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안성시장 남다른 행정으로 2년 연속 전국 규제 우수상

황은성 안성시장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탁월한 행정 추진으로 극복, 정부로부터 2년 연속 전국 규제개혁 우수 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자치부 주관 15개 부처와 3개 경제단체, 2개 연구원 등 20개 기관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했다. 이 평가에서 안성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으며 5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황 시장이 그동안 현장 맞춤형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규제 해결과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온 결과다. 황 시장은 시 규제개혁 T/F팀에 접수된 자체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등록된 215건의 규제 중 67건을 개선했다. 특히, 황 시장은 규제개혁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조기 조례 개정을 통한 자체규제를 감축하는 성과까지 올렸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공장증설과 기반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ㆍ허가 처리 간소화는 물론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지난 1년간 20개 산업단지 약 3천886㎡ 254개 업체의 기업형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황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을 방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14개 중ㆍ소형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의 도화선을 작게나마 이끌어 내기도 했다. 황 시장의 남다른 행정 입지규제 완화는 지난해 127개 업체에 300억 원의 투자와 4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했고 맞춤형 기업규제는 법령개정 등으로 11개 기업에 1천141억 원 투자와 1천132명의 고용 창출을 일궈 냈다.

 

황 시장은 “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재산적 손실은 물론 안성발전에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