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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노벨상이 내년이면 제정 100주년을 맞는다. 수상자 선정 등에 전혀 비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위력이 막강한 노벨상 수상자를 한국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가까운 일본은 지금까지 과학분야 5명, 문학 2명 등 7명의 수상자를 냈으며 중국도 과학분야에서 4명이 수상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200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에 오른 것이 공식 발표되면서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나 후보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 전세계 1백12명의 인사와 32개 단체나 된다고 한다. 김 대통령이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이번이 14번째인데 평화상의 경우 많은 정치적 고려와 다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수상자 선정은 매우 신중하다. 한국인으로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사람으로는 김대통령을 비롯,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피터 김(한국명 김성배)교수, 이화여대 석좌교수 겸 미 국립보건원 선임연구원 이서구박사, 버클리대 김성호 교수, 워싱턴대 테니스 최(한국명 최원규)박사, ‘옥수수박사’로 북한의 식량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경북대 김순권 교수 등이다. 노벨경제학상과 문학상은 현재의 학계풍토나 번역 관련 여건상 수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학계나 문단에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인이 노벨상을 타려면 교육체계의 대대적인 혁신과 학자 및 작가 개개인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우선은 국력이 부강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 2000년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다면 반 DJ측 사람들, 특히 정치를 한다는 인사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아닌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4 00:00

사이버경찰 강화 급하다

‘날으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키 위해 일제히 구성한 ‘사이버범죄수사반’이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수사력 미흡으로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설된 수사반의 준비태세가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수사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컴퓨터 서버 등 수사장비가 수사반이 구성된지 10여일 지난뒤에야 지급됐고, 해커침입을 차단키 위한 방어벽 설치작업도 엊그제야 겨우 끝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배치된 수사요원에 대한 별도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행위등 초보적 범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피해 또한 큰 웹사이트의 컨텐츠(내용물)를 날려버리거나, 보안벽을 뚫고 들어가 핵심정보를 빼내가는 해킹관련범죄 및 바이러스 제작 유포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컴퓨터 용량이 작고 인터넷 전용회선도 갖추지 못해 저속운영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래가지고는 관제하기 힘겨운 속도로 정보사회로 달려가는 디지털시대의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전달과 상거래가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웹사이트 마비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공격대상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인터넷기업이 보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테러를 막자면 타성에 젖은 기존 조직의 보완같은 대응방식보다는 초고속 통신망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 등 인프라에 걸맞게 보안장치를 강화하고 기술도 최신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를 단속하는 경찰도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 상응하는 상당한 인력과 체계와 기술을 갖춘 사이버경찰로 수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4 00:00

기대되는 경기북부시대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경기도 제2청사가 내일 의정부에서 개청된다. 경기도 제2청사의 개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경기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청사의 개청으로 지역민에 맞는 서비스와 개발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같은 경기지역에 있으면서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행정 서비스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제2청사가 출장소장에서 제2부지사로 격상되면서 공무원 수가 207명에서 292명으로 확대되어 대민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되었다. 더구나 도 본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획, 예산 등 주요 업무의 85% 이상을 제2청사에서도 수행하게 되어 북부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제2청사의 개청만으로 경기북부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경기북부시대가 열려 앞으로 전개될 통일시대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민원을 담당할 공무원 수가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적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조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부지역은 국토분단에 따른 안보정책과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있어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다. 안보환경은 불가피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서울 주민 위주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주민들은 개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된 정책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체이다. 따라서 위에 제기된 선결과제가 제2청사 개청과 더불어 조속 실시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4 00:00

富의 가치

연대 미상, 작자 미상의 우의(寓意)소설 ‘흥부전’의 주인공은 흥부가 아닌 놀부일 수 있다. 흥부는 마음만 착했을 뿐 무위도식하는 이를테면 룸펜이다. 놀부는 비록 심보는 나쁘지만 근검절약하는 구두쇠다. 동생에게 유산을 떼어주지 않은 것도 흥부의 무능을 미덥지 않게 보는 형의 수성(守城), 즉 유산지키기로 볼 수가 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다분히 희극적이다. 불로소득의 졸부가 된 흥부에게 심술을 부리는 놀부가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부(富)의 가치를 치면 알뜰하게 유산을 지키는 놀부가 땀 안흘리고 번 흥부보다 더하다 할 것이다. 돈많은 사람을 나쁘게 보는 요즘의 세태는 땀 안흘리고 번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선입견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 술수로, 투기등으로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금만가들이 많아 땀흘려가며 알뜰살뜰 모은 재력가마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 돈 많은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대상이 된 사회병리현상은 구조에 뭔가 단단히 고장난데가 있기 때문이다. 재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쳐야할 여러가지가 있지만 흥부같은 요행수로 졸부가 되는 것도 금물이 아닌가 한다. 가령 증권시장이 투기시장이 되는 것도 잘못된 현상이다. 경마가 건전한 레포츠가 되지 못하고 이 역시 투기장이 되는 것도 잘못된 현상이다. 갖가지 복권바람이 이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기존의 복권으로도 모자라 30억원짜리 새 복권이 생기는 것은 국민을 더 요행수로 몰아넣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미국같은데서는 몇십억원짜리 복권이 있다지만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3 00:00

혼란만 주는 무시험 대입제도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무래도 교육행정의 완급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교육부장관이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그에 따라 교육정책도 우왕좌왕 한다. 도대체 중심이 없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토록 의무화한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영어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도 남지만 한마디로 외국어 조기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우수교사 확보, 교육시설 확충 등 아직도 우리 영어교육에는 개선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2학년부터 무시험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한지 1년이 지나도록 원칙만 제시한채 세부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점이다. 정작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은 뒷전에 놔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98년 10월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입시와 달리 개인의 특기와 소질이 존중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입시 적용을 받는 99년 고교 입학생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학교내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기초학습자료로만 활용하고 전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당초의 방침을 수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경은 무시험 입학제도를 통한 학교정상화를 추진했던 교육부의 입시방향이 크게 수정된 것으로 특별전형만 확대됐을 뿐 정시모집은 기존 입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일선 고등학교들은 물론 2002년 무시험입시를 준비해온 고교 1년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대학들이 기초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던 수학능력시험반영비율을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키로 방침을 정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시험 대학입시제도를 시행하겠다더니 당초 발표와 달리 또 다시 수능 반영을 대학에 맡긴 교육부의 방침으로 기존의 입시준비로 되돌아가야하는 고등학교들이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전면적인 무시험 대학입시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교육부는 이 문제부터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3 00:00

西海 황폐화 앞장선 지자체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天惠)를 타고났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하수종말처리장을 늘리고 오폐수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강과 바다의 오염을 막아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를 누리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침전물)를 수백톤에서 수만톤씩 서해에 버려온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김포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기는 상당량의 슬러지를 바다에 버리기로 대책을 세웠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45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400만t의 슬러지 중 12만3천t을 오는 6월 마련할 5개의 소각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나,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남은 12만t은 서해에 버리기로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하수슬러지는 오폐수 처리과정에서 침전되는 황화합물과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농축 오염물질이다. 서해안과 갯벌을 황폐화시킬 것이 뻔한 이같은 오염물질을 소각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기로 한 것을 당국이 대책이랍시고 세웠으니 기가 찰 일이다. 물론 당국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지점이 서해의 공해상이기 때문에 갯벌과 해안선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고 바다의 자정능력으로 연안을 오염시킬 위험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천해역등 서해안 일대 해수와 갯벌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로 이미 오염될대로 오염돼 자정능력까지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 해양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지적이다. 또 얼마전 중국의 사회과학연구팀이 한반도 서해와 맞닿은 황해가 썩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인근 국가해역의 오염확대가 결국 바다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양투기를 하더라도 밀봉용기에 담아 침전투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농축오염물질을 바다에 뿌리듯 버리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무모한 일이다. 지하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겐 바다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삶의 터전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서해안을 황폐화시킬 위험한 대책보다는 바다를 살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3 00:00

北韓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국 언론이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중국으로 탈북한 3만∼5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목숨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인권상황속에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특파원의 이 르포기사는 미국등 서방세계의 침묵 속에 이같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세계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미국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처럼 침묵하는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며칠전엔 중국이 중재하는 남북정상회담에 북측이 4억달러상당의 물자지원을 중국에 요구했다는 국내 어느 일간지보도가 있었다. 중국은 4억달러의 일부를 우리측에 분담토록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보도가 사실같으면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을 돈주고 사는 형상이 안될지 모르겠다. 국제사회에서 달러를 비롯, 쌀이며 비료며 기타 생필품 등을 공짜로 얻어 쓰면서도 언제나 구걸하는 쪽이 더 당당한 것이 북한이다. ‘식견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화를 돈주고 사면서도 주는 쪽이 항상 끌려다닌다. 이제는 숫제 북한 당국자의 기분맞추기 추파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상한 것은 북한엔 관대한 사람들일수록이 남한은 호되게 비판하는 풍조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국가보안법개정은 인권을 핑계대는 허울좋은 구실로 목청을 높인다. 정신차려야 한다. 이쪽이 보기에는 북한을 리드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무늬는 변화무쌍해도 실체는 절대 불변인 것이 북한의 전술전략이다. 환상과 실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2 00:00

초중고 영어교육 문제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영어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영어수업을 완전히 영어로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초중고에서 영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용성 없는 문법 교육에만 치중하여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교육부는 주당 4시간 이상 영어수업 가운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영어로만 수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영어수업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진 것을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실용성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전화시키겠다는 영어교육 강화책은 비록 뒤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한 지나치게 영어교육을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이다. 생활 영어 교육을 담당할 원어민(原語民) 교사의 확보, 현재 영어 교사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각종 시청각 시설 구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의 확보이다. 현재 전국에는 원어민 교사가 불과 200명도 되지 않고 있다. 이를 IMF 이전 수준인 600명 정도까지 확보하는데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단순히 영어를 한다는 조건만 가지고 채용할 수는 없다. 말 못하는 영어교사를 재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영어연수를 대폭 늘린다고 하나 이것 역시 예산확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 목적이다. 전 지구촌이 세계화되어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또한 우리 교육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야 된다. 그러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 주체성에 기본을 두고 실용적인 교육이 부가되어야 한다. 최근 뿌리 없는 한국 교육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영어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하면 한국교육의 목표를 오도(誤導) 시키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이다. 교육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 교육의 뿌리를 찾는 작업도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2 00:00

단체장 ‘제재방안’에 대해…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이 대구시 방문에서 밝힌 자치단체장 제재방안 강구발언은 심히 주목된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일삼는 단체장에 대해 제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보장된 민선을 빌미삼아 재정운용을 무질서하게 집행하는 일부 단체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장관이 밝힌 제재방안으로 권한정지를 거론한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뽑은 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기가 십상이다. 중앙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최장관의 말은 경고조치 등 가벼운 제재만으로는 그같은 일부 단체장의 각성을 촉구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서, 권한정지같은 제재 방안이 정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사되기 보다는 지역주민 또는 해당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쌍방적 절차를 요건으로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매우 첨예한 문제다. 따라서 행자부가 이를 연구중이라면 앞으로 공청회같은 것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이에 참고로 말하면 권한정지같은 직접 제재보다는 현저한 과실로 인한 재정손실은 변상조치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것으로 본다. 설사, 직접제재를 가해도 변상의무를 지운다음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의 어느 기초단체장과 어느 도의 교육청 공무원들이 현저한 과실로 인한 재정손실을 변상토록한 사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재정운용의 문란을 적발 또는 제재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깊은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생각하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간섭하는 것은 비록 건전재정을 위한 것이긴 하나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단체장들의 건전재정 의식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의회 역시 견제기능의 의무를 한층 더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은 해당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2 00:00

心性

노래를 부르는데는 사투리가 없다. 팔도사람이 불러도 노래를 부르는 말엔 사투리가 나오지 않는다. 또 노랫말은 모른채 외국노래의 곡만 들어도 노랫말의 정감을 안다. 노래는 기쁠때 많이 부르지만 슬플때도 부른다. 기쁠때 부르는 노래는 더욱 기쁘게 만들고 슬플때 부르는 노래는 슬픔을 달래준다. 유럽의 동화 가운데 이런게 있다. 어느나라 백성들이 싸움질을 잘했다. 사소한 다툼에도 곧잘 주먹다짐부터 벌이곤 하여 왕이 말을 금지시켰다. 모든 대화를 말대신에 노래로 불러 의사를 소통하도록 했다. 이러다보니 가령 저잣거리에서 발등을 밟혀도 전같으면 ‘왜 남의 발을 밟냐?’ ‘모르고 밟았기로소니 웬 시비조냐!’해서 나중에는 주먹다짐이 날판인데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노래로 말을 대신하다 보니 격했던 감정이 누그러져 결국은 웃음이 나오곤 했기 때문이다. 물론 동화이지만 이즈엄 세태에 뭔가 시사해주는 점이 있어 생각이 난다. 우리는 무척 급한 감정속에 살고 있다. 옛날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걸었다. 길던 옷고름이 짧아지고 그것도 단추로 바뀐 것은 동학란 이후 세상이 시끄러우면서 시작됐다. 그러다가 일본에 병탄되고 광복이 되고나서는 6·25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살기가 그저 바쁜 가운데 감정이 격해졌다. 정치 또한 마냥 불안하기만 했다. 이런 혼돈을 틈탄 벼락부자도 생기고 벼락출세도 만연했다. 만사가 급하다보니 감정에 여유가 있을리 없다.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노래 한마디만 부를 여유를 가지면 누그러질 수 있는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쌈질을 일삼지 않는가 싶다. 심성이 척박해지는 것 같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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