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낮아지는 범죄연령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양은이파’등 굵직한 기성 폭력이 붕괴되자 그 빈자리 여기 저기에 신흥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더구나 ‘무서운 10대’들까지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사회를 불안케 한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50일동안 전국에서 검거한 신흥폭력조직 57개파 4백48명 등 총 7백88명 중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이 77.3%인 6백9명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대 조직폭력배는 모두 2백13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하고 있다. 10대들의 조직폭력은 아직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거나 조직간의 구역싸움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조직폭력의 생리상 살인 등 흉악범죄로까지 흉포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10대들의 조직범죄화 경향의 일부분은 학교불량서클에 그 탯줄을 대고 있다. 학교내외에서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한 금품갈취와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정상적인 학교교육에서 일탈하는 것이다. 폭력조직에 일단 가입하면 말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다른 조직과 경쟁하기 위해 조직원을 늘리려고 학교후배들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폭력조직에 가입한 10대들은 처음엔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실력’을 쌓고 관록이 붙게 되면 스스로 조직까지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0대들의 폭력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나이가 어려 겁이 없는 데다 폭력전과를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는 무모함 때문이다.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은 폭력배를 영웅시하는 영상물의 범람도 그 원인중 하나다. 또 꿈과 이상을 키워주기보다는 배금주의를 부채질하는 사회현상이 10대들로 하여금 노력과 땀으로 인생을 일구기보다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에 철없이 멋을 느끼는 10대들은 ‘폭력배는 언젠가 자신의 폭력으로 당한다’는 조직폭력세계의 생리를 모른다. 학교와 교사들이 교외에서의 10대 폭력을 예방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지만, 그러나 교내 폭력과 비행은 학교의 노력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10대 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에 적극 앞장서야 할 때이다.

외제 사치품 반입 자제를

요즈음 김포 세관 유치품 보관창고가 여행객들이 들여 온 각종 고급 양주, 골프채 등과 같은 통관 불능 외제 상품들로 꽉 차 있어 별도의 진열장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양주인 루이 13세 한병을 들여오면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고급 양주가 매일 반입되고 있다. 98년에는 하루에 양주가 22병 정도 유치되었는데, 99년에는 무려 122병으로 IMF 이전보다도 더욱 늘었다고 한다. 골프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1천3백만원하는 고급 골프채가 매일 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한다. 98년에는 하루 평균 98개가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하루 150여개가 적발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70%의 고율 관세를 내고 찾아간 것을 합하면 이 숫자는 더 많다. 이외에도 각종 비디오 카메라, 오디오, 무선전화기 등 고가 전자제품, 중국 한약재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치품이 반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며, 국민들도 다소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고급 사치품 반입이 늘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절제하게 해외로부터 사치품이 반입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여행비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돈이 더욱 많아 27개월만에 여행수지가 적자로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IMF 체제에 있다. 외채도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절약과 내핍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흥청망청하면서 외화를 낭비할 시점이 아니다. 여행객들의 무분별한 사치품 반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세관당국도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규정된 품목 이외에는 반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IMF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새삼 절약과 근면의 생활 풍토를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사치품 반입으로 IMF체제를 유발한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면 이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야 공천과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최근 TV 시사프로에서 한 유권자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라며 정치권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정치권은 가정주부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명단’을 공천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인정’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의 명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뒤이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도 ‘공천혁명’을 부르짖으며 부적격자의 공천배제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공천탈락예상자들의 반발과 총선승리라는 대의명분(?)아래 변질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시민단체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들이 여전히 ‘공천유력자’로 거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19명)과 총선연대(5명), 인천행동연대(4명), 정치개혁시민연대(17명), 양심선언자회(4명)등 시민단체가 지목한 경기·인천 의원들은 총 27명. 이 가운데 무려 4회 이상 ‘부적격’명단에 오른 사람은 2명, 3회는 4명, 2회는 9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이 당초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한 것은 적어도 부정부패 관련자 및 범법자들을 공천에서 배제시켜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안부재론과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을 핑계삼아 썩은 재목(材木)을 재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17일에는 민주당이, 18일경에는 한나라당이 공천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치권이 ‘국민의 대변자’를 자임하며, 한표를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은 더이상 국회를 ‘쓰레기 봉투’로 만들지 말야야 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非理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임용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비리가 공공연한 데도 근절 대책을 왜 세우지 못하는가.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바 있는 ‘교원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를 비공개로 채용하면서 친분 등 정실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금전거래까지 오간다고 한다. 교원채용시 각 사립학교에서 강요하는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고 중소도시는 3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47%가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으며, 신문에 교사 채용공고를 내는 등 공개모집 형식을 갖추더라도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재단 관계자의 친인척이거나 돈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여서 임기만료된 모 교수에게 재단측이 재임용 조건으로 요구한 각서내용 가운데 ‘교수협의회를 탈퇴할 것, 재단결정에 이의를 달지 말 것,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등이 명시됐다고 한다. 또 전임강사 임용 제의를 받으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 전부에 이러한 교원채용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돈벌이’를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지방에 대학을 세우던 일부 사립재단들이 학생을 ‘1인당 3백만∼4백만원짜리’로 환산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또 중·고교의 경우 교사급여를 대부분 국고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임용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왜곡된 교사채용 관행의 피해자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다. 감사원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했는데도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전적으로 재단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양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국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없는 경찰非理

경찰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는 자체비리척결이 요란한 구호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건의 경찰비리 사례는 경찰의 부패척결이 아직도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는 사문서위조사건의 피의자신병확보가 귀찮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폐기하거나 위·변조한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이같은 비리는 작년 12월 한달간 연수경찰서에서만 16건에 이르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또 얼마전 과천경찰서에서는 한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위반행위 등을 적발한 32건의 사건서류를 빼돌리고 19건의 서류를 파기하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안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경찰관은 도박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판돈 400여만원을 가로채고 관련서류를 은닉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들은 최근에 드러난 불미스런 사건 사고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치안유지의 첨병으로서 경찰조직의 신뢰에 먹칠을 한 개탄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엄격한 규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경찰의 기강이 흐트러져 제구실을 못하고 탈선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치안의 제일선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수사관계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압수한 도박 판돈을 쌈지돈처럼 써버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 경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민생치안확립 다짐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치안의 파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이 자기 내부기강조차 확립 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경찰의 뼈를 깎는 분발을 재삼 촉구해둔다.

군의회 해외연수

연천군민들이 지난 11일 연수라는 미명아래 4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여행을 떠난 군의원들의 처사에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말 사전에 연수(硏修)란‘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특별한 공부를 하는 일’로 풀이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나 의회는 관광(觀光)이나 외유(外遊)를 수없이 하면서 언제나 ‘연수’나 ‘산업시찰’로 표현한다. 이런 포장된 용어속에 많은 공직자들이 군민들의 혈세로 국내·외를 관광한후 명목상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마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 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더욱이 관광 수지가 적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연수를 빙자, 관광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또한 군전역이 지난해 수해로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이 영하의 날씨에 떨고있고 연천군은 도내 가장 적은 예산과 최하의 재정자립도(26.3%)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공식적인 경비만 미화 40만달러가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14명이라는 많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미주 연수를 떠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것도 의회의 국외여비가 모자라 집행부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많은 인원이 함께 떠난 것은 연수가 아닌 해외 관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수라는 미화된 포장속의 해외 관광으로 인해 자칫 그늘진곳에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들과 똑같이 비춰질까 자못 염려스럽기만 하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稅金

공자가 산동성 봉안현 북쪽에 있는 태산을 넘어가는데 구슬피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 제자가운데 자로를 보내어 연유를 물었다. 자로가 알아보니 시아버지,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호환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럼, 이곳을 떠나면 될게 아니요”했더니 “그래도 여기서 살면 관리들이 무거운 세금으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여인은 대답했다. 이 말을 자로에게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렴주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구나”하고 말하며 탄식했다. 세리의 가렴은 구약성서에도 매춘과 함께 나온다. 근래들어 중국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세금이 지나쳐서인지, 아니면 탈세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조세마찰 끝에 흔히 인명까지 다치는 모양이다. 지난 93년이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사례만도 2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중국정부는 세무경찰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반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 원인이 공평과세가 되지 못한 조세정의의 상실에 있는지 납세자의 삐뚤어진 의식에 있는지 연구해 볼만 하다. 세정의 명랑화는 과세의 투명화에서 시작된다. 어느 기초단체는 지방세를 잘내는 시민을 ‘납세VIP’로 선정,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이용토록 했다. 국세도 잘 걷히어 지난해 징수금의 세계(歲計)잉여금이 3조원이나 남았다. 이 돈을 놓고 나라 빚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빈민구제로 쓴다해서 논란이 일었다. 빈민구제는 사회구조개선으로 분배정의를 유도해야지 퍼주는 식으로 해서는 생색없이 돈만 없애기 십상이다. 빛좋은 개살구라고 했다. 허울좋은 선심으로 국민의 혈세 3조원만 눈녹듯 없어질 판이다./백산

경기지사와 수원시장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수원시 연두순시는 지난 11일 있었다. 나흘이 지났는데도 뒷말이 많다. ‘지사순시에 어떻게 부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할 수 있느냐’는 항의전화가 더러 있었다. 확인된 결과는 이러했다. 심재덕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지사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시장이 현황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임지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기본룰을 깨는 무례다’ ‘시정보고는 시장이 직접 밝혀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 의무다’ ‘경기도 수부의 시장이 개인문제로 직무를 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들 말한다. 반대로 ‘다같은 민선단체장으로 결례랄 것까지는 없다’ ‘지사에게 충분히 사전양해를 구한 일이다’ ‘실무보고는 실무에 밝은 부시장을 시켜 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개인문제’를 들먹이는데 있다. 개인문제라야 무슨 특별한게 있을 턱이 없다. 월드컵 경기 수원개최를 둘러싸고 지사와 빚은 좀 불편한 관계가 지역사회에 그렇게 비친 것이라면 유감스런 일이다. 또하나 분명한 것은 시장이 수원시민의 민선이면 지사는 경기도민의 민선이란 사실이다. 다같은 민선이면서도 자치단체의 격이 다르면 상급단체다. ‘우인(愚人)은 사람을 보아가며 일하고 현인(賢人)은 조직을 보아가며 일한다’는 잠언이 있다. ‘사람은 겸손할때 더 빛이 난다’는 것은 맹자가 남긴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듣기 싫은 소리를 새겨들을 줄 아는 총명함이다. /백산

의약분업 해결책 없나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난 달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오는 17일 전면 휴업과 함께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 같다. 지난 달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시위규모가 크다고 하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 같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의사들 자신들도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환자들에게 불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오는 17일 집회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감시장치 구축, 약사의 대체조제금지, 약화(藥禍) 사고 책임소재 명료화 등 의약분업 관련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조건들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자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주민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네병원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동네병원들은 고사(枯死)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서울에서만 전체의원의 4.6%인 동네의원들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해보다 무려 2.7%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의료보험 의약품에 마진을 없애는 실거래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동네병원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의 4% 인상과 98, 99년 2년의 물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보험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으나, 문 닫는 동네병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면 지금과 같이 결국 의약분업은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공천과 낙천반발

각당의 공천이 거의 확정돼가면서 낙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느 당이라 할 것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낙천자들은 오직 출마를 위해서라면 당을 바꾸거나 그도 여의치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는 태세다. 이같은 낙천반발은 총선때마다 있었던 현상이긴 하나 15대 총선에선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정당의 후진성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심지어 이당 저당에 겹치기 공천신청을 낸 사례가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정당이다. 정당이 민주화는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해보이는 것은 보스중심의 정당인데 기인한다. 정강정책에 동조하는 정치적 동지의 집단이 정당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는 이미 거리가 먼지 오래다. 정치보스에 따라 혹은 정치 입신의 편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이다.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지구당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참다운 민주적 정당의 원래 모습이긴 하다. 그러나 지구당 중심의 상향식 공천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이 객관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각 당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최후의 낙점은 당마다 오너의 의향에 좌우되는 것이 통례다. 결국은 당의 절대권자 한사람에 의해 공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적 정당의 이같은 내부모순이 알고보면 정치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낙천자들의 반발출마는 당의 응집력을 파괴하는 해당행위인데도 무소속으로 나와 더러 당선되면 당에서 다른 당에 뺏길세라 서둘러 다시 영입해 들이곤 하였다. 정견도 소신도 없는 현실 이해타산의 정당행태가 낙천자들의 반발출마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정당정치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 또한 낙천자들의 무소속출마는 되도록이면 자제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천에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각 당은 얼마 남지 않은 공천확정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낙천반발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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