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 “벼랑 끝 평택항 보따리상…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못된 정책이 국내 노인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 5~6천 명에 달하는 평택항 보따리상들은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중국을 오가는 배로 짐을 옮겨주고 삯을 받는 심부름꾼인 이들은 뱃속에서 한 달 내내 지내며 겨우 50만 원 남짓한 돈을 벌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60대 이상 극빈층이다. 여기에 최근 시작된 ‘여행자ㆍ승무원 등의 휴대품 물량 축소 시행’이 이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여행자 1인이 면세 범위 내에서 반입 가능한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이 50㎏에서 40㎏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평택항 보따리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오관영 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45)은 “승선까지 포기하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 회장은 “보따리상들은 한결같이 ‘운임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승선을 포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욱이 사드 보복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갖은 수모를 겪지만, 한국 정부는 뚜렷한 항의 한마디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오 회장은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서민들을 위한 적폐청산은 언제 하는 것이냐.소무역상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부가 수천 명에 달하는 소무역 상인들을 범법자로 내몰다 못해 이제는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실행한 여행자ㆍ승무원 등의 휴대품 물량 축소 시행은 중국 소무역상들만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소무역상들은 수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8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해결책으로 쿼터제를 제시했다. 소무역상들이 1년간 수입하는 농산물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부여하는 수입 쿼터에 5~6%밖에 되지 않는 만큼 소무역상에게 쿼터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소무역상인을 범법자로 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이는 휴대품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라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면세점 기업제품 홍보의견도 묵살

평택시가 관세청의 “평택항 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지 마라”는 권고를 수차례 묵살해 논란(본보 1월9일자 12면)이 이는 가운데 면세점 측이 기업들을 위한 지역 특산물 홍보관ㆍ국산 제품 홍보용 쇼케이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가 이마저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시와 ㈜하나도기타일(이하 면세점) 등에 따르면 면세점은 지난 2015년 5월 평택항 출국 면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장 대합실 내 지역 특산물 홍보관ㆍ국산제품 홍보를 위한 쇼케이스 설치와 홍보영상물 등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의 홍보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인 터미널 내에서의 홍보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 때문에 현재 평택항 터미널은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보세판매장 반납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조차도 불가하다. 항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한 홍보도 할 수 없도록 한 시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과 시의 홍보를 위해선 시가 나서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년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몰라 알아본 후에 답변하겠다”며 “면세점 측이 홍보 영상 등을 운영하는 게 특혜로 보일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평택 발전소 건립 반대” 평택시의회 결의문 채택

평택시의회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8일 평택시의회는 제196회 임시회를 갖고 전체 시의원 16명의 만장일치로 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원들은 “환경부가 안성시와 경계지점인 도일동에 추진하는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류·폐고무류 등을 고형연료(SRT)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만큼 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도일동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발전소 건립 사업장 인근 1.5㎞에 지난 92년 설치돼 그동안 침출수 및 악취발생, 파리ㆍ모기 등 유해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십여 년간 감내하고 참아가며 살아오고 있는 만큼 발전소 건립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배 의원은 “평택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1만 7천600가구가 입주하는 브레인시티와 2㎞ 떨어져 있다”며 “신도시 주변에 환경유해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환경부에 주민 반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성시의회도 최근 발전소 건립반대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관세청 “보세구역 판매장 특허반납 말라” 권고… 평택시, 수차례 묵살 논란

평택항 내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사실상 폐업으로 임대료 수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책임 규명 논란(본보 1월2일자 19면)이 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 같은 문제점 발생을 우려, 수차례 보세구역 판매장 특허 반납을 고려하라고 시에 권고했지만, 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평택시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하나면세점은 시가 지난해 9월 29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같은해 10월 10일 평택직할세관에 보세구역 판매장 특허를 반납했다. 이후 하나면세점은 국민권익위에 화해 조정을 요청, 당시 국민권익위는 특허기간을 사업장 계약 만료 시까지 30% 감면해주는 안과 6개월ㆍ3개월 의제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가 최종 3개월 의제기간만 인정키로 결정하고 하나면세점 측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자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가 상실됐다. 이로 인해 해당 면세점은 특허 반납과 동시에 물품이 반입되지 않아 기존에 남아있는 상품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매출이 감소, 현재 시와 계약한 총매출의 5%인 수십만 원의 임대 수수료만 지불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매월 1억5천여만 원의 임대 수수료를 받아 국제여객터미널 보수와 운영비 등에 충당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항만에 면세점이 없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특허 반납을 고려하라고 시에 수차례 권고했으나 시가 이를 묵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만약 특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더 크게 혼난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해당 면세점에 의제 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해 주는가 하면 뒤늦게 관세청에도 면세점 반납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정부 중점 시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 창구 본격적으로 운영

평택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16.4%)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시는 정상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22개 읍ㆍ면ㆍ동에 전담인력을 지정,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와 리플릿을 배부해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소무역상 승선 거부로 텅 빈 평택항

지난 5일 오전 10시 45분께 평소 입ㆍ출항 시 중국 소무역상(소무역상)들로 북적이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곳에는 평택항에 입항한 배에서 막 내린 몇몇 중국인 소무역상들만 있을 뿐, 터미널은 텅 빈 채 한산한 모습이었다. 특히 수집상들도 소무역상들과 동참, 농산물 수입을 거부하면서 휴대품으로 가져온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한 소무역상들은 터미널 내 창고에 농산물을 쌓아놓고 한숨을 토하고 있었다.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으로 한국 공산품 등을 구입, 이날 오후 출항하는 배를 타야 하는데 갖고 들어온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해 배표조차 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 등의 휴대품 물량 축소 시행 이후 평택항 소무역상들이 국제훼리 승선을 거부(본보 5일자 10면)하면서 500명 이상의 소무역상들이 승선하던 국제훼리의 승선 인원이 100여 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때문에 각 선사 운항은 물론 평택항 전체 수ㆍ출입 물동량의 30~40%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각 선사가 운항 시 소요되는 항차당 운항료 1억여만 원의 30~40%에 해당하는 4천여만 원을 항차당 9만여 원하는 소무역상들의 표값으로 충당해 왔으나 소무역상들의 국제훼리 승선 거부로 인해 적자 운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항차당 1천600여 명의 소무역상들을 나눠 태우고 중국 장수성(江蘇省) 렌윈강(連雲港) 주2항차 운항하는 렌윈강 훼리와 산둥성(山東省) 르자오(日照)ㆍ웨이;하이(威海)ㆍ옌타이(煙台)를 주 3항차 운항하는 국제훼리 등의 운항 횟수 제한 및 운항 중단 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소무역상 L씨(65)는 “한국 수집상들의 수집 거부 소식을 듣지 못해 평소처럼 배를 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가져온 농산물만 판매하면 다시는 배를 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대란이 시작된 이날 평택항 오전 10시에 입항한 옌타이훼리의 경우 지난 3일 509명(상인 506명, 일반인 3명)을 태우고 입항했으나 이날은 177명(상인 171명, 일반인 6명)이 승선한 채 입항했다. 이날 오후 6시 51분 출항 시에는 135명(상인 132명, 일반 3명)이 탔다. 르자오국제훼리도 지난해 12월 29일 415명(상인 411명, 일반인 4명)이 승선했으나 이날 오후 6시 30분 입항 시에는 68명(상인 66명, 일반인 2명)만 태운 채 입항했다. 이에 대해 세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년여 년 동안 홍보 등을 거쳐 추진한 정책이어서 세관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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