 직급에서의 교육일수를 모두 누계하는 방법으로 예년과 같이 교육평정점을 산정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그러나 같은 해 10월에는 승진 후보자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교육실적 중 단일교육으로 교육일수가 가장 긴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평가기준을 변경, 승진 후보자 명부를 다시 작성했다특히 교육평정점 산정기준을 변경할 때 미리 승진 대상자들에게 알려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했다.이로 인해 당초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들지 않았던 직원이 최장 교육일수 10일만을 산정함에 따라 최고점인 10점을 획득, 지난 11월 승진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해당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광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광주시 허찬회 기자 2010-12-15 20:26

동두천 민원조정위 4년간 활동 ‘0’

동두천시가 민원인과의 분쟁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선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사안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자와 민원인 사이의 의견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없어 지난 2007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및 민사소송은 40여건으로, 허가관련 민원과 보상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민원인도 번거로운 소송절차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한차례 더 생기는 셈이지만,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의 소송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소송을 선호해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화섭 시의원은 조사결과 다른 지자체들도 민원조정위원회 활동이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활성화 방안을 찾던지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민원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 집단민원 등으로 개최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민원조정위원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동두천시 이호진 기자 2010-12-15 20:26

오산에 서울대병원 오긴 오나…

오산시와 경기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2008년 내삼미동 122 외 103필지 12만3천115㎢에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을 건립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오긴 오는 것이냐, 서울대병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타 학교 병원을 유치하려는 것 아니냐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시는 MOU 체결 이후 3년여 동안 535억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완료(지난 4월)했으나 서울대병원 측은 그동안 기한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입장을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께 최종 용역결과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추진계획이 서울대학병원 이사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논란서울대학교병원 유치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정치권에서 시작됐다.지난 2008년 5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MOU가 체결되자 당시 이기하 시장(한나라당) 체제의 시는 지역 곳곳에 MOU 체결과 관련한 현수막을 내걸고 수만통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무작위 송출했다.이에 현 곽상욱 시장이 몸담고 있던 민주당은 MOU는 단지 상호 의사만 확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치성사는 아니다며 이는 명백한 차기 선거를 염두해 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반발했다.그러던 중 1년의 MOU 기한이 도래했으나 용역조차 발주되지 않는 등 병원 건립을 위한 제반과정이 지지부진해 지자 기한을 1년간 연장하면서 유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는 시비론이 일기 시작했다.이후 62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곽 시장은 곧바로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한 업무를 파악한 뒤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방문, 추진의사를 확인하는 등 MOU체결에 대한 실체를 낱낱히 파헤쳤다.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곽 시장이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시장의 부정적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시가 병원부지의 매각을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 유치를 모색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급속도로 확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와 서울대병원 입장과 전망 곽 시장은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 유치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바 없다며 다만 서울대학병원 측이 명확한 입장을 보여 달라 것이라고 강조했다.토지보상까지 끝냈는데 기한연장에 소문만 무성곽 시장 서울대병원 명확한 입장 보여 달라 요청병원측 분원 건립 변함 없어 이달 중 최종 결정즉 이제까지 시가 535억원이라는 혈세로 토지까지 매입,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일방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최종 용역결과가 임박한 이제는 서울대학병원 측도 연차별 건립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로드맵이 제시될 경우, 시는 내년 5월28일 본계약을 체결, 그동안의 논란을 완전 종식시킨다는 복안이다.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MOU를 체결한 만큼 분명 오산에 분원을 건립한다는 의사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주변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산서울대학교병원 유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개발 등) 주변상황과 재원조달 문제 등 고려해야 한다며 이달 중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해 서울대학교 이사회에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산서울대병원 건립은 총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동문회장, 본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되는 서울대 이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3개 부처 정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오산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오산시 정일형 기자 2010-12-15 20:11

김포도시철도 가긴 가나…

중전철 바꿔 지하철9호선 연장 가닥 23일 주민공청회LH 1조원 사업비 부담 동의8천억 재원확보 큰 난제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유영록 김포시장은 지난달 22일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을 설명했다.경전철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중전철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불필요한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감안해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온 터라 어떤 방안이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역사 5~6개소, 건설비 1조8천억원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의 기본 골격은 기존 경전철 25㎞의 총 연장을 22㎞로 직선화하고 역사도 10개에서 5~6개로 줄여 건설비를 최대한 절감한다는 계획이다.이럴 경우 총 건설비를 2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대(㎞ 당 850억원)로 줄이고 운영비도 연간 260억원으로 크게 축소할 수 있을 전망했다.유 시장은 기본계획변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급적 논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오는 23일 주민공청회에서 모든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아직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수행 중이지만 시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지역 여건에 타당한 방안을 선택할 계획이다.3가지 안 중 2개 안은 9호선을 직접 김포로 연장하는 안이고, 1개 안은 9호선에 환승하는 안이다. 9호선 김포 직결안 중 하나는 한강신도시 내 역사를 2개소로 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3개소 건설하는 안이다.시는 내년 2월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 같은 해 8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예정이다.이어 내년 10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조사를 마치고 오는 2012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본격 착공, 2017년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2018년 초께는 정식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민원해결 난제문제는 국토부가 시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다.가장 큰 숙제는 재원확보다. 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민선4기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키로 한 1조원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나머지 8천억~9천억원의 재원대책을 내놓는데 주력하고 있다.시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취등록세 중 23%의 교부세가 7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상당부분 우선 사용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천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억원만 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1천억원 정도의 국도비 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상되는 민원도 문제다. 경전철 계획에서 통과키로 했던 풍무동 지역이 직선화로 제외돼 풍무동 주민들의 반발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직선화로 인해 한강신도시의 2단계 지역(34공구)은 역세권에서 완전히 제외돼 이미 분양이 완료된 입주 예정자들과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의 반발과 예상되는 소송도 큰 난제다.■ LH 사업비 동의 가장 큰 관건국토부 승인의 Key를 쥐고 있는 LH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 가장 큰 관건이다. LH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사업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조원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시의 노선계획과 늦어지는 사업추진시기에 대해 LH는 냉담하다.LH는 경전철 계획에 따라 한강신도시 내에 4개 역사를 설치, 전역을 역세권으로 계획해 이미 아파트를 분양하고 택지를 건설사에 분양한 현 시점에서 이를 벗어나는 노선 및 역사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시의 도시철도 사업에 LH가 내놓는 1조원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내는 돈이라며 신도시 분양 때 계획된 노선이나 역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0-12-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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