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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감사일정 왜 바꾸나

정부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매년 6월로 못박은 것은 문제가 많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알다시피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다. 주민대표들이 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과 조례의 시행상 착오를 가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통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회계연도와 관련 연도말에 실시해야 함에도 정부가 종전 12월 정기회에서 6월의 1차정례회로 변경토록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고쳐 1회뿐인 정기회를 6월과 12월의 2차 정례회로 나눈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12월 정기회에 집중된 핵심 의정활동을 분산, 1차 6월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차 12월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감과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가 폭주하는 연말 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6월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측면에서 감사의 활동과 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사일정 변경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우선 6월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 2년이 지난 6월에는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이 모두 교체돼 업무파악은 물론 자료도 수집못한 상태에서 알찬 감사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원 임기내 4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2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서의 감사는 결국 당해 연도의 반쪽 감사결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것이다. 감사준비도 국감때 한꺼번에 하는것이 낫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이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명분도 약하고 합리성도 없는 일정변경으로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감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08 00:00

과거 정권 구태 답습

지난 80년대 ‘별들의 고향’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 출신들이 정부 산하 단체의 이사장과 사장을 비롯 임원직 등 요직 의 독점을 빗댄 말이었다. 이같은 ‘별들의 고향’은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 들어서도 5공 못지않게 활발히 이뤄져 급기야 국정감사때마다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의 단골메뉴로 부실경영이니 방만 경영이니 하면서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등산화’가 ‘워커’로 대체된채 계속됐으며 그로 인한 ‘윗선 따로 아랫선 따로 행정’이 부실로 이어져 일부 기관은 지금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4·13 총선을 맞아 여야 각당의 공천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탈락 이전에 공동 여당의 인사들 중 일부 인사에게 산하단체 임원 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전 총리의 비서실장과 지역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이 자리를 옮겨갔으며 또 누구 누구가 어느 자리에 내정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난 정권의 탓으로 돌려왔다. 다리가 무너질때도, 건물이 붕괴될때도, 지하철이 무너질때도,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갈때도 그랬다. 공천에서 탈락한, 혹은 그 이전에 정부 산하단체로 옮긴 인사들의 경영능력은 아직 지켜볼 일이다. 또한 이들의 경영능력 미달로 기관의 부실이 드러나 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정부와 여당의 설명도 지켜볼 일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8 00:00

아주대 사태 해결책 없나

도내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인 아주대가 최근 김덕중(金德中) 전 교육부장관의 총장복귀를 둘러싸고 교수·직원노조·학생회 등이 반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주대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재단의 건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유수 대학으로 발돋움하여 도민의 기대가 컸는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공익기관이며, 따라서 사립대학법인도 공익법인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학들이 법인의 공익성을 망각하고 재단을 사유화하여 그동안 사립대에서 끊임없이 분규가 계속되어 대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4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전격 사퇴시키고 김 전 장관을 복귀시킨 것은 학교 재단이 특정인의 사유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대 재단인 대우는 이미 그룹이 해체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대우는 이미 사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이며, 대우에서 운영하는 학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대우 관계자들은 자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을 김우중 일가의 사유물로 만들기 위해 친형인 김 전 장관을 총장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장관의 딸이 아주대 의과대학원에 편법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총장직에 중요한 하자(瑕疵)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엄정하고 공정해야 될 입학시험에 총장이 부정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김 전 장관은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는데 장관입장에서 방조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교육파괴 7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명문 사학인 아주대가 대우그룹 해체와 더불어 공익법인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학내 문제가 교육기관으로서 원칙에 입각, 위에 제기한 문제들이 명백히 규명되어 구성원간에 대화로써 해결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03 00:00

인천지하철 再점검해야

인천 부평에서 엊그제 발생한 인천지하철 동수역 지상 도로 침하 사고는 또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특히 개통된지 4개월 밖에 안된 지하철 복개도로가 내려앉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도로 침하 사고가 마침 차량운행이 적은 새벽녘에 서서히 진행돼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그 밑에 설치한 지하철 구조물이 함께 무너졌다면 어쩔뻔 했는지 등골이 오싹해 진다. 침하 사고현장은 마치 지진이 지나간 자리처럼 도로가 갈라져 내려앉고 뻥뚫린 형체가 한눈에 보아도 부실시공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하원인을 두고 지하철본부측은 상수도관이 파열돼 되메우기한 부분의 흙이 씻겨나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상수도사업본부측은 되메우기의 날림공사로 도로가 내려앉으면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번 사고 역시 부실시공과 행정 당국의 감독소홀이 합작해서 빚어낸 사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과 가스관을 가라앉지 않게 받치는 시멘트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든지 이 관(管)들을 보호할 완충제인 모래가 덮여있지 않은 것은 시공자들의 부실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당초 지난 94년 착공한 인천지하철공사는 작년 10월의 인천국체 개최일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를 때부터 부실시공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작년 2월엔 막바지 공사를 하던중 매립지역을 포함한 5개 공구 곳곳에서 부실시공의 의구점이 나타나 전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지하구조물의 누수와 균열, 백화현상 등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본란은 그동안 지하철공사가 ‘체전개최전 개통’이라는 일정에 맞추느라 서두르면 졸속 부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개통시기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허사였다. 우리의 우려가 일부 나타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복개구간 어디에서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지하구간은 안전한지도 궁금한 일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복개도로를 포함한 지하철 모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되메우기 공사를 대충 해치운 시공업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03 00:00

하남시의 백제역사찾기

하남시에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에 걸쳐 역사적 유물과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는 유서깊은 곳이다. 특히 삼국시대 대표적 유적지인 이성산성에는 최근 정교하게 다듬은 성곽이 드러나초축연대와 산성의 용도를 놓고 관련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성산성을 포함한 역사문제를 놓고 시가 행하고 있는 일련의 백제역사찾기작업 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확한 사료와 물증은 물론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한채 향토사가의 의견과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해 가설을 임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결과적 산물보다는 미리 목표를 설정해 강행하고 있는듯한 행위는 심각한 역사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많은 백제역사전문가들은 하남지역이 옛 백제지역의 요지였다는 사실은 물론 역사유물과 유적의 보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왕궁이 있었던 곳에는 고분군이 존재해야하고 부속건물들이 발견돼야함에도 그러한 유적이 발견될 여지는 극히 미약해 백제 도읍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남이 백제의 도읍지로 증명되는 일을 반기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해서 확실한 뒷받침도 없이 의도적으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리석은 일이며 부끄러운 행위다. 역사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역사적 탐구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오류만을 탄생시킬 뿐이며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탐구 끝에 역사적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남=최원류기자(제2사회부)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3 00:00

[동시] 아기참새

안세희 <화성 팔탄초등4> 언제나 상상의 꿈을 실어다 주는 아름다운 내 친구 아기 참새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깨워주는 작은 소리 시계 내 친구 아기 참새 어느덧 낙엽지고 눈이오고 아기참새 어른되어 어느날 찾아와 “안녕 잘있어 내년에 다시올게” 재잘대며 떠나갔어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동시] 꿈

박주희 <평택 갈곶초등6> 아무것도 없는 ‘잠’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 하얀 도화지에 평소에 생각했던 알록달록 색색깔의 상상의 물감을 짜서 소망이란 붓으로 슥슥 그려내는 ‘꿈’ 가끔은 악몽이란 어두운 그림이 그려지지만 또다시 그려보는 무지개 빛 미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동시] 자장가

방소라 <용인 풍덕초등2> 엄마가 불러주시는 자장가를 들으면 금세 졸려워져요 엄마품에 있으면 즈르르 잠이 오지요 자장가를 불러 주시는 엄마는 마술사. 우리를 금방 잠들게 해주지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동시] 하 늘

정광현 <화성 활초초등4> 하늘아! 넌 참 좋겠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세계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하늘아! 나도 너처럼 하늘이 되고 싶어 너처럼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하늘아! 세계를 여행하고 나에게 소식을 알려주렴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동시] 눈이 오면

이영선 <용인 풍덕초등2> 솜같이 하얀 눈 눈을 먹으면 뭉게 뭉게 몸속에 하얀 마음이 스며들지요 눈동물을 만들면 하얀 스컹크가 되지요 나는 나는 눈이 오는 겨울이 좋지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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