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안성시장 남다른 행정으로 2년 연속 전국 규제 우수상

황은성 안성시장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탁월한 행정 추진으로 극복, 정부로부터 2년 연속 전국 규제개혁 우수 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자치부 주관 15개 부처와 3개 경제단체, 2개 연구원 등 20개 기관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했다. 이 평가에서 안성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으며 5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황 시장이 그동안 현장 맞춤형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규제 해결과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온 결과다. 황 시장은 시 규제개혁 T/F팀에 접수된 자체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등록된 215건의 규제 중 67건을 개선했다. 특히, 황 시장은 규제개혁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조기 조례 개정을 통한 자체규제를 감축하는 성과까지 올렸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공장증설과 기반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ㆍ허가 처리 간소화는 물론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지난 1년간 20개 산업단지 약 3천886㎡ 254개 업체의 기업형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황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을 방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14개 중ㆍ소형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의 도화선을 작게나마 이끌어 내기도 했다. 황 시장의 남다른 행정 입지규제 완화는 지난해 127개 업체에 300억 원의 투자와 4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했고 맞춤형 기업규제는 법령개정 등으로 11개 기업에 1천141억 원 투자와 1천132명의 고용 창출을 일궈 냈다. 황 시장은 “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재산적 손실은 물론 안성발전에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청정지역에 웬 개사육장” 안성 하구산마을 주민 반발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56가구 200여 주민이 마을 인근에 개 사육장이 들어서자 해충과 악취, 소음 등을 고려치 않은 인ㆍ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개 사육장으로 인해 지방 2급 하천인 청미천의 오염도 우려하고 있다.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견사 건축주 A씨는 지난 3일 죽산면 매산리 15-2번지 일원 2천436㎡ 농림지역에 2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 및 식물(견사) 건축허가를 받았다.그러자 인근 하구산 마을 주민들이 개 분뇨와 소변, 해충 발생으로 청정지역이 오염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청미천과 둑을 경계로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죽산면 이장단 협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개 사육장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홍성철 이장은 “인ㆍ허가 관련 공직자가 견사 신축건립 부지와 폐수 처리문제, 대형차 통행 도로 여건 등을 제대로 보고 인ㆍ허가를 내 줬는지 의문이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실정을 다시금 살펴 인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해충과 악취 저감 방안, 부지오염, 소음, 도로 확보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민 불편사항을 사업주에게 권고했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장 관리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언론 발전과 시 발전 역할에 견인차 하겠다

“지면 안 돼! 신중하게 게임을 풀어나가자~ 아자, 아자, 아자, 힘내자!” 안성시청 홍보실과 지역 언론인들이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한편, 언론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시 홍보실은 지난 12일 보개면 사무소에서 홍보실 전 직원을 비롯해 지방지 10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행사를 했다. 이날 이들은 족구 시합을 통해 공 하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상호 친밀감 속에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게임 중 상대방이 실수할 때면 서로 애교 섞인 농담의 야유로 활짝 핀 웃음꽃을 보내고 1점을 거머쥐면 ‘와’ 소리와 함께 격려의 찬사를 보내줬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이들의 단합된 체육행사는 황은성 시장과 장영근 부시장의 격려 메시지도 체육행사를 잠시 빛냈다. 특히 장 부시장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안성시 발전을 기원하고자 직접 족구시합에 참여, 언론인과 2게임을 함께 호흡을 같이했다. 이 같은 이들의 우의는 앞으로 안성지역 발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시 행정 홍보를 통한 경제, 문화, 농업,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족구와 배드민턴, 축구, 정구, 당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번갈아가면서 주최ㆍ주관하기로 합의했다. 이길섭 홍보 담당관은 “언론의 발전은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에 중요하다. 안성시의 지칠 줄 모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 동력을 대ㆍ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홍보실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공도읍 주민들 “안성 팜 랜드 갑질 더는 못참아”

안성시 공도읍 15개 자연부락 200여 주민이 안성 팜 랜드가 초지관람을 위해 현황도로에서 트랙터 마차를 운영하자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조차 이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도읍 웅교리, 불당리, 신두리 등 15개 마을 주민은 27일 오전 안성 팜 랜드에서 도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안성 팜 랜드가 영업적 이익을 위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팜 랜드가 불법적으로 트랙터 마차로 어린이와 성인 등을 태워 폭 3.5m, 길이 300~400m의 현황도로에서 초지 외곽 관람을 진행, 차량 교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은 트랙터 마차 운행으로 농사일에 차질을 빚는 만큼 팜 랜드를 아예 없애고 대학을 유치하던지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들은 다음 달 5일 집회 신고를 내고 농민을 말살시키려 하는 안성 팜 랜드의 갑질을 관람객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이다.지융기 동교리 마을이장은 “휴일 때 차량 정체가 심각해 참다못한 주민들이 결국 터진 것이다”며 “팜 랜드에 항의하고자 거리에 나선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성 팜 랜드 관계자는 “농민 입장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며 “(현황도로가)승용차 2대도 교행하기 힘든 만큼 시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황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 양쪽을 1m씩만 양 방향으로 넓히면 차량 교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안성=박석원기자

지역명소 소개 ‘엉터리 안내지도’…낯 부끄러운 안성시

안성시가 제작한 안성관광안내지도의 지역 명소 주소가 ‘안양시’로 표기돼 있는가 하면 왜군을 물리친 송문주 장군의 성을 종씨로 표기하는 등 엉터리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안성시의회 새누리당 김지수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내 일부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안성관광안내지도에는 죽주산성 ‘송문주’ 장군사당이 ‘종문주’ 장군으로 기재돼 있고 죽주산성 주소는 죽산면이 아닌 ‘서운면 청룡리’로 잘못 적혀 있다. 특히 해발 220m의 안성 천혜의 자연산인 비봉산은 ‘안성시 봉산동’이 아닌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엉뚱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탁상 행정이 안성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흉물스럽게 버려두고 있는 가로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도읍 풍림 아파트 정류장은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부착에 시 홍보물도 함께 일조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이 정비된 자리는 현수막을 지탱하고 있던 줄들이 그대로 묶인 채 상투 잘린 모습처럼 지저분하게 몇 겹씩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안성의 얼굴 같은 지역 곳곳 명소와 버스정류장에 불법 광고물이 판치고 있다는 것은 안성시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급히 개선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