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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초기에 잡아야 한다

연초부터 물가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채소류와 축산물값 수도료 등이 들먹거리는 바람에 1월중 소비자물가가 한달전보다 0.2%(인천 0.3%, 경기 0.2%) 올랐다. 하지만 이는 집세 상승이나 유가인상 등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앞으로의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0.3% 오른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율 3.6%로 물가 상승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정부가 정한 연말 억제 목표선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승세를 일찍이 꺾어놓지 못하면 결국 안정속의 지속성장과 경쟁력강화는 원천적으로 기대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로 지속 유지하고 물가도 계속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저물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구축키로 한 경제안정 기조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물가안정은 경제운용의 중심적 목표다. 물가당국은 막연히 연말 억제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장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반 물가관리체계부터 집중 점검, 비상한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의 우리 경제환경은 원활한 기업조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유지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유가의 불안정한 움직임과 임금상승기미 등으로 물가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설과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물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이미 상당 수준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저치(0.8%)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적어도 3%선을 꼭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그 성공여부는 이미 지적한대로 불투명하다. 물가안정의 실패는 실세금리 상승 등 금리하향 안정화를 방해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끝내 저소득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한다. 물가는 심리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고 하지만 말이나 선언만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2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초기에 물가 오름세를 반드시 진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02 00:00

빛바랜 경찰개혁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부정부패 근절방안 등 131대 과제를 필두로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힘차게 시행하고 있다.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구시대적 경찰상을 과감히 탈피, 경찰내부의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부드러운 경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그러나 경찰개혁이 정작 경찰들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에 빛좋은 개살구로 퇴색되고 있는 느낌이다. 1일 오전9시께 부천남부경찰서에는 112신고를 통한 민원이 접수됐다. 내용은 P유치원에 다니는 7세 어린이가 지난 26일 유치원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 학원측과 학부모측의 오해로 빚어진 감정악화는 명예훼손으로까지 내달아 결국 S파출소까지 출동하게 됐다. 이들은 2시간여동안 옥신각신을 거듭하다 결국 정확한 서로의 입장과 진실을 이해한 뒤 본업으로 되돌아 갔다. 상급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으러 출발하기 일보직전에 이들은 화해의 악수를 했으나 자칫 상급기관에 불려가 수시간에 걸친 조서와 조롱과 수모를 받아야 할 처지까지 내몰려야 했다. 경찰은 민원인들의 소원이라면서 빨리 경찰서로 보내 조서를 받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파출소에서 소란피우지 말라고 요구했다.‘법대로’를 이유로 민원인들의 감정에 골을 더욱 벌려놓을뿐 먼저 민원인들의 딜레마에 대한 고육지책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원인에게 녹차도 대접하고 친근한 말벗이 돼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등 신뢰받는 경찰모습을 구현하겠다는 경찰대개혁은 역시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바꿔! 바꿔?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했다.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일이다. 1956년 신익희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지금의 민주당과는 다름)이 내건 선거구호다. 이 구호가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자 이승만후보를 옹립한 자유당의 응대구호가 또 있었다.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했다. 신익희 후보는 그무렵 서울시 인구로는 거의 집집마다 나오다시피한 저 유명한 한강백사장 연설에서 20만 군중에게 사자후를 토한후 지방유세차 떠난 호남선 야간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바람에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후보(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후보는 낙선)가 되는 짝짝이 러닝메이트가 탄생해 나중에 장부통령저격(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1960년 이승만의 3선출마땐 민주당의 조병옥대통령 후보가 선거기간중 미국 육군병원에 신병치료를 낙관하고 간것이 그만 불귀의 객이 되어 야당후보가 잇따라 두명이나 선거도중에 숨지는 이변을 낳았다. 이 선거에서 대통령은 3선의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이 된 것이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었다. 세월이 흘러 요즘엔 ‘바꿔! 바꿔!’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여야 각당마다 새얼굴 경쟁이 한창이다. 새얼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바꿔! 바꿔!’의 물결이 드세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욱이 정치판의 윗물은 몇십년 묵은 채 그대로 고여 있는 판이다. 아랫물이라도 우선 바꾸어보자는 말이라면 더 할말이 없으나 옥석의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중세기의 마녀재판이어서는 안된다. ‘바꿔! 바꿔!’가 44년전 ‘갈아보자 못살겠다’의 정서와 얼마나 합치되고 다를 것인지 벌써부터 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웬일일까.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1 00:00

KBO와 선수협의회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KPBPA)가 재차 파국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불행한 현상이다. 선수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하려든 KBO가 구단 사장들의 반발에 부딪쳐 강경입장으로 재선회했다. 공무원도 직장엽의회를 구성하는 시류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를 애써 부정하려 드는 KBO처사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 프로스포츠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KBO와 KPBPA의 관계정립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스포츠 팬들의 객관적 판단이다. 해서, 당부하고자 한다. KBO는 대화를 거듭 거부한채 선수협 가입선수를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더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선수협이 집행부활동을 유보하는 선으로 물러선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공연한 분란을 해소하는 것으로 믿는다. 또 협의회와의 대화는 선수방출설을 백지화한 대등한 관계에서 조율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선수협의회측도 명심해둘 것이 있다. 우선 문제인 것이 대표성이다. 한동안 132명에 이른 가입자가 48명으로 줄어든 것은 단순히 구단의 압력으로만 우겨서는 설득력이 없다. 선수협 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냉정히 돌아보는 자성이 요구된다. 외부 조종설은 선수협의 순수성을 해친다. 민주당전신인 국민회의 정책위원 두어명이 선수협의 자문역할을 해온 것은 이미 본인들도 시인한 사실이다. 비록 자문역이라 하지만 정당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선수협은 외세와 단절하는 순수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지 어언 20년이 된다. 그간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저변의 레포츠측면에서 기여하는 공로가 많았다. 선수협의 발족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야구가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도약하는 전기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프로야구는 선수의 것만도 아니고 KBO의 것만도 아닌 팬들의 것이다. 팬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설 땅이 있을 수 없다. 두터운 프로야구 팬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선수, 구단, KBO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익인 것이다. KBO와 선수협의회는 이같은 관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프로야구발전의 두 수레바퀴가 돼야 하는 것이다. 프로야구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01 00:00

공직부패 근절책 절실하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 근절대책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특별위를 구성하여 강력한 근절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척결에 근간이 되는 반부패방지법 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정부나 국회가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콜 전 총리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라우 대통령도 부패를 이유로 사임압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도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만의 이등휘 총통도 거액 비자금설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도 국가 주석이 최대 밀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국제사회가 부패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때 일본에선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전별금, 축의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업자들과 해외 여행시 자기몫은 본인이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공무원 윤리규정을 오는 4월부터 실시키로 하여 국제사회에 신선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긴 후에도 3년간은 이런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인도의 경우도, 부패감시 기구인 중앙감시위원회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부패관리 2천명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국에서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 사회가 발전될 수 없다. 특히 공직자가 부패되었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말고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특히 사회기강이 이완되기 쉬운 선거철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삼 정부와 정치권에 부패척결 의지를 요구한다.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01 00:00

극장의 존립 필요성

도시의 문화척도를 가늠하는 시설중에 극장이 빠진다면 속빈 강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극장은 우리 대중문화의 터줏대감으로 세기를 넘어 자리매김해오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애환과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대표적인 영상매체로 사랑받고 있다. 오산시는 인구수나 면적으로도 타도시에 비해 그다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소도시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산지역에 유일한 극장으로 군림(?)해 온 도심한복판의 명보극장이 심각한 경영난에 건물주의 명도소송 제기 등 악재가 겹쳐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존폐기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더욱이 지난 89년 시승격 이래 10여년 이상 문화의 불모지로 불려오는 오산지역에 그나마 단 하나뿐인 극장이 쓰러져 가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며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명보극장의 이같은 사태는 건물주와 극장주의 내분이 빚어낸 극단적인 결과가 틀림없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장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한 시와 8만여 시민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욕구에 정서와 감성을 정신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무형의 음식으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벼랑끝에 선 명보극장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 비단 명보극장이 아니더라도 오산에 최소한 극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라도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극장이란 단어를 영원히 오산에서 듣지 못하게 될 것같아 자못 안스럽고 화가 치밀어 온다./오산=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1 00:00

공무원 변상조치

전북도교육청 담당 국과장등 4명에게 6억원의 변상조치가 내려졌다. 과장은 퇴직했는데도 교육부는 변상의무를 지웠다. 학생회관을 짓는 시공사의 부도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과 보상계약을 맺으면서 보상기간을 잘못 처리해 정산받지 못한 6억원을 변상하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충남 공주시가 민간골재업자의 시설을 사면서 낭비한 12억5천만원 전액을 시장이 변상토록 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했다. 공주시는 업자가 별 탈없이 그대로 있어 받아낼 수 있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변상은 업체가 부도나 개인돈으로 변상해야 할 딱한 실정이다. 물론 ‘고의성이 없어 억울하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주장이지만 ‘현저한 과실에 의한 업무소홀로 낸 재정손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등의 입장이다. 징계에 그치곤 했던 공무원의 국고손실을 변상토록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손실입히고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던 종전의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합당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탓으로 빚더미가 눈더미처럼 늘어간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어느 시·군이랄 것 없이 대체적인 경향이 이러하다. 인기위주의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기관경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민선의 시장군수가 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감사기능으로 현저한 과실에 의한 손실이 없는가를 살펴 잘못된 부분에는 변상조치시키는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 민선들어 관선때마다 재정운영이 더 불건전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31 00:00

교통사고 없는 설대목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9개 회원국 중 8위, 인구 1백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통사고 사망률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폭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통계는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9월말까지 분석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사고발생건수가 전체보험 가입 건수의 4.6%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고였던 92년의 4.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고에 의하여 1년에 약 66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66만명이라는 사상자수는 전북 전주시에 해당되는 숫자이니 일년에 전주시 규모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고 있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닐 수 없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교통사고 1위의 부끄러운 기록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다.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 관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질서와 난폭한 교통질서를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교통문화는 하위수준이다. 그동안 각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당사자들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법규가 있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교통질서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최근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된 중요 이유 중에는 지난 5월부터 대형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이 한때 허용됐었고, 또한 도로별 제한 속도가 10∼20㎞ 정도씩 높아진 것에도 이유가 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가 자주 빙판길이 되는 겨울에 운전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수준을 떠나 타인까지도 영향을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 이상 교통사고 상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대목을 앞두고 각종 물동차량운행이 늘고 있다. 설연휴엔 1천만대 가까운 차량이 귀성행렬로 줄을 잇는다. 준법운행으로 올 설대목이 교통사고가 없는 좋은 연휴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각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31 00:00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오는 4·13총선은 여러가지 특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역시 전례없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다.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이같은 행태는 이미 1개월여 전부터 극성을 부려왔다. 단속의 생소함도 있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불붙은 틈을 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공간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은 공명선거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 단속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타당하다. 자진삭제토록 경고하고 불응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내부방침 또한 적절하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진행중인 의욕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 선거사범은 신종범법행위여서 단속에 애로가 적잖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난무하는 불법행태의 전반적 파악이 시급하다. 게재내용에 대해 유형별, 빈도별로 구분되는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지형 공약형 음해형등 갖가지로 나타나는 형태별 정리와 함께 이를 남발하는 회수등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안다. 또 유별난 악성행위에 대한 특별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객관적 기준의 등급에 의한 처벌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검찰에도 당부할 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의 사전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것은 선거법 적용이 느슨한 작금의 이상 기류에도 그 영향이 없다할 수 없다. 선관위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엔 지체없는 수사로 조기에 매듭지어야만이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선관위 따로 검찰 따로가 되어서는 공명선거의 권위가 훼손되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4·13총선은 여러가지로 꽤나 복잡하여 혼탁선거로 잘못 번질 조짐이 짙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단속은 이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컴퓨터통신의 급격한 발달이 가져온 사이버선거운동은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하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사이버선거사범 제재를 위해서는 선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대한 필요적 보완사항을 시·도선관위 등을 통해 파악, 조만간에 있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31 00:00

수표로 담배말아 피운 강도

“장난삼아 10만원권 수표를 담배에 말아 피운 겁니다” 30일 오후 2시 과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P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나가기 위해 승용차를 타려는 사채업자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뒤 현금과 수표 등 거액을 빼앗은 이모씨(28·S파이낸스 일용직원) 등 3명이 돈의 사용처를 캐는 담당형사에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듯 담담한 표정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 인계동 C주점에서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담배개비에 10만원권 수표 1장을 말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도짓을 해 마련한 돈으로 자신들이 재벌 2세나 신흥 졸부인양 이런 기괴한 행동을 2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강도짓으로 빼앗은 돈은 1만원권 현금 1천201장과 10만원권 수표 401매. 이들은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번 이 몽칫돈을 싣고 수원·안양·안산 일대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하룻 저녁 쾌락과 향락을 위한 유흥비로 200만∼300만원씩을 마음껏 뿌려댔다. IMF이후 중산층이 무너져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시대. 그래도 성실한 땀과 정직한 노동으로 어렵게 삶을 꾸려가려는 서민층이 아직은 많다. 그러나 한탕한 돈으로 한 개비에 10만원하는 담배(?)를 피운 이들의 비뚤어진 행태.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이동희기자(제2사회부·과천주재)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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